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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각 이해관계자별 이슈를 보다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1, 3 라운드에서는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형태로 진행하였다. 각 그룹별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이 논의되면, 결과물로 도출되는 정책 아이디어를 종합하여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했다.
- 산업보안의 이슈는 국가 경제 및 산업경쟁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점점 더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산업보안 생태계의 주요 이해관계자의 인식 조사를 통해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3 라운드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이슈를 도출하였다.
- 3장에서는 연구 설계 및 조사방법에 대해 기술하였고, 4장은 조사결과 분석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산업보안 정책이슈를 도출하는 조사체계와 논리적 흐름을 중시하였으며, 연구의 구조 설계 과정과 이에 따른 단계별 조사결과를 비교적 상세히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협력적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연구의 의의 및 한계들을 살펴본다.
-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같이 산업보안 생태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정책이슈를 발굴을 위해 각 이해관계자별 인식도를 심층적으로 조사한다.
- 본 연구에서는 산업보안 정책의 수요·공급 주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고, 주요 이슈와 협력적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정책이슈를 발굴을 위해 각 이해관계자별 인식도를 심층적으로 조사한다.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주요 이슈를 드러내고, 정책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 1∼3차에 이르는 순차적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자칫 1회성 설문조사로 그칠 수 있을 내용을 주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이슈와 문제점을 구체화시킨 점은 여타 연구와 차별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1,2 라운드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이슈를 종합하고 정책지원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대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 1라운드 조사 결과, “국가핵심기술 지정 관리제도”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이해관계자 그룹에서 언급되었기 때문에, ‘국가핵심기술 인지여부’, ‘국가핵심기술 지정관리 개선방안’, ‘국가핵심기술 보호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우선 과제’에 대해 별도로 상세하게 질문하였다.
- 1라운드 조사는 이해관계자별 이슈를 다양하게 발굴하였으며, 2라운드는 발굴 된 이슈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마지막 3라운드는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정책이슈와 의제를 도출하였다.
- 1라운드 조사를 통해 드러난 산업보안 관련 문제점 및 이슈 등을 바탕으로 현황 인식과 정책제언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 이해관계자별 이슈를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1라운드는 이해관계자 그룹별로 조사를 실시했다. 1라운드에 참여한 모든 전문가들은 2라운드의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3라운드에서는 1, 2 라운드 참여자 중 대표성을 가지는 전문가 15명을 선정하여 도출된 정책의제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였다.
- 1라운드에서는 각 이해관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산업보안 관련 주요 이슈를 그룹별 심층인터뷰 형식으로 조사하였다. 각 그룹이 인식하고 있는 산업기술보호의 필요성 및 이슈, 주요 위협요인, 문제인식 및 제언 등은 다음과 같다.
- 3 라운드를 통해, ‘컨트롤 타워(지원기관) 중심의 보다 체계화된 산업보안 시스템 마련’, ‘국가핵심기술지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실질적 지원 확대’, ‘인력 및 자본을 통한 기술유출 방지제도 개선’, ‘보안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선도하기 위한 글로벌 보안전문기업 육성 지원 제도 장치 마련’ 등 4가지 우선지원 순위를 도출했다.
- 그룹의 성격과 무관한 공통 질문과, 각 그룹별 이슈 발굴을 위해 개별 그룹에 특화된 질문으로 구분하여 설계했다. 공통 질문으로는 참여자들이 체감하는 산업기술 보호의 필요성, 목표, 방향성, 핵심정책과 추진체계 등이 있으며, 개별 질문에서는 구체적인 정책의 장단점, 개선방향과 함께 정책수요를 기존 정부계획의 틀에 맞추어 발굴하고, 주체별로 대안의 방향성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1라운드 조사를 위한 그룹별 세부 질문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같이 산업보안 생태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정책이슈를 발굴을 위해 각 이해관계자별 인식도를 심층적으로 조사한다.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주요 이슈를 드러내고, 정책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1라운드 조사는 조사기획, 전문가 그룹별 참석자 구성, 질문 작성, 전문가 심층 인터뷰, 결과 분석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그룹의 성격과 무관한 공통 질문과, 각 그룹별 이슈 발굴을 위해 개별 그룹에 특화된 질문으로 구분하여 설계했다. 공통 질문으로는 참여자들이 체감하는 산업기술 보호의 필요성, 목표, 방향성, 핵심정책과 추진체계 등이 있으며, 개별 질문에서는 구체적인 정책의 장단점, 개선방향과 함께 정책수요를 기존 정부계획의 틀에 맞추어 발굴하고, 주체별로 대안의 방향성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 마지막으로, 정부 및 지원기관 그룹은, 보안기술 전문기업 부족과 전반적으로 낮은 보안인식,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대학의 보안인력 육성이나 자격증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본 라운드에서는 1라운드에서 드러난 이슈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6그룹을 대상으로 61인의 전문가풀을 구성하여 조사하였으며, 총 55명이 응답(90.
- 보통 델파이 기법의 경우, 동일한 전문가들을 선별하여 반복적으로 설문을 실시한다. 본 연구는 각 이해관계자별 이슈를 보다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1, 3 라운드에서는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형태로 진행하였다. 각 그룹별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이 논의되면, 결과물로 도출되는 정책 아이디어를 종합하여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했다.
- 본 연구에서는 국내산업보안 생태계 구성요소별 이해관계자 그룹을 구성하여 3차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고, 현재 이슈와 향후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산업보안 분야의 특성상 자료가 한정적이고, 양적 데이터는 보안사항으로 비공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셋째, 정책연구자 그룹 및 대학·출연연 연구자가 인식하는 이슈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산업보안 개념의 모호성, 산업보안 시장의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공급 미스매칭 현상, 전담기관 및 컨트롤타워 역할부재 등을 현재의 이슈로 제시하였다. 주요위협요인으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 부족 및 연구자 보호 미흡, 대학의 연구보안 수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 산업보안과 관련된 주요 이해관계자별 인식도를 살펴보기 위해 ‘산업보안 및 기술보호 등 최근 이슈에 대한 인식도’, ‘보안관리 역량에 대한 인식’에 대해 조사하였다.
