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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한의 비급여 진료비의 연도별 추이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전 국민 대표 표본이면서 상세한 이용자 특성과 한의 의료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한국의료패널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제안 방법
- 개인 특성은 의료이용에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성별, 연령, 가구소득을 활용하였다. 한의의료이용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학력 변수가 활용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변수 간 영향력을 보정하는 분석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령과 학력의 상관관계에 의해 학력만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어려워 학력 변수는 제외하였다.
- 한의 비급여 자료는 이용 여부, 이용횟수, 진료비를 모두 활용하였으며, 진료비는 1인당 연간 평균 진료비와 방문당 평균 진료비를 각각 산출하였다. 그리고 상병명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를 파악하기 위해 다빈도KCD 대분류 7개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를 산출하였다. 또한 가장 중요한 비급여 항목인 한약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한국의료패널 데이터의 세부 구분에 따라 치료용 한약, 보약, 미용 등 기타 한약으로 구분하였다.
- 이를 위하여 전 국민 대표 표본이면서 상세한 이용자 특성과 한의 의료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한국의료패널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국의료패널 이용자의 특성과 행태를 기준으로 한의 비급여 진료비를 연도별로 분석하였으며, 추가로 상병과 첩약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분석을 시행하였다.
- 특히 한의 건강보험 이용률이 약 25%인 반면, 한국의료패널의 한의 의료서비스 이용률은 약 15% 정도로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4) 이를 통해 한의 전체 의료비를 추정하는 경우 국민의료비 계정, 서비스업 조사 등 다른 한의 의료비 추정치와 큰 차이를 보인다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 특성에 따른 한의 비급여 진료비와 상병별 비급여 진료비를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비급여의 주된 항목인 첩약에 대한 세부 항목별 진료비를 추정하였다.
- 그리고 상병명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를 파악하기 위해 다빈도KCD 대분류 7개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를 산출하였다. 또한 가장 중요한 비급여 항목인 한약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한국의료패널 데이터의 세부 구분에 따라 치료용 한약, 보약, 미용 등 기타 한약으로 구분하였다. 상병명과 비급여 한약은 명세서 건 단위의 정보로 이를 이용자 단위로 재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세서 건 단위로 분석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의의료이용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단위 의료이용 분석시 모집단 기준 횡단가중치를 적용하였다. 분석은 STATA/SE, version 14.
- 연령은 20세, 45세, 65세를 기준으로 4그룹으로 구분하였다. 한의 비급여 자료는 이용 여부, 이용횟수, 진료비를 모두 활용하였으며, 진료비는 1인당 연간 평균 진료비와 방문당 평균 진료비를 각각 산출하였다. 그리고 상병명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를 파악하기 위해 다빈도KCD 대분류 7개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를 산출하였다.
대상 데이터
- 50%가 비급여 진료비에 ‘모름/무응답’에 응답하였다6). 2012년도부터는 ‘모름/무응답’ 응답 건수가 20% 이하로 감소하여6) 본 연구에서는 2012년 이후 데이터만을 활용하였다.
- 그러나 한국의료패널은 2012년이 되어서야 외래 진료비의 재원에 대해 ‘모름/무응답’으로 응답한 건의 비율이 20% 이하로 줄어들어 2012년 이전에는 의료비 재원 구분에 따른 분석이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 수행한 한국의료패널 자료 ‘2008-2016년 연간데이터(beta version 1.5.1)’6)를 활용하였다. 한국의료패널은 ‘개인 및 가구단위의 의료비 지출 규모 파악’과 ‘의료비 재원 분석’을 위해 구축된 데이터이다7).
- 본 연구에서는 한의 비급여 진료비의 연도별 추이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전 국민 대표 표본이면서 상세한 이용자 특성과 한의 의료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한국의료패널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국의료패널 이용자의 특성과 행태를 기준으로 한의 비급여 진료비를 연도별로 분석하였으며, 추가로 상병과 첩약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분석을 시행하였다.
- 한국의료패널 의료이용 데이터는 응급, 입원, 외래로 구분 되어지나 응급은 한의의료이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입원에서는 한의의료 이용 건수가 너무 적어 한의의료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4) 외래이용 데이터만 활용하였다. 개인 특성별 이용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가구원 데이터를 이용 데이터와 결합하여 활용하였다.
성능/효과
- 1. 한의 외래 이용자의 비급여 이용률과 이용 횟수는 증가하고 있다.
- 2. 한의 외래 이용자의 1년간 평균 비급여 진료비와 방문당 평균 비급여 진료비는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체 진료비 대비 비급여진료비의 구성비는 감소하고 있다.
