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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한의의료기관에서 다빈도로 사용하고 있는 항목에 대한 조사를 통해 비급여 현황을 살펴보고, 한의약 비급여 관리방안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한방병원 근무자와 한의원 근무자 공통적으로 일반적 사항과 비급여 진료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일반적 현황은 근무기관, 진료과목, 성별, 연령, 임상경력에 대해 보기 문항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제안 방법
- 한방병원 근무자의 모집단은 전국 12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임상교수로 한정하였다. 각 학교 및 전문과목별로 대상 교수를 비례하여 할당하였고 연구에 동의하는 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7년 8월 3주에서 4주에 걸쳐 2주 동안 진행되었다. 한방병원 근무자의 조사 대상자 40명 중 40명이 응답하여 응답률은 100%였다.
- 본 설문조사의 문항은 선행 연구결과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한방병원 근무자용, 한의원 근무자용 설문조사 각 1건의 초안을 개발하였으며 한방병원 근무 임상교수 2인, 한의원 근무 한의사 2명이 각각 해당 설문지를 검토하여 수정하였다. 완료된 설문지는 온라인에 전자문서 형태로 전환되었다.
- 비급여 현황에 대해서는 비급여 진료 비중, 비급여 항목, 다빈도 처방 주소증, 약침 종류로 구성하였다. 비급여 진료 비중의 경우 전체 진료 비중을 100을 기준으로 급여와 비급여 진료의 비중을 열린 질문(open question)형태로 조사하였고, 나머지 문항에 대해서는 보기 문항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 일반적 현황은 근무기관, 진료과목, 성별, 연령, 임상경력에 대해 보기 문항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비급여 현황에 대해서는 비급여 진료 비중, 비급여 항목, 다빈도 처방 주소증, 약침 종류로 구성하였다. 비급여 진료 비중의 경우 전체 진료 비중을 100을 기준으로 급여와 비급여 진료의 비중을 열린 질문(open question)형태로 조사하였고, 나머지 문항에 대해서는 보기 문항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 완료된 설문지는 온라인에 전자문서 형태로 전환되었다. 설문조사는 본 연구에 동의하는 자를 대상으로 해당 URL에 접속하여 자가기입식으로 응답하였다.
- 12) 한의건강보험이 시행되고 30년이 경과하였으나 한약제제와 침구 시술료 위주의 제한적인 급여 항목은 한의의료서비스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한의의료기관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비급여 종류 및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방병원과 한의원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 한방병원 근무자와 한의원 근무자 공통적으로 일반적 사항과 비급여 진료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일반적 현황은 근무기관, 진료과목, 성별, 연령, 임상경력에 대해 보기 문항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비급여 현황에 대해서는 비급여 진료 비중, 비급여 항목, 다빈도 처방 주소증, 약침 종류로 구성하였다.
-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지난 1년 동안 본인이 처치한 약침의 종류를 1, 2, 3순위를 조사하고 1순위는 300%, 2순위는 200%, 3순위는 100% 가중치를 두고 종합점수를 도출하였다. 약침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한 종류만 주로 사용하면 1순위만 선택, 두 종류만 주로 사용하면 1, 2 순위만 선택하도록 하였다.
- 한의원에서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처방한 처방명과 환자의 주소증에 대해서 1, 2, 3순위를 조사하고 1순위는 300%, 2순위는 200%, 3순위는 100% 가중치를 두고 종합점수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가장 많이 처방한 처방명은 십전대보탕(157점), 보중익기탕(150점), 귀비탕(112점) 순서대로 나타났다.
대상 데이터
- 분석 대상자는 한방병원 근무자 40명, 한의원 근무자 279명이었다. 남성이 한방병원 28명(70.
- 한의원 근무자는 대한한의사협회 소속 한의사를 대상으로 하여 회원 전체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여 조사를 안내하고 조사에 동의하는 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7년 8월 21일에서 25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총 436명 중 근무지가 한의원이 아닌 대상자 124명, 근무 한의원이 중복이거나 응답 내용에 오류 또는 결측치가 있는 33명을 제외한 279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 조사대상은 한방병원 근무자와 한의원 근무 한의사로 하였다. 한방병원 근무자의 모집단은 전국 12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임상교수로 한정하였다.
- 조사대상은 한방병원 근무자와 한의원 근무 한의사로 하였다. 한방병원 근무자의 모집단은 전국 12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임상교수로 한정하였다. 각 학교 및 전문과목별로 대상 교수를 비례하여 할당하였고 연구에 동의하는 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7년 8월 3주에서 4주에 걸쳐 2주 동안 진행되었다.
- 각 학교 및 전문과목별로 대상 교수를 비례하여 할당하였고 연구에 동의하는 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7년 8월 3주에서 4주에 걸쳐 2주 동안 진행되었다. 한방병원 근무자의 조사 대상자 40명 중 40명이 응답하여 응답률은 100%였다. 응답 내용에 오류 또는 결측치가 있는 경우는 없었다.
