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주요 국가별 보건의료시설 가이드라인의 체계 비교 및 시사점 연구 - 미국, 호주, 영국을 중심으로

이승지; 김미애

doi:10.15682/jkiha.2020.26.3.27

주요 국가별 보건의료시설 가이드라인의 체계 비교 및 시사점 연구 - 미국, 호주, 영국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mparison of System and Implications of Health Care Facility Guidelines by Major Countries - Focused on US, Australia, UK 원문보기

의료·복지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v.26 no.3, 2020년, pp.27 - 35

이승지 (환경디자인학과, 인천가톨릭대학교) , 김미애 (헬스케어환경디자인전공, 인천가톨릭대학교)

Abstract ▼ AI-Helper

Purpose: A solid system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guidelines can increase social acceptance and utilization. The paper aims to comparatively analyze the system in which guidelines for health care facilities in the US, Australia, and the UK and suggest implications for Korea. Method: It conducted literature analysis of the system in the framework of composition, governance, and procedure for the Facility Guidelines Institute's Guideline for US, Australia's Australasian Health Facility Guidelines for Australia, and Health Building Notes for UK. Results and Implications: First, in terms of composition, the guidelines for health care facilities can be divided into composition by space and composition by issue. It is proposed to establish a system that space and issues are clearly separated, such as Australia's AusHGF, and complete it step by step. Second, in terms of governance, despite the fact that the medical supply is privately oriented, the medical system is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in Korea. Therefore, it is suggested to form a separate organization in the public sector that establishes, researches, and revises the guideline that will serve as a focal point for experts in various fields to participate. Third, in terms of procedure, it is suggested to establish a guideline that reflects the experiences and demands of consumers by clearly organizing procedures including collecting opinions.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구축 과정에서의 체계가 명료히 드러나고 과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수록 작성된 가이드라인이 사회적으로 수용되어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선진 사례로 참고되는 미국, 호주, 영국의 보건의료시설 가이드라인이 구축된 체계에 대한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호주의 AusHFG는 임상연구, 서비스 모델, 기술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최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새로운 기술과 같은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와 AusHFG의 특징 중 하나로서 제공되는 유닛별 평면인 HPU(Health Planning Unit)는 3년마다 재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년 단위로 개정 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서 최근 개정된 사항과 현재 개정 중인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연구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선진 사례로 참고되는 미국, 호주, 영국의 보건의료시설 가이드라인이 구축된 체계를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보건의료시설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관련 연구가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이드라인의 구축 과정에서의 체계를 명료히 함으로써 사회적인 수용 및 활용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보건의료시설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아닌, 작성되고 운영되는 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한다. 조사 대상 사례는 국가의 보건의료체계 유형별로 선행연구에서 사례로서 내용이 참고된 미국, 호주, 영국의 보건의료시설 가이드라인을 선택하였다.
뢰머(Roemer)는 이러한 국가의 보건의료체계를 각국의 경제적 수준과 보건의료체계를 지배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라는 주장에 근거하여 세계 각국의 보건의료체계를 자유기업형, 복지국가형, 포괄형, 사회주의형으로 유형화하였다(신영수 외, 2017: 19-21). 이 중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로 변화속에서 사라진 사회주의형을 제외한 세 가지 유형에서 보건의료시설의 가이드라인이 잘 구축된 미국, 호주, 영국을 각 선택하여, 각 사례 국가의 보건의료체계를 개괄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새로운 기술과 같은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와 AusHFG의 특징 중 하나로서 제공되는 유닛별 평면인 HPU(Health Planning Unit)는 3년마다 재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년 단위로 개정 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서 최근 개정된 사항과 현재 개정 중인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유기업형의 미국은 민간에 해당하는 건축사협회가 중심이 되어 독립적인 비영리기관인 FGI를 조직하여 가이드라인 작성을 주도한다. FGI 기관을 중심으로 약 130여명의 다학제적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2)ADB는 보건의료시설의 기획과 디자인을 하는 팀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와 소프트웨어이다. HBN과 HTM에 기반하여 각 공간의 데이터 시트와 BIM에 적용 가능한 배치도를 제공한다.
특정 공간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데이터 뿐만 아니라 BIM에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도면 원파일이 제공된다. 각 공간별 보편적인 도면을 시설 계획의 첫 단계에 활용하고 이 후 각 대상지별 특별하게 요구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도면을 변경한다. 이를 통하여 설계 속도가 빨라지고 오류가 감소하는 효과를 가진다.
우선 2장에서는 미국, 호주, 영국의 조사 대상 국가들의 보건의료체계를 고찰한다. 각 국가의 보건의료체계에 따라 보건의료시설의 가이드라인이 구축된 체계는 영향을 받으므로 비교분석을 위한 배경지식으로서 고찰한다. 3장에서는 조사 대상 국가들의 보건의료시설 가이드라인의 체계를 분석틀에 해당하는 구성, 주체, 절차 측면에서 분석한다.
한국의 보건복지부(2019)는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 바 있다. 우선적으로 일반병동, 격리병실, 중환자실, 신생아실, 신생아중환자실, 인공신장실, 수술부, 설비, 그리고 화재안전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내용 구성이 공간별과 이슈별이 혼재된 형태인데, 호주의 AusHFG와 같이 공간과 이슈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체계를 갖추어 놓고, 단계적으로 미 수립된 부분을 완성하여 나가는 접근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개정 과정은 3단계의 절차로 구성된다: 1)법과 제도, 선행연구, 사례, POE 등의 고찰과 분석을 통하여 근거를 구축하고, 2)임상, 운영, 기술적 전문가와 소비자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의견을 반영한다. 정책공동체 접근법을 위하여 산업계 및 소비자의 의견청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학제적인 전문가 그룹을 조직하고, 포커스 그룹 및 인터뷰를 진행한다.
이를 위하여 개정 과정은 3단계의 절차로 구성된다: 1)법과 제도, 선행연구, 사례, POE 등의 고찰과 분석을 통하여 근거를 구축하고, 2)임상, 운영, 기술적 전문가와 소비자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의견을 반영한다. 정책공동체 접근법을 위하여 산업계 및 소비자의 의견청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학제적인 전문가 그룹을 조직하고, 포커스 그룹 및 인터뷰를 진행한다. 하지만 일반인들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고 있다.

