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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 의사결정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속성 분류체계 개발 연구
A Study on Development of Policy Attributes Taxonomy for Data-based Decision Making

정보시스템연구 = The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v.29 no.3, 2020년, pp.1 - 34  

김사랑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지역정보전공)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Purpose Due to the complexity of policy environment in modern society, it is accepted as common basics of policy design to mix up a variety of policy instruments aiming the multiple functions. However, under the current situation of written-down policy specification, not only the public officers but...

주제어

#Policy Attributes Taxonomy   #Project Classification Criteria   #Data-based Decision Making   #Standardization of Policy Information   #Decisions for Allocative Efficiency  

표/그림 (21)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배분적 효율이란? 배분적 효율은 공공 정책 및 사업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통한 효과기반 예산 배분의 능력을 의미하며(Schick, 1999), 예산 제약의 상황에서 파레토 최적의 관점을 지향한다. 이는 정부의 이전 우선순위에서 새 우선순위로, 덜 효과적인 사업에서 더 효과적인 사업으로의 예산이동 능력을 전제하며, 예산이동에 앞서 효율 제고를 위한 사업 조정을 포괄한다.
예산 효율은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예산 효율은 크게 기술적 효율(technical efficiency)과 배분적 효율(allocation efficiency)로 나누어진다(Schick, 1999; Allen and Tommasi, 2001; 이원희, 2017). 기술적 효율은 정책 집행 시의 도덕적 해이나 집행상 미숙으로 인한 낭비를 최소화하나, 배분적 효율은 동일 재원 대비 최대 효과 달성을 위한 투자 조정을 전제한다.
배분적 효율을 추구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에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 첫째, 예산, 사업, 수혜자, 미수혜자에 관한 데이터 통합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사업 효과 분석은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 DID) 등 인과적 관계(causal relation)를 전제하는 준실험 계량 분석이다. 따라서 실험군(수혜 집단)과 대조군(미수혜 집단)의 동질성 확보를 위한 개인적, 사회적 특성정보가 필요하다. 여기에 예산 규모, 소관부서, 계정 등의 예산정보와 부문, 프로그램, 정책 및 사업 속성정보, 그리고 실질적인 사업별 수혜 정도(금액, 횟수) 등의 행정정보가 연계되어야 종합적 분석이 가능해 진다. 둘째, 정책 및 사업 속성정보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책의 특성에 따라 공통 목표를 지향하는 정책 포트폴리오를 묶어내고, 유사한 수단과 대상을 가진 정책 및 사업을 식별하려면 이들 정책의 정렬(alignment) 기준이 필요하다. 수혜자가 여러 정책을 수혜받으면, 사업별 수단 및 목표의 유사성을 파악해, 분석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의 효과를 분리해 내야한다. 셋째, 복합정책 수혜의 상황을 인과적,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 기존의 정책효과 분석방법은 개별 사업의 효과, 두 개 정도 소수의 복수 사업의 중복 효과성 및 단수 사업의 지속 수혜에 따른 효과성 연구 등 실제 정책 상황에 관한 분절적 연구에 그쳤다. 그러나 정책환경의 복합성 및 복잡성을 정책분석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책 포트폴리오 상황에 맞는 분석모형 구현이 필요하며, 이를 통계적으로 실현할 분석방법론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분석 결과를 예산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현행 프로그램예산제도1)는 그 도입의 취지와는 다르게 성과정보의 의사결정 반영 정도가 크지 않다2). 그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러한 성과정보를 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효과성에 기반을 둔 데이터가 생산되어도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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