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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위성자료보안법의 내용 및 시사점
The Contents of SatDSiG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원문보기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 Journal of aerospace system engineering, v.13 no.2, 2019년, pp.60 - 65  

정영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정책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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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발사된 TerraSAR-X와 2010년 6월 발사된 TanDEM-X는 주야간 및 기상 상태를 불문하고 지구관측이 가능한 고해상도(1m)의 독일 인공위성으로 독일 위성자료의 세계 사용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민관 파트너십(독일항공우주센터(DLR)-Airbus)을 통해 개발 되었다. 그러나 상기 두 위성과 같은 고품질 지구원격탐사위성의 자료는 원래 군사 첩보위성에 의해서만 생산되고 매우 제한된 환경에서만 사용되었다. 그래서 독일은 자국의 안보정책의 보호와 함께 위성자료의 상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법제도가 필요하였다. 2007년 12월 제정된 위성자료보안법이 그것이다. 이 논문은 독일 위성자료보안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2018년 다목적실용위성 3호, 3A호 및 5호의 영상을 수출하기 시작한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보고자 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erraSAR-X, launched in June 2007, and TanDEM-X, June 2010, are remote-sensing satellites with 1M resolution that are capable of observing the ground even during the nighttime and poor weather conditions. The two satellites had been developed under a public-private partnership between the German Aer...

주제어

#독일 위성자료보안법   #고품질 지구원격관측 시스템   #독일 연방경제수출통제청   #독일항공우주센터   #독일 차세대 고해상도 레이더위성  

표/그림 (2)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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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 방법

  • 민감도 조사는 두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는 자료공급자에 의한 민감도 조사로서, 자료 공급자가 사전에 확정된 기준을 토대로 요청받은 위성자료의 민감도를 직접 평가한다. 위성자료보안법제17조 제2항은 민감도를 판단하기 위한 네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한다:

대상 데이터

  • TerraSAR-X와 TanDEM-X의 위성자료가 위성자료 보안법의 규제 대상이다. 그리고 위성자료보안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료공급자는 독일항공우주센터(DLR)과 Infoterra 두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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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TerraSAR-X는 무엇인가? 2007년 6월 발사된 TerraSAR-X는 주야간 및 기상상태를 불문하고 지구관측이 가능한 고해상도(1m)의 독일 인공위성으로 민관 파트너십(독일항공우주센터(DLR)-Airbus)을 통해 개발되었다. TerraSAR-X와 동일한 목적과 방법으로 개발된 RapideEye와 TanDEM-X가 2008년 8월과 2010년 6월 각각 발사되었다.
TerraSAR-X 등의 위성자료의 상업적 유통은 독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나? TerraSAR-X, RapideEye 및 TanDEM-X와 같은 고품질 지구원격탐사위성의 자료는 원래 군사․첩보위성에 의해서만 생산되고 매우 제한된 환경에서만 사용되었다. 따라서 TerraSAR-X 등의 위성자료의 상업적 유통은 독일의 외교정책 또는 안보정책의 이익을 위태롭게 할 위험을 내포할 수밖에 없었다. 해외에 배치되어 임무 수행 중인 독일연방군 주둔지 및 대량 난민 지역 등의 위성자료가 대표적인 예이다.
고품질 지구원격탐사위성의 자료는 원래 군사, 첩보위성에 의해서만 생산되는데 독일은 어떠한 목적으로 개발하였는가? TerraSAR-X와 동일한 목적과 방법으로 개발된 RapideEye와 TanDEM-X가 2008년 8월과 2010년 6월 각각 발사되었다. 상기 세 위성은 독일 위성자료의 세계 상용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TerraSAR-X, RapideEye 및 TanDEM-X와 같은 고품질 지구원격탐사위성의 자료는 원래 군사․첩보위성에 의해서만 생산되고 매우 제한된 환경에서만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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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

  1. Foreign Ministry of Economics and Technology, National data security policy for space-based earth remote sensing systems, Bonn, 15 April 2008. 

  2. Act to give protection against the security risk to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by the dissemination of high0grade earth remote sensing data(Satellite Data Security Act-SatDSiG), 2590 Federal Gazette(BGBI.) Year 2007 Part I No. 58, issued in Bonn on 28 November 2007. 

  3. SatDSiV Statutory Ordonnance issued in Bonn on April 2008. 

  4. Park Wonhwa and Jung Yungjin, Space Law, 4th Ed., Pubple, Seoul, 2013. 

  5. Evaluation of the impact or european space policy on european space manufacturing and the services industry, August 23rd 2012, Centre for Strategy & Evaluation Services, 83 p. 

  6. Ahn Sungkyung, German legislation on the security of satellite data, Law Information, no. 70,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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