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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협동조합의 법 제도와 사례연구
A Study on the Legal Systems and Case Studies of Cooperatives in Italian 원문보기

Industry promotion research = 산업진흥연구, v.5 no.3, 2020년, pp.145 - 155  

성연옥 (공주대학교 경영학과) ,  배성필 (순천향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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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19세기에 처음 영국에서 조직되어 20세기 초반에는 유럽과 북미, 20세기 중반부터는 나머지 나라들로 확산된 뿌리 깊은 조직체이다.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은 우애조합(Friendly Societies)에서 분리되었으며, 초기에는 종교와 무관하게 활동해 왔으나, 이탈리아 사회주의와 19세기 말 가톨릭 교회의 사회 참여와 더불어 다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법과 제도는 사회와 국민경제에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협동조합의 개념과 협동조합운동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찰한다. 둘째,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발전과정과 특성 그리고 법 제도에 대해 검토한다. 셋째,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사례에 대한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연구 결과에 따라 시사점을 제시한다. 연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나타났다. 첫째, 마을기업은 대표 및 직원의 애착심, 성실성과 같은 태도가 매우 중요한다. 둘째, 조직구성원 모두가 마을기업의 비전에 공감과 애착심을 가지고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셋째, 조직의 필요에 따라 외부로부터 자본을 끌어올 수 있는 마을기업이 더욱 높은 경제적 성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여야 한다. 넷째, 사례와 이론을 바탕으로 마을기업 수립 시 펼요한 요소 및 성공요인을 제시함으로써 마을기업의 모델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하며 결론적으로 협동조합은 경제적인 이윤추구보다는 본연의 목적인 사회적 공헌에 기여해야 지속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Co-operatives are a deep-rooted organization that was first organized in Britain in the 19th century and spread to Europe and North America in the early 20th century and to the rest of the world from the mid-20th century. Cooperative in Italy are fraternal (friendly societies) separated from religio...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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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국내 협동조합에게 핵심적인 목표와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법과 제도를 바탕으로 사회와 국민경제에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극장과 행정기관은 조약을 맺게 되어 있는데, 조약은 프로그램의 혁신을 추구하는 동시에 제작 및 예술적 연구를 위한 안정적인 장소제공을 위해 협동조합극장 업체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다년간 극장 지속기간을 보장하고 공유지에 대한 무료사용 허가와 극장운영을 위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보다 100여년이 앞선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고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의 발전과 변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기위해서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법과 제도를 바탕으로 사회와 국민경제에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협동 조합의 개념과 협동조합운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 고찰을 할 것이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국내 협동조합에게 핵심적인 목표와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법과 제도를 바탕으로 사회와 국민경제에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문헌을 바탕으로 한 질적연구로서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을 사례로 태동배경과 제도를 확인하였고 또한, 이탈리아에서 성공적으로 협동조합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가 이탈리아 전체의 협동조합을 대표할 수는 없으며, 후속연구로 이탈리아의 협동조합 운영체계와 한국의 협동조합 운영체계에 대해서 비교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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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1. 이금노(2012),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시사점, 소비자정책동향. 

  2. 이원빈(2012), 문화예술협동조합의 필요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 시행과 관련하여, 추계예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정숙희(2018), 직원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 한협동조합 기본법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 한국노동연구원(2014),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프랑스의 사회적 대화와 노사관계, 국제노동브리프, Marina Monaco(유럽노동조합연맹(ETUC) 프로젝트관리자) Gianluca Pastorelli(사회적 경제를 위한 유럽연구소(DIESIS)소장), 2014. 8월호. 

  5.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2),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서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6. Co-operatives UK(2010), The UK co-operative economy: A review of co-operative enterprise. 

  7. 심태섭(2012), 협동조합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 정비방안, 기획재정부. 

  8. 황영모(2012),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적 경제의 준비와 실천, Issue Briefing, 74, 전북발전연구원. 

  9. Zamagni, Stefano and Zamagni, Vera(2013),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송성호 역), 북돋움. 

  10. 최용주(2009), 사회적 경제의 도래와 협동조합운동:유럽과 캐나다의 논의동향을 중심으로, 농협경제연구소, 한국협동조합학회 2009년 추계학술 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11. Carlo Borzaga, Jacques Defourny 엮음, 박대석, 박상하, 고두감 옮김(2009), 사회적 기업, 시그마프레스, pp.198-199. 

  12. 김정원,사회기업이란 무엇인가?,도서출판 아르케, 2009. 

  13. 장영란(2012), 社會的企業의 成果및 持續可能性에影響을미치는 要因硏究, 경원대학교대학원. 

  14. 이성수(2000), 사회적 협동조합, (사)한국협동조합 연구소 부설 노동자기업인수지원센터. 

  15. 김민석(2013),사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16. 김강식(2010),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강릉시 사회복지종사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관동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17. 김정현(2013), 이탈리아헌법과 협동조합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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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한겨레신문(2011), 8천개 협동조합 유기적 협력...해고사태 없이 금융위기 극복.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485645. html#csidx880f678d70cf297b1973c09ec27765b 

  20. 유홍규(2013), 지자체 연합 공무원 사회적경제(협동조합) 정책연수. 

  21. 정원각(2009), 한국 생협운동의 과제에 대한 토론문, 아이쿱생협연구소. 

  22. 김정래(2011), 볼로냐의 다양한 영역의 협동조합, 원주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www.wonjuand.com)의 사회적기업 자료집. 

  23. 김경인(2016). 민간무용협동조합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방향성 연구 : 국내 민간발레협동조합 사례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24. 권영근(2009), 협동조합과 혐동적 지역사회 만들기, 농민과 사회, 50,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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