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합물관리 정책실현을 위한 전력산업 벤치마킹 연구
A benchmarking of electricity industry for improving the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IWRM) policy 원문보기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v.53 no.9 suppl., 2020년, pp.785 - 795  

김동현 (홍익대학교 토목공학과) ,  김태순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강수력본부) ,  정헌철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강수력본부) ,  정은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  이승오 (홍익대학교 토목공학과) ,  정창삼 (인덕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최근 물 관련 정책기조는 수량과 수질을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관련법 제·개정 및 구조개편 등을 시행하였고. 이 같은 구조개편이 주 정책수단이다. 통합물관리를 위해서는 수자원의 수요·공급량 계측 등의 기술적인 부분이 뒷받침된 상황에서 수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운영·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관련 기술의 발전에도 통합물관리가 어려운 이유는 관리주체가 다양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 정책의 개선사항을 전력거래소 벤치마킹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비영리기구인 전력산업의 전력거래소처럼 물 관리 분야에서도 현 구조개편에 더해 물을 운영·관리·감시·조정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전권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물 정책도 전력산업의 구조 및 체계, 성과, 문제점을 통하여 과감한 정책전환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Recently,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quantity and quality of water was been deriv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 Korea. This reconstruction in the national government organization can be recognized as the major politic measure. For this IWRM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it is ...

주제어

#통합물관리   #수자원정책   #구조개편   #전력거래소   #벤치마킹  

표/그림 (12)

AI 본문요약
AI-Helper 아이콘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합·공유에 대한 문제점을 구조적 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력산업의 ‘전력거래소’ 사례와 같은 새로운 기구의 신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정부조직법｣개정과 ｢물관리기본법｣제정에 따른 물관리 일원화는 통합물관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임에는 틀림없으나, 법·제도 조직분야 기반마련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이 진정한 통합물관리를 위한 필수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통합물관리 실행방안으로 전력산업시장에서 2001년도에 설립한 전력거래소를 벤치마킹하여, 물관리분야의 효율적인 수요-공급량 조정과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물을 공급하기 위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구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 이 같은 구조개편은 국내 물 관리 정책이 수량중심의 개발에서 수질·환경 중심의 관리로 전환됨을 공표하는 것이며, 수량·수질 및 수재해 대응을 일원화된 체계 내에서 관리하고자 함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에 대한 허가, 전력구조정책 수립·추진, 전기요금 조정 및 체제개편, 소비자 보호 및 분쟁조정,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감시 등의 담당하며, 9인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되어있다.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며, 전기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기사업자간 또는 전기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간 분쟁을 조정하며, 전력시장에서 불공정한 행위 및 시장력 남용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전기위원회의 기능은 현재 통합물 관리 체계의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을 나타낸다.
  • 전력거래소의 시장가격은 수요·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해당시간의 에너지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이 결정한다. 전력거래소의 가격산정 방식을 응용하여 용도별 수자원 공급량 결정하고자 한다. 용도별 수자원 공급량 결정시 ‘수량’, ‘수질’, ‘수생태’, ‘공공성’의 평가항목을 토대로 영향을 검토한 후 수량이 결정되어야 한다(Figs.
  • 통합물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정책적·기술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주요이슈 등의 해결방안으로 독점체계에서 경쟁체계로 전환한 국내의 ‘전력거래소’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하며 본 논문에서는 수자원분야에서도 전력거래소와 같은 특수한 기구의 설립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으며, 기구의 설립으로 인해 발생될 문제점을 예측하여 해결방안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관련 기술의 발전에도 통합물관리가 어려운 이유는? 통합물관리를 위해서는 수자원의 수요·공급량 계측 등의 기술적인 부분이 뒷받침된 상황에서 수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운영·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관련 기술의 발전에도 통합물관리가 어려운 이유는 관리주체가 다양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 정책의 개선사항을 전력거래소 벤치마킹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현재까지 통합물관리의 주요성과는 무엇인가? 환경부로 일원화된 수자원관리 구조개편이 시행되었고, 통합물관리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 유역물관리계획(2022) 수립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물관리 일원화로 인한 수량과 수질의 통합관리와 관련된 주요 법령을 제･개정하였다(Table 1). 현재까지의 주요성과로는 통합물관리체계 기반 마련, 물안전 확보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 깨끗한 먹는 물 공급, 새로운 물 가치 창출 등 총 10개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향후 추진전략으로 통합물관리 체계 정착, 물 안전 확보, 깨끗한 먹는 물 공급, 물 가치 창출과 물 관리 혁신 등의 4가지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의 물관리 현황에 대한 평가를 정량화한 사례는 무엇인가? 이러한 국내의 물관리 현황에 대한 평가를 정량화한 사례가 있다. UN water의 통합 물 관리 평가결과에 의하면 6점 만점에서 평균 5.3점으로 IWRM 전면시행 단계로 물 관리 여건이 불리한 국가 중에는 하위권으로 평가되었다. 가장 취약한 부분은 평가분야 1의 통합된 계획, 지속가능 계획 등 국내외 물협약(4.0점), 지역간 물 사용협약 등(4.0점)으로 나타났고, 평가분야 2의 이해당사자 참여 부문(4.9점), 평가분야 3의 지식공유(4.5점)으로 나타났다(ME, 2019). 수자원의 개발 및 관리 등의 체계 등은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통합･공유와 관계된 항목은 낮은 점수로 나타났고 이는 앞서 계속 지적되었던 사항이다. 또한 과거의 다양한 기법으로 수자원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에는 현 수자원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도 추정되어야 할 것이다(Choi, 2014).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13)

