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토지이용 현상과 문제점 파악 및 발전방향 - 충남, 전북, 전남 지역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대상 설문조사 - The Status, Problems, and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Land Use in Reclaimed Land - Survey for Local Governments and the KRC Branch in Chungnam, Jeonbuk, and Jeonnam Province -원문보기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problems of reclamation sites and the prospects of farming in reclamation areas seen by local governments and the KRC branches in Chungnam, Jeonbuk, and Jeonnam provinces. A mail survey method was used. The survey items were set for 15 items regarding 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problems of reclamation sites and the prospects of farming in reclamation areas seen by local governments and the KRC branches in Chungnam, Jeonbuk, and Jeonnam provinces. A mail survey method was used. The survey items were set for 15 items regarding the reclamation site situation, problems, and prospects. Seventy-five copies of the questionnaire were distributed to the local government, and 90 copies were sent to the KRC 165 copies in total. In response to the questionnaire, 72 recipients of the local governments responded, showing a 96% response rate, and 74 (82.2%) of the KRC responded. The overall response rate was 88.5%. The opinions on the rental method of the reclaimed land were found to differ according to the geographic conditions of the reclaimed land, the construction conditions, and the time. Regarding the survey on crops preferred for cultivation, rice was highest in both local governments (61%) and KRC (46%). When cultivating field crops in reclaimed land, 56% of local governments and 57% of KRC considered salinity as the most problematic or resolvable problem. Regarding growing other field crops in reclaimed land, salt and drainage problems were recognized as the biggest obstacles in all reclaimed land. As for technologies that need to be applied first for the future agriculture of reclamation land, KRC responded with automatic water management (48%) and local governments responded with unmanned agricultural machinery (32%). In order to diversify the land use in the reclamation area, it is necessary to reduce salt damage and ensure systematic maintenance, employing, for example, automatic water management facilities and drainage improvement method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set a land use direction for reclamation sites and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use in various form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problems of reclamation sites and the prospects of farming in reclamation areas seen by local governments and the KRC branches in Chungnam, Jeonbuk, and Jeonnam provinces. A mail survey method was used. The survey items were set for 15 items regarding the reclamation site situation, problems, and prospects. Seventy-five copies of the questionnaire were distributed to the local government, and 90 copies were sent to the KRC 165 copies in total. In response to the questionnaire, 72 recipients of the local governments responded, showing a 96% response rate, and 74 (82.2%) of the KRC responded. The overall response rate was 88.5%. The opinions on the rental method of the reclaimed land were found to differ according to the geographic conditions of the reclaimed land, the construction conditions, and the time. Regarding the survey on crops preferred for cultivation, rice was highest in both local governments (61%) and KRC (46%). When cultivating field crops in reclaimed land, 56% of local governments and 57% of KRC considered salinity as the most problematic or resolvable problem. Regarding growing other field crops in reclaimed land, salt and drainage problems were recognized as the biggest obstacles in all reclaimed land. As for technologies that need to be applied first for the future agriculture of reclamation land, KRC responded with automatic water management (48%) and local governments responded with unmanned agricultural machinery (32%). In order to diversify the land use in the reclamation area, it is necessary to reduce salt damage and ensure systematic maintenance, employing, for example, automatic water management facilities and drainage improvement method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set a land use direction for reclamation sites and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use in various forms.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간척지 활용에서 무엇이 문제이며 어떠한 점을 개선해야만 정부와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지향하는 목표가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최근에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드론, 로봇 기술 및 IoT (Internet of Thinks)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은 모든 산업분야에 빠르게 도입되어 전파되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간척지의 변화를 위해서 본 연구는 어떤 기술을 도입해야 하고, 빠른 기술발전에 어떻게 대응하고 적용해서 농어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충남, 전북, 전남지역 중 간척지가 위치한 10개 시군 지자체(5개) 및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및 사업단(6개)의 간척지 및 농업 담당 실무자가 보는 현상의 문제점 파악과 간척지 농업의 전망을 알고자 하였다. 결과 도출은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농업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의 간척지 토지이용 계획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충남, 전북, 전남지역 중 간척지가 위치한 10개 시군 지자체(5개) 및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및 사업단(6개)의 간척지 및 농업 담당 실무자가 보는 현상의 문제점 파악과 간척지 농업의 전망을 알고자 하였다. 결과 도출은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농업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의 간척지 토지이용 계획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특히 밭작물은 염해에 약한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수위의 조건에 따라서 암거배수를 활용한 배수개선 시스템 개발 및 점적관개를 위한 스마트 자동 물관리 시스템 기술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었을 경우 간척지에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용도로 활용되면 좋을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얻어진 조사 결과는 Table 3과 같다.
