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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新)남방·신(新)북방 정책과 한-메콩 물관리연구센터 소개 원문보기

물과 미래 : 한국수자원학회지 = Water for future, v.53 no.8, 2020년, pp.90 - 96  

박진혁 (한-메콩 물관리연구센터) ,  박상영 (한-메콩 물관리연구센터) ,  조영현 (한-메콩 물관리연구센터) ,  안윤호 (한-메콩 물관리연구센터) ,  최소담 (한-메콩 물관리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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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북 . 러 간 삼각 협력(나진-하산 물류사업, 철도, 전력망 등)을 통해 북방경제 발전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 일의 초석을 놓고자 한다. 또한, 한-유라시아경제연 합과 자유무역협정 추진,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참여 등을 도모한다.
  • 사회 . 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하여 한반도주변4강국(미 . 중 일 .러)과 유 사한 수준으로 관계를 격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정부 핵심 외교정책 중 하나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에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에서 공 식 천명하였다.
  • 본 고에서는 정부의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과 올해 개설된 한-메콩 물관리연구센터의 현황 및 업무계 획을 소개하고자 한다.
  • 신북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신남방, 신 북방 국가들과 경제 . 문화 .
  • 연구뿐만 아니라 세미나, 워크숍, 컨퍼런스 등 전문 가 기술교류를 통해 관련 기술 및 문제 해결 방법을 공유 및 토의할 것이며, 상호 연구원 교환 등을 통해 메콩지 역의 물재해를 줄이기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할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학계, 산업계, 정 부부처, 국제기구 등과도 긴밀한 협업과 개방형의 연 구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 강화 와 상호 호혜적 물관리 기술역량 강화로 메콩 및 동북 아 지역의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
  • 정책의 목표는 첫째, 북방지역 국가들과의 연계성을 높여 경제성장을 이루고 둘째, 이러한 경제협력을 기 반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 구축이다. 정부는 이를 위 해 9-Bridge 전략을 구상하여 러시아와의 새로운 협 력모델 추진, 북방경제협력 전담기구 설립, 북방협력 의 제도적 인프라 구축 등을 시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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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

  1.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2017.7.19., 정책브리핑) 

  2. 물순환 SN Developer 커뮤니티 구성(2020.4.14., K-water연구원) 

  3. 정책위키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3887 

  4. 정책위키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5644 

  5. YTN 현장 영상: 한강-메콩강 선언 채택 정상회의 결과 발표 화면 캡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13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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