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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코로나19 사태에서 국가의 정보통신기반 구축·보호 책임에 대한 시론적 고찰

A Preliminary Study on State Responsibility for Establishment and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in COVID-19 Pandemic

초록

코로나19 사태는 정보통신의 기초가 되는 바탕 또는 토대인 정보통신기반의 필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된다는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주로 법학적 관점의 문헌 조사와 규범적 고찰을 통하여 코로나19 사태에서 정보통신기반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정보통신기반 구축·보호에서 국가의 책임을 구현하는 제도적 방안이 무엇인지를 총론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정보통신기반은 코로나19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전환의 주요 관건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정보통신기반의 구축과 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다. 국가의 정보통신기반 구축·보호 책임에서 제도적 방안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법률적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반 구축·보호에 관한 국가목표규정을 형성하는 헌법적 차원의 대응도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관련 개별 법령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의 기본 전제와 방향성을 제시한다.

Abstract

COVID-19 pandemic is an opportunity to recognize the necessity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which is base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This paper discusses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in COVID-19 pandemic and overview proper institutional measures to fulfill state responsibility for establishment and protection of the infrastructure through documentary survey and normative study with juristic consideration.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has critical functions to respond to the pandemic and is one of the key to make digital transformation. A state is responsible for establishment and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Institutional measures have significance for the state responsibility and they are formed by not only statute but also constitution with making state object provision for establishment and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This paper shows premise and direction of further studies on related individual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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