2010년 고시된 기본구상 중 시화, 화옹 지구의 생태환경 용지는 현재 활용이 되고 있으나, 복합곡물 단지는 대부분 수도 작이 재배되고 있고 시화, 화옹, 영산강, 새만금 지구 등도 다른 작물의 재배 실적이 저조하다. 이러한 원인은 어디에 있고 어떠한 형태로 준비해 갈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미래 전망과 선행 기술에 대해 질문하였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각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 현장 실무자들이 생각하는 정책 방향의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 하였다. Figure 6(a)은 충남지역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그림이다.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다양화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의 적합성과 현재의 문제점 및 개선점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의견청취 관련 연구가 거의 없어서 본 연구는 법률과 관계있는 유관기관의 지역 특성과 정책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다. 또한 농업현장의 지역 활성화 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유지관리 업무 담당 한국농어촌공사가 간척지의 관개배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문제점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제안 방법
본 연구는 간척지를 포함하는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지자체 관련 조직과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간척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자체와 유지관리 기관이 보는 간척지의 현상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벼에 비해 밭작물 재배가 낮은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 간척지에서 밭작물을 재배할 경우 가장 문제가 되거나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설문하였다. 그 결과 Figure 5와 같이 지자체의 56%와 한국농어촌공사의 57%가 염분을 가장 문제점이 있고 해결해야 될 과제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인 토지이용에 관한 설문 분석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시한 2010년 기본 계획과 2017년 이용계획과 각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의향에 관한 상관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2018년 8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 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대상지역 간척지는 개발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해면 간척에 해당하며, 개발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복식간척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대상지역은 1970년대 이후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했거나 시행 중인 대단위 간척사업(대단위 농업 종합개발사업)인 새만금지구와 영산강지구, 아산만지구, 금강지구이며, 서남해안 간척사업지구인 해남지구, 고흥지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충남 서산, 태안, 홍성군 일원은 민간기업인 ㈜현대건설이 시행한 간척사업 지구가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는 간척지를 포함하는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지자체 관련 조직과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간척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자체와 유지관리 기관이 보는 간척지의 현상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 대상 지역은 Figure 1과 같이 충남, 전북, 전남 지역 5개 시군과 한국농어촌공사 6개 지사 및 사업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Table 1에 제시한 충남, 전북, 전남 지역에 위치하는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과 면사무소 (Local government)와 한국농어촌공사(KRC) 지사 및 사업단 11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지역은 충남, 전북, 전남 지역에서 간척사업이 완공된 지구를 선정하였으며, 간척지 상황, 문제점, 전망 등에 관한 구체적인 답을 얻기 위해 15개 항목에 대해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Table 1에 제시한 충남, 전북, 전남 지역에 위치하는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과 면사무소 (Local government)와 한국농어촌공사(KRC) 지사 및 사업단 11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지역은 충남, 전북, 전남 지역에서 간척사업이 완공된 지구를 선정하였으며, 간척지 상황, 문제점, 전망 등에 관한 구체적인 답을 얻기 위해 15개 항목에 대해 실시하였다.
데이터 분석 도구는 IBM SPSS statics 및 Microsoft Excel을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과 일반 통계를 주요 분석 방법으로 사용 하였다.
성능/효과
정부는 친환경축산단지를 높게 제시하였으나 한국농어촌공사는 복합곡물단지를 가장 선호하고 지자체는 생태환경과 바이오작물 생산 단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Figure 6(b)은 전북지역의 조사 결과로 정부는 복합곡물단지를 높게 제시하고 있으나 한국농어촌공사는 수출원예, 관광농어업시설, 바이오작물 생산 단지의 선호도가 높았다. 지자체는 수출원예와 관광농어업시설 단지 선호도가 다른 항목에 비해 약간 높았다.
그리고 농업생산기반정비는 토지이용 방법 및 재배 작물, 임대조건, 배분농지의 면적 등 규모, 영농을 위한 용배수 공급 체계 등 물관리 시설의 4차산업혁명 기술의 도입과 정비, 인력 확보 등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사 결과 기존에 민간주도로 개발된 충남지역은 상대적으로 정부주도 법인 임대 방식(지자체 27%, 한국농어촌공사 47%)을 선호하였다. 반면에 새로운 간척농지가 조성되고 있는 전남지역은 민간 매각 자율적 활용(지자체 37%, 한국농어촌공사 40%)과 영농 후계자 임대 활용 (지자체 38%, 한국농어촌공사 20%)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북지역의 경우 지자체는 민간 매각자율 활용 52%, 한국농어촌공사는 정부주도 법인 임대 활용 52%로 큰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대상지역 간척지의 토지이용은 지리적 위치, 지형, 토양조건, 용수공급 조건 등의 자연적 조건과 임대 조건, 노동력 조건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3개도의 간척지는 간척지 조성 단계에서 간척지의 위치, 지형 조건에 따른 기후, 수리조건, 토양 조건 등의 영향을 받아 현재에 이르렀다.