- 3. 이러한 비급여 진료비의 정체 또는 감소는 비급여 항목 중 비교적 고가인 첩약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이는 이용자 특성별 한의 비급여 이용 행태 변화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 01%만 비급여 진료를 이용하였다. 가구 소득으로는 비급여 진료 이용률 및 이용 횟수 모두 가구 소득이 적은 1분위와 2분위 가구원에 비해 3-5분위 가구원에서 더 크게 증가하였다(Table 1).
- 이는 첩약을 주된 한의약 치료법으로 이용하는 20세 미만 환자들이 첩약 이용이 감소하면서 한의 비급여 이용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가구소득이 높은 5분위 이용자의 비급여 진료비는 감소한 반면, 가구소득이 낮은 1분위 이용자의 비급여 진료비는 증가하였는데(Table 2., Table 3.) 이 또한 고가 첩약 이용은 감소하고 저가의 비급여행위 이용 증가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상병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도 순환계통의 질환, 소화계통의 질환의 경우 감소하였다.
- 첩약의 이용이 감소하면서 이용자 특성별 이용행태의 변화도 나타났다. 연구결과 20-45세 미만과 45세-65세 미만의 중간 연령대 환자가 이용률이 증가한 반면 20세 미만 환자의 이용률은 크게 감소하였다(Table 1.).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료패널 단면 데이터를 활용한 첩약 이용에 대한 다변수 분석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15).
- ). 이는 한의 비급여 진료비가 예전에 비해 저가의 항목은 증가한 반면 첩약과 같은 고가 항목은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Table 5.
- 한의 외래 이용자 1인당 평균 비급여 진료비는 2012년 93,504원에서 2016년 95,421원으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1인당 평균 총 진료비가 증가함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34.
- 한의 외래 이용자 중 비급여 진료를 이용한 환자는 2012년 35.68%에서 2016년 40.31%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한의 외래를 이용한 환자 1인당 비급여 진료를 이용한 횟수 또한 2012년 1.
- 한의 외래 이용자의 방문당 평균 비급여 진료비는 2012년 22,337원에서 2014년 23,625원까지 크게 변동 없이 유지되었으나 2016년에는 17,031원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에 따라 방문당 평균 총 진료비 대비 비급여 진료비의 비중 또한 2012년 51.
- 한의 외래에서 비급여 한약을 이용하였을 경우 방문당 평균 비급여 한약 이용비용은 2014년 185,377원에서 2016년 210,459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치료용 한약, 보약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 상병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도 순환계통의 질환, 소화계통의 질환의 경우 감소하였다. 해당 상병의 경우 시술보다는 첩약을 주된 치료법으로 활용하였으나, 첩약 이용의 감소로 해당 상병의 비급여 진료비도 함께 감소하였다. 특정 질환에서 첩약 이용이 뚜렷하다는 것은 해당 첩약 시장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
후속연구
- 또한 최근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한의 입원 진료비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도 있다. 그리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표본 추출한 조사 데이터인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하여 행정데이터만큼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지 못하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를 응답자의 약 20%가 모른다고 응답하여 이 케이스를 배제하면서 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본 연구는 개인 단위로 한의 비급여 진료비 양상을 분석하였으나 다변수 분석과 같은 변수 영향을 보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 해당 변수의 특성만을 반영한 결과를 파악할 수 없었다. 또한 최근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한의 입원 진료비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도 있다. 그리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표본 추출한 조사 데이터인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하여 행정데이터만큼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지 못하다.
- 특히 비급여 진료비를 응답자의 약 20%가 모른다고 응답하여 이 케이스를 배제하면서 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한의 비급여진료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 의료서비스 시장의 비급여 진료비와의 비교가 필요한데 본 연구는 한의 비급여 데이터만을 분석하여 전체 비급여 진료비 추이와의 비교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 본 연구는 개인 단위로 한의 비급여 진료비 양상을 분석하였으나 다변수 분석과 같은 변수 영향을 보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 해당 변수의 특성만을 반영한 결과를 파악할 수 없었다. 또한 최근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한의 입원 진료비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도 있다.
- 6%였는데 2013년부터 비급여 비중이 크게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12). 이처럼 한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자료 차이가 많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조사 자료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추나요법이 2019년도에 도입되었고 이후 첩약과 한약제제 등의 보장성 확대가 계획되고 있다1). 한의 항목의 보장성 확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해당 비급여 행위의 재정 규모, 대상 환자의 부담 정도, 그리고 급여 확대에 의한 재정 효과 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의 세부내역과 연도별 추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의 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한의원 52.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전 국민 표본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의 비급여 진료비를 국민 특성별 및 연도별로 파악한 첫 연구라는 의미가 있다. 향후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한의계에 보다 더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비급여 조사가 시행되어 한의 건강보험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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