데이터처리
- , Chicago, IL, USA)를 통하여 통계분석 하였고 각 자료의 기술분석은 평균±표준편차(mean ± standard deviation)로 표시하였다. 두 군의 평균의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하여 independent t-test를 시행하였다. 통계학적인 유의성은 신뢰구간 p < 0.
- 모든 자료는 SPSS 15.0 for windows(SPSS Inc., Chicago, IL, USA)를 통하여 통계분석 하였고 각 자료의 기술분석은 평균±표준편차(mean ± standard deviation)로 표시하였다.
성능/효과
- 1) 정부에서는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실제로 양적인 팽창을 거듭해오고 있다.1) 하지만 2006년 기준 64.5%에서 2014년 기준 63.2%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오히려 1.3%p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비급여 부담률은 13.4%에서 17.1%로 3.7%p 증가하였다.2) 이는 2014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본인 부담 비중이 36.
- 1. 전체 진료 중에서 비급여 진료의 비율은 시술 횟수 기준(한방병원 41.7±23.9%, 한의원 24.0±20.1%), 진료비 기준(한방병원 54.7±22.8%, 한의원이 39.0±22.1%) 모두 한방병원이 한의원보다 유의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
- 11) 이에 정부에서는 2017년 8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12) 한의건강보험이 시행되고 30년이 경과하였으나 한약제제와 침구 시술료 위주의 제한적인 급여 항목은 한의의료서비스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한의의료기관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비급여 종류 및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방병원과 한의원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 5%인 결과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13) 이는 조사 시점의 차이, 표본 추출, 비급여 범위 등의 차이에 의해 일부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나 한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한의원 진료비 비중 보다 높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비중인 50.
- 8%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2) 또한 2013년 기준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에서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의 비급여 수익 비중이 평균 47.5%, 37.5%인 결과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13) 이는 조사 시점의 차이, 표본 추출, 비급여 범위 등의 차이에 의해 일부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나 한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한의원 진료비 비중 보다 높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 2. 최근 1년 동안 처치한 경험이 있는 비급여 항목은 한방병원에서는 첩약(90.0%), 약⋅봉침(67.5%), 비급여 한약제제(45.0%) 순서였고, 한의원에서는 첩약(97.1%), 약⋅봉침(67.4%), 일반 환⋅산제(59.5%) 순서로 나타났다.
- 2%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3) 이는 낮은 급여항목에 대한 원가 보존으로 인한 민간 의료기관에서의 비급여 진료 중심의 공급으로 인한 것으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0% 초반에서 정체되어 있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11) 이에 정부에서는 2017년 8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 3. 한의원에서 최근 1년 동안 가장 많이 처방한 첩약의 처방명은 십전대보탕, 보중익기탕, 귀비탕이었으며, 첩약 처방 시 환자의 주소증은 등⋅허리 통증, 소화불량, 피로, 목⋅어깨 통증 순서였다.
- 한의원에서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처방한 처방명과 환자의 주소증에 대해서 1, 2, 3순위를 조사하고 1순위는 300%, 2순위는 200%, 3순위는 100% 가중치를 두고 종합점수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가장 많이 처방한 처방명은 십전대보탕(157점), 보중익기탕(150점), 귀비탕(112점) 순서대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호소하는 주소증은 등⋅허리 통증(293점), 소화불량(244점), 피로(182점), 목⋅어깨 통증(108점) 순서대로 나타났다(Table 4).
- 약침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한 종류만 주로 사용하면 1순위만 선택, 두 종류만 주로 사용하면 1, 2 순위만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한방병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약침은 봉침(55점)이었고 황련해독 약침(47점), 자하거 약침(39점) 순서로 나타났다. 한의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약침 또한 봉침(441점)이었고, 중성어혈약침(313점), 황련해독약침(176점) 순서로 나타났다(Table 5).
- 이는 한의의료기관에서 급여 진료비 보다 비급여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비급여 진료가 급여 진료보다 의료기관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또한 한방병원의 비급여 진료 비중이 시술 횟수기준과 진료비 기준 모두 한의원보다 유의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병원이 한의원 보다 비급여 진료를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로 나타났다. 시술 횟수기준 및 진료비 기준 모두 한방 병원과 한의원 사이의 유의성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Table 2).
- 5%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모두 전체 진료에서 비급여 진료 횟수의 비중보다는 진료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의의료기관에서 급여 진료비 보다 비급여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비급여 진료가 급여 진료보다 의료기관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후속연구
- 또한 진료기록부를 직접 조사하지 못하고 설문지 형식으로 조사하여 리콜 바이어스(recall bias)의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설문지 문항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본 연구는 한방병원 근무자의 경우 대학 부속 한방 병원 근무자로 제한하였고 할당비례 하였으며, 한의원 근무자의 경우 전체 한의사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발송하는 방식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모집단을 충분히 대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진료기록부를 직접 조사하지 못하고 설문지 형식으로 조사하여 리콜 바이어스(recall bias)의 가능성이 있다.
- 향후 한의의료기관에 특성에 맞는 비급여 진료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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