설문조사 결과 지자체는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바이오작물생산(21%)과 관광 농어업시설(20%), 수출원예(14%) 단지 순으로 선호하였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관광 농어업시설(20%)과 수출원예(19%), 복합곡물 생산(17%) 단지 순으로 선호하였다.
반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간척지 유지관리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인지 선호도의 변화가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선진 사례와 같이 장래에 우리 간척지에 6차산업화 실현을 위한 고부가가치 작물 및 밭작물 재배를 위해 해결해야 될 시설과 제도에 대한 과제 및 개선점을 물었다. 얻어진 결과는 Figure 10 및 11과 같이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 모두 토층개량과 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정부 정책 등 간척지 외적 요인은 간척지에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여 내수는 물론 다양한 활용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간척지를 농업적 이용 외 다른 용도(관광단지, 산업단지 등)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79%와 77%로 높게 조사되었다. 지자체별로는 전북(94%)>충남(70%)>전남(62%)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정부는 쌀 소비 감소와 지속적인 생산량 증가로 잉여 벼 비축량이 증가한 점 등을 반영하여 벼 재배를 지양하고 복합곡물을 비롯한 다양한 생산이 가능한 임대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임대방식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결과, 지자체는 민간 매각을 통한 자율적 활용이 44%로 가장 높았으며 영농 후계자에게 임대 활용하는 방식 23%, 정부주도 법인단위에게 임대하는 방식 22%, 귀농 귀촌인에게 임대하는 방식 11%로 조사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정부주도 법인단위 임대 방식이 4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민간 매각을 통한 자율적 활용이 27%, 영농 후계자와 귀농 귀촌인에게 임대하는 방식은 15%로 같았다(Figure 3).
반면에 새로운 간척농지가 조성되고 있는 전남지역은 민간 매각 자율적 활용(지자체 37%, 한국농어촌공사 40%)과 영농 후계자 임대 활용 (지자체 38%, 한국농어촌공사 20%)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북지역의 경우 지자체는 민간 매각자율 활용 52%, 한국농어촌공사는 정부주도 법인 임대 활용 52%로 큰 차이를 보였다.
조사 결과 기존에 민간주도로 개발된 충남지역은 상대적으로 정부주도 법인 임대 방식(지자체 27%, 한국농어촌공사 47%)을 선호하였다. 반면에 새로운 간척농지가 조성되고 있는 전남지역은 민간 매각 자율적 활용(지자체 37%, 한국농어촌공사 40%)과 영농 후계자 임대 활용 (지자체 38%, 한국농어촌공사 20%)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간척지의 내적 및 외적 요인으로 파랑, 고조, 태풍, 침수 등의 자연재해 및 국가의 식량정책 등에 따라 토지이용도 변화해 왔다. 조사 결과, 간척지의 제약조건 중에서 염분문제는 아직도 가장 해결해야 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후속연구
간척지의 토지이용 다양화를 위해서는 본 연구 결과 반영은 물론 해외 간척지 농업에서 시사해 주는 지형 및 지리적 조건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언급되지 못한 간척지가 위치한 지역의 주민 및 농어업인에 대한 의견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모니터링 하여 반영해 갈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간척지 조성 조건인 위치, 수리조건, 지형, 토양, 기후에 관한 조건 분석도 함께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강우패턴, 홍수 유출, 파랑, 고조, 태풍, 집중호우 빈도 등 자연재해에 대한 추가 연구 및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현재 농촌진흥청은 간척지 토양의 염분 제거 방법 및 일정 염분 농도에서 생육이 가능한 작물 탐색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RDA, 2014, 2015). 따라서 간척지에서 밭작물 등의 재배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염분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적 관개 기술과 암거배수를 이용한 지하수위 조절 기술 및 시설 적용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언급되지 못한 간척지가 위치한 지역의 주민 및 농어업인에 대한 의견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모니터링 하여 반영해 갈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간척지 조성 조건인 위치, 수리조건, 지형, 토양, 기후에 관한 조건 분석도 함께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강우패턴, 홍수 유출, 파랑, 고조, 태풍, 집중호우 빈도 등 자연재해에 대한 추가 연구 및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염분 문제는 조사료 및 바이오 단지 조성과 콩과 소득 작물 재배 등이 가능하도록 4차산업혁명 기술인 스마트 자동 물관리 시스템 적용을 통해 개선해 갈 필요가 있다. 또한 대규모 간척 농지의 토지이용은 지역의 6차산업화 계획에 맞추어 바다 쪽에는 벼와 사료작물 위주로 재배를 하고 육지에 가까울수록 시설원예 작물 등의 재배가 가능하도록 생산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간척지의 다원적 이용을 위해서는 주변 산업과 환경을 연계하여 6차산업화가 가능한 직매장, 체험농장, 시민 참여 농원 등의 활성화 방법 등도 함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지자체는 농업생산기반정비(24%)와 염분(22%), 토층개량(20%) 문제 해소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였다(Figure 8).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계획한 원예수출, 원예, 채종, 친환경축산 단지 조성 등은 간척지의 내적 요인 중에서 토양 염분과 용수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대책 마련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간척지에서 벼 이외의 다른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염분에 의한 영향을 줄이는 방법 및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밭작물은 염해에 약한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수위의 조건에 따라서 암거배수를 활용한 배수개선 시스템 개발 및 점적관개를 위한 스마트 자동 물관리 시스템 기술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었을 경우 간척지에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용도로 활용되면 좋을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간척지의 효율적인 활용은 21세기 농업과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식량 안보에 대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정부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첨단수출단지, 채종단지, 친환경축산 단지 등 토지이용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장애 요인인 토양 염분문제, 용수 및 배수 문제, 수질문제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생산기반 정비 및 4차산업혁명기술의 접목, 6차산업화를 위한 제도 정비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22)
