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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産經營論集 =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v.51 no.1, 2020년, pp.1 - 17
신용민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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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an analysis of the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that has recently been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order to improve the structural problem of Korea's aquaculture, a large revision of aquacultur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s needed. The enactment of Aquaculture Indust...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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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산업발전법의 입법 취지 중 국내ㆍ외 수산물 수요 증가에 따른 식량산업으로서 양식어업의 중요성이 증대된 이유는? | 첫째, 국내ㆍ외 수산물 수요 증가에 따른 식량산업으로서 양식어업의 중요성 증대이다. 이는 수산자원의 감소, 국제적인 어업규제 강화 등으로 연근해와 원양에서의 잡는 어업이 한계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산물 생산에서 양식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 |
| 양식어업에 대한 진입제한으로 발생된 문제점은? | 그러나 이로 인한 부작용과 잠재적 손실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양식어업에 대한 진입제한은 영속적 사적 점유를 통한 어장관리의 부실, 경영효율성 저하, 해양환경 악화 등의 문제를 낳게 만들었으며,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있다. 특히 수산물시장이 전 세계적 무한경쟁상태에 처하게 됨에 따라 국내적 정책목적 달성만을 위한 어업관리제도를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 |
| 우리나라 양식어업은 어떤 제도를 통해 관리가 이루어지는가? | 우리나라 양식어업은 면허제와 허가제를 통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양식어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용ㆍ개발이 가능한 수면을 대상으로 신청자의 결격사유, 금지, 제한, 우선순위 등을 따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농림수산식품부 (2012), 수산양식산업육성법제정 및 친환경양식 연구.
송정헌 (2010), "일본의 양식어장 이용제도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론집, 41 (1), 53-72.
양세식.배영길 (2012), 수산업법론, 수산경제연구원 BOOKS.
임종선.조상혁 (2013), "수산업법상의 재산권의 이용과 제한", 홍익법학, 14 (4), 593-628.
해양수산부 (2017), 수산업법의 체계화 및 정합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 마련 연구.
해양수산부 (2019),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에 따른 하위법령 및 제도 마련 연구.
Statistics Korea KOSIS (2019), accessed July 22, 2019 [available at http://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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