대상 데이터

보건의료체계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과 문화에 기원하여 발전하여 국가별 차이를 보이는데, 뢰머는 이를 자유기업형, 복지국가형, 포괄형과 이제는 사라진 사회주의형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의 조사 대상은 자유기업형의 미국, 복지지향형의 호주, 포괄혀의 영국을 각 선정하였다.
이 연구는 보건의료시설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아닌, 작성되고 운영되는 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한다. 조사 대상 사례는 국가의 보건의료체계 유형별로 선행연구에서 사례로서 내용이 참고된 미국, 호주, 영국의 보건의료시설 가이드라인을 선택하였다. 미국은 Facility Guidelines Institute’s Guideline(이하 FGI 가이드라인), 호주는 Australasian Health Facility Guidelines(이하 AusHFG), 영국은 Health Building Notes(이하 HBN)을 각 분석하였다.

이론/모형

3장에서는 조사 대상 국가들의 보건의료시설 가이드라인의 체계를 분석틀에 해당하는 구성, 주체, 절차 측면에서 분석한다. 미국 FGI 가이드라인의 분석 내용은 이승지 외(2019) 연구 결과를 활용한다. 4장에서는 조사 대상 국가들의 보건의료시설 가이드라인을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조사 대상 가이드라인의 체계를 분석하기 위한 틀은 이승지 외(2019)의 연구에서 제시된 구성, 주체, 절차의 틀을 활용한다. 미국의 FGI 가이드라인의 사례에서 도출된 체계의 특성이지만, 체계적인 측면에서 가이드라인이 수립되고 활용되기 위한 기본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분석의 틀로 활용한다.