Abbasi, G. H., Akhtar, J., Ahmad, R., Jamil, M., Anwar-ul-Haq, M., Ali, S., Ijaz, M., 2015, Potassium application mitigates salt stress differentially at different growth stages in tolerant and sensitive maize hybrids, Plant Growth Regulation, 76(1), 111-125.
Kim, S. J., 2009, Explanation of agricultural conditions and soil in Korea's reclaimed land,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National Institute of Crop Science, 5-8 (in Korean).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KRC), 2017a, Design guidelines for farmland development planning for reclamation land, 7-221 (in Korean).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KRC), 2017b, Study on multi-purpose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agricultural reclaimed land(I),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Korean-Type Reclaimed Land Business Farming and Fisheries Model(I), 13-21 (in Korean).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KRC), 2019, Comprehensive manual of reclamation Vol. 1. 3-15 (in Korean).
Lauchli, A. and Grattan, S. R., 2007, Plant growth and development under salinity stress, In Advances in Molecular Breeding toward Drought and Salt Tolerant Crops, Dordrecht, The Netherlands, 1-32.
Lee, S. H., Yoo, S. H., Seol, S. I., An, Y., Jung, Y. S., Lee, S. M., 2000, Assesment of salt damage for upland-crops in Dae-Ho reclaimed soil,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al Agriculture, 19(4), 358-363 (in Korean).
Lee, S. H., Hong, B. D., An, Y., Ro, H. M., 2003, Relation between growth condition of six upland crop and soil salinity in reclaimed land, Korean Journal of Soil Science and Fertilizer, 36(2), 66-71 (in Korean).
Munns, R., 2002, Comparative physiology of salt and water stress, Plant Cell&Environment, 25(2), 239-250.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RDA), 2014, Reclaimed land agricultural research manual,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National Institute of Crop Science, 5-12 (in Korean).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RDA), 2015, Development of optimum desalinization technology for upland crop cultivating in reclaimed land,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National Institute of Crop Science, 17-20 (in Korean).
Rural Development Corporation(RDC), 1996, Tideland reclamation in Korea, 25-36 (in Korean).
Seo, D. U., Kim, H. T., Chang, P. W., Lee, S. H., 2009, Development of prediction method of desalination on as aturated soil in Saemanguem reclaimed a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51(2), 29-34 (in Korean).
Shabala, S. and Cuin, T. A., 2008, Potassium transport and plant salt tolerance, Physiologia Plantarum, 133(4), 651-669.
Shahbaz, M., Ashraf, M., AI-Qurainy, F., Harris, P. J. C., 2012, Salt tolerance in selected vegetable crops, Critical Reviews in Plant Sciences, 31(4), 303-320.
Son, Y. M., 2007, Multiple utilization of tidal reclaimed farmland for advanced agricultur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Rural Research Institute, 34-53 (in Korean).
Tedeschi, A. and Dell'Aquila, R., 2005, Effects of irrigation with saline waters, at different concentrations, on soil physical and chemical characteristics,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77, 308-322.
Turan, M. A., Elkarim, A. H. A., Taban, N., Taban, S., 2010, Effect of salt stress on growth and ion distribution and accumulation in shoot and root of maize plant, Af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Research, 5(7), 584-588.
Wallender, W. W. and Tanji, K. K., 2011, Agricultural salinity assessment and management,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Reston, VA, USA.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