  1. Ahn, J.H., Kim, S.B., and Cho J.H. (2018). "A discussion on the establishment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and policy direction." KEI Focus, KEI, Vol. 6, No. 5, pp. 1-24 

  2. Cheong, T.S., Kang, S., Hwang, M., and Ko, I. (200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reservoir operation rules for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in the Geum River basin."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Vol. 41, No.4, pp. 433-444. 

    원문보기 상세보기 crossref

  3. Choi, H. (2014). "The economic impact analysis on the water industry with social accounting matrix."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Vol. 47, No. 2, pp. 95-106. 

    원문보기 상세보기 crossref

  4. Kim, I.J. (2017). A study on the basic principles and policy roadmap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Report 2017-11, Korea Environmental Institute, pp.1-116. 

  5. Kim, S.J. (2011). A study on the restructuring and its performance of Korean electric power industry. Ph. D.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p.1-28. 

  6. Lee, B.S., Hong, S.H., and Park, S.G. (2017).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river water use and the efficient management of the permitted quantity." Water for Future, Vol. 50, No. 7, pp. 27-36. 

  7. Lee, Y.G. (2019). "Opinion on the law of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Water for Future, Vol. 52, No. 3, pp. 48-52. 

  8. Ministry of Environment (ME) (2018). Statistics of waterworks. 11-1480000-000181-10, pp. 1-84. 

  9. Ministry of Environment (ME) (2019). A study on the preparation of evaluation indicators and evaluation system for integrated products management. 11-1480000-001608-01, pp.1-218. 

  10.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OTIE) (2017). The 8th basic plan for long-term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2017-2031). pp. 1-103. 

  11.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 (2007). Analysis of action result for settlement requirements in 2005. 31-9700214-00326-10, pp. 142-165. 

  12.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FKI) (2010). Major issues of structural reform of domestic power generation industry and strengthening competition system. Regulatory reform series 2, pp. 1-45. 

  13. Yeo, K.H. (2016). Smart water grid technology trend and prospect for water resource management. Konetic Report 2015-20,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pp.1-12. 

저자의 다른 논문 :

관련 콘텐츠

오픈액세스(OA) 유형

GOLD

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