성능/효과

영국은 HBN 외에 1)기술적 기록서(Health Technical Memoranda, 이하 HTM)와 2)활성 데이터베이스(Activity DataBase, 이하 ADB)를 제공한다. 1)HTM은 의료 가스 배관 및 환기 시스템 등과 같은 병원의 전문적 기능과 설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2)ADB는 보건의료시설의 기획과 디자인을 하는 팀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와 소프트웨어이다.
그리고, BIM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자료(IFC 파일)를 제공한다. 2)HPU는 입원실, 외래 진료실, 수술실, 치과 등과 같이 총 35개의 병원 내 주요 유닛별로 스페이스 프로그램과 다이어그램을 포함하여 의료서비스, 운영과 디자인 고려사항 등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의료진은 부서별 HPU가 최신의 실무를 반영하고 근거에 기반된 형태가 맞는지에 대하여 검증해 주는 역할을 한다. 3)최종적으로 AHIA의 검증과 승인의 단계를 거친다. AHIA 회원들 중 의료진, 산업계, 소비자 네트워크에서 검토 참자가를 지명하여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추가 의견을 구한 후, 최종적으로 발표를 위한 승인을 받는다.
셋째, ‘환기’에는 보건의료시설의 환기 표준으로 제정된 ANSI/ASHRAE/ASHE의 표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첫째, 구성 측면에서 분석 대상 국가들의 보건의료시설 가이드라인은 공간별 구성과 이슈별 구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호주의 AusHGF와 같이 공간과 이슈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체계를 확립하고 단계적으로 완성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후속연구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강제성을 가지지 않고 보건의료시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권장 규정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정립 과정에서의 체계가 중요하다(이승지 외, 2019: 37). 구축 과정에서의 체계가 명료히 드러나고 과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수록 작성된 가이드라인이 사회적으로 수용되어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선진 사례로 참고되는 미국, 호주, 영국의 보건의료시설 가이드라인이 구축된 체계에 대한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 주체 측면에서 한국은 의료 공급은 민간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시스템을 국가가 통제하고 있으므로 공공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연구하고, 개정하는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구심점의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절차 측면에서 보건의료시설 가이드라인의 수립과 운영의 역사가 오래된 세 국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수렴을 포함한 절차를 명확하게 체계화하여 수요자의 경험과 요구사항이 충실히 반영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미국의 공적의료보험의 대표적인 예는?	정부는 이러한 고용기반방식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공적의료보험을 제공한다. 젊은 연령의 실직자 및 빈곤계층을 위한 메디케이드(Medicaid) 프로그램과 65세 이상 은퇴한 노인들을 위한 메디케어(Medicare)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보건의료체계를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물리적인 플랫폼으로서, 단순히 질병의 치료를 위한 공간이 아닌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촉진하는 공간으로 기능하는 것은?	각 국가는 보건의료체계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 회복, 유지한다. 그 중 병원 등의 보건의료시설은 보건의료체계를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물리적인 플랫폼으로서, 단순히 질병의 치료를 위한 공간이 아닌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촉진하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환자 중심의 안전하고 치유적인 환경을 갖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진다.
	특정 시설을 설계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한 서술과 함께 구체적인 디자인에 대한 부가적 정보를 담은 안내서는?	건축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특정 시설을 설계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한 서술과 함께 구체적인 디자인에 대한 부가적 정보를 담은 안내서이다. 특히 보건의료시설은 다양한 기능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특수한 건축물이므로 가이드라인이 가지는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참고문헌 (11)

나태준, 박여울, 남지현, 2014, "폐쇄된 정책공동체의 특성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52(1), 95-122쪽
보건복지부, 2019, 의료기관 건축설계 가이드라인
신영수, 김용익 외, 2017, 의료관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신한나, 2018, 미국과 호주의 민간의료보험제도와 운영현황 및 관리정책, HIRA, 12(1). 61-75쪽
이승지, 김미애, 2019, "미국 보건의료시설 가이드라인의 체계 특성 연구",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25(4), 37-45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 주요국의 의료서비스산업 정책연구
Francis, Susan; Glanville, Rosemary; Noble, Ann; Scher, Peter, 1999, "50 years of Ideas in health care buildings", https://www.nuffieldtrust.org.uk/files/2017-01/50-years-ideas-health-care-buildings-web-final.pdf, 2020.03.05
Mills, Grant R. W.; Phiri, Michael; Erskine, Jonathan; Price, Andrew D. F., 2015, "Rethinking healthcare building design quality: an evidence-based strategy", Building Research & Information, 43:4, 499-515.

상세보기
FGI 홈페이지, https://fgiguidelines.org/, 2020.06.18
AusHFG 홈페이지, https://www.healthfacilityguidelines.com.au/, 2020.06.23.
HBN 홈페이지,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health-building-notes-core-elements, 2020.05.04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