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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론을 통해 살펴본 역대정부의 대북정책 연구
The Study on the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through Game Theory 원문보기

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7 no.1, 2017년, pp.69 - 79  

류호국 (경남정보대학교 전문사관과) ,  임계환 (경남정보대학교 전문사관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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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과 관련하여 역대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이에 대응하는 뚜렷 대안없이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정책에 일관해 왔다는점에 초점을 맞춰 과거 진보정부(국민의 정부 / 참여정부)와 보수정부(이명박 정부 /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대북정책에 대해 게임이론을 통해 비교 연구함으로써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향후 바람직한 대북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시도는 역대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와 통일한국을 달성할 수 있는 대북정책의 대안을 모색하는데도 일조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focuses on the fact that the past government has been consistent with the one-sided withdrawal policy without any clear countermeasures in relation to the ongoing nuclear development of the DPR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South Korea's North Korea policy...

주제어

#Game theory   #Inter-Korean relations   #preference   #Cognitive psychology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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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문은 진보정부(김대중, 노무현)와 보수정부(이명박, 박근혜)의 대북정책을 게임이론을 통해 비교․ 연구함으로써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향후 바람직한 대북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역대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할 수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와 통일한국을 달성할 수 있는 대북정책의 대안을 모색하는데도 일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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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베를린 선언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특히, 베를린 선언은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 자유 대학에서 행한 연설로서 대북 화해 협력이란 토대에 바탕을 두고 우리 정부가 북한과 화해․협력, 평화공존을 염원한다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전달한 선언이 었다.[3] 이는 “적대적 대결”의 기존 남북관계에서 “적대적 협력”으로 발전하자는 제안이 었다 다음〈표-1〉은 국민의 정부시기 남북관계의 게임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수인의 딜레마 게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협력을 유도해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수인의 딜레마 게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협력을 유도해 낼 수 있는 방법은 “유혹”과 “두려움”을 줄여주는 것으로, “유혹”은 무임승차와 상호협력의 효용의 크기에 비례하고, “두려움”은 상호협력과 이용당함의 크기에 비례한다. 따라서 북한이 수인의 딜레마 게임구조속에 있고, 손실영역에 있어서 협력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유혹”과 “두려움”을 덜어주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남북관계의 기존 정책의 틀을 바꾼 계기가 된 것은 무엇인가?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과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남한은 주도권을 가지고 기존의 냉전적인 선택(전쟁, 평화)을 대신해 화해협력을 위해 협조와 비협조라는 새로운 선택을 제시함으로써 남북관계의 기존 정책의 틀을 바꾼 계기가 되었다. 남한은 북한에게 2가지 선택 즉, 협조(남북교류를 통한 경제적 실리 추구)와 비협조(제한된 남북교류, 고립지속)를 제시하였고, 남한은 협력(남북교류 활성화 시도)과 현상유지(선택적 지원)로 대응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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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1. 김석우, "한국의 대북정책 분석: 혼선의 원인과 새로운 모델의 탐색", 국제지역연구, 제17권 제2호, 2013, p123. 

  2. 정규섭, "6.15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평가와 과제", 북한학보, 제37권 제2호(2012), p12. 

  3. 박상현 외, "선호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본 남북관계발전의 통사적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4호(2009), p133. 

  4. 김창수, "한반도 정전체제의 진상과 허상",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화정평화재단 공동 국제심포지엄, (2013. 6), p28. 

  5. 박상현 외, "선호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본 남북관계발전의 통사적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4호(2009), p137. 

  6. 박상현,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본 개성공단 사업의 특징과 발전방향", 한국평화연구학회보, 제10집 제3호(2009), p48. 

  7. 문정인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전망", 통일연구, 제13권 제2호(2009년), p.24. 

  8. 백동환 외, "이란의 핵 협상 과정 분석과 정책적 함의", 융합보안 논문집, 제15권 제1호 제1권, 2015, p40. 

  9. 김재철, "한반도평화통일기반구축을위한군비통제추진 방향", 융합보안 논문집, 제15권 제1호 제1권, 2015,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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