- 설문 내용은와 같이 현황진단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 연구진은 2019년 10월 4일부터 21일까지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URL이 포함된 웹설문 및 문서기반 이메일 설문지를 배포했다. 1라운드 조사 참여자를 포함한 설문 대상자 61명 중, 최종 55명(응답률 90.
- 먼저 김창호 유재환[4]은 보안부서 근무자 또는 담당자 설문을 통해 산업보안에 대한 정부지원규모 확대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기밀 보호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할 정책 방향을 도출하였다.
- 본 연구는 산업보안 생태계의 주요 이해관계자의 인식 조사를 통해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3 라운드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이슈를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산업보안 컨트롤타워 중심 시스템 체계화’, ‘보안전문기업 기술력 강화 및 보안인력 양성’, ‘인력 및 자본을 통한 기술유출 방지제도 개선’,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연구보안 및 선제적 기술보호 강화’를 정책개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 이해관계자별 이슈를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1라운드는 이해관계자 그룹별로 조사를 실시했다. 1라운드에 참여한 모든 전문가들은 2라운드의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3라운드에서는 1, 2 라운드 참여자 중 대표성을 가지는 전문가 15명을 선정하여 도출된 정책의제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였다.
- 최종 3라운드에서는 2라운드 조사를 통해 드러난 산업보안 관련 문제점 및 이슈를 종합하고 주요 정책개선방안 및 향후 입법 정책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여 우선 지원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 최종적으로 ‘산업보안 컨트롤타워 중심 시스템 체계화’, ‘보안전문기업 기술력 강화 및 보안인력 양성’, ‘인력 및 자본을 통한 기술유출 방지제도 개선’,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연구보안 및 선제적 기술보호 강화’를 정책개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 현재 정책의 만족도에 대한 인식 및 향후 우선적으로 개선될 정책개선방향에 대해 ‘정부지원 제도/규제의 만족도 규제 필요성’, ‘산업보안 정책 지향 목표’, ‘협력의 중심을 맡아야 할 기관’, ‘시급한 정책개선사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대상 데이터
- 연구진은 2019년 10월 4일부터 21일까지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URL이 포함된 웹설문 및 문서기반 이메일 설문지를 배포했다. 1라운드 조사 참여자를 포함한 설문 대상자 61명 중, 최종 55명(응답률 90.2%)의 전문가가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 내용은<표 2>와 같이 현황진단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 대상자는 설문 응답자 중, 산업기술보유기업, 보안전문기업, 연구소, 대학, 언론, 지원기관 5그룹에서 15명의 전문가를 구성하였다.
- 산업보안과 관련된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조사 대상 전문가들을 6개 그룹(산업기술보유기업, 보안전문기업, 대학, 정책연구자, 언론, 정부 및 지원기관)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1차 조사를 위한 FGI 그룹은 대표성과 일반성을 고려하여 각각 4~5명으로 구성하였다.
- 본 라운드에서는 1라운드에서 드러난 이슈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6그룹을 대상으로 61인의 전문가풀을 구성하여 조사하였으며, 총 55명이 응답(90.2%)하였다. 크게 산업보안 관련 인식, 국가핵심기술 지정 관리제도, 산업보안 정책 만족도 및 개선방향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주요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론/모형
- 산업보안 분야의 특성상 자료가 한정적이고, 양적 데이터는 보안사항으로 비공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전문가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의견을 상호 교환 할 수 있는 델파이 조사방법(Delphi Method)을 활용하였다.
성능/효과
- 넷째, 언론은 사이버보안 및 개인보호 중심의 산업보안 시장에서 최근 OT(Operational Technology) 보안의 부상을 주목해야 할 이슈로 꼽았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의 사업방향 전환과 규모 확대, 산업보안 분야 발전을 위한 금융보안 관련 동향 등도 주목해야 할 변화임을 강조하였다.
- 둘째, 보안전문기업은 글로벌 기술침해에 따른 제제와 기술탈취 확대를 이슈로 꼽았으며, 보안산업 내 대상범위가 확장되고 인식이 바뀌는 추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주요 위협요인으로는 제조업 경기부진으로 인한 보안인력 감소, 보안 수준의 난이도 향상, 클라우드 보안 취약, 중소벤처기업의 보안 취약성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 둘째, 산업보안 정책의 궁극적 지향 목표에 대해, 61.8%가 ‘미래먹거리/산업경쟁력 유지 확보’라고 응답하였다.
- 마지막으로, 산업보안 강화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급한 정책은 ‘산업보안 지원 조직의 경쟁력 강화(15.2%)이며, ‘국가핵심기술 지정에 따른 보상강화(14.6%)’, ‘기술개발 등 보안 전문기업 경쟁력 강화(11.6%)’ 순으로 나타났다.
- 먼저, 산업보안 및 기술보호와 관련된 최근의 이슈는 ‘퇴직인력 등 내부자에 의한 유출’이 36.4%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나타났다.
- 최응렬 송봉규 이영일[10]은 3단계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 요인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예산투자, 성과관리, 인식 개선, 법제도 개선 등 과제를 제시하였다.
- 남재원 하리다[5]는 정보수사기관의 법적 실무적 역할에 대해, AHP 기법을 활용하여 전문가와 일반인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문가와 일반인의 시각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 셋째, 산업보안 생태계 관점에서 협력의 중심을 맡아야 할 기관으로 47.3%(26건)가 ‘정책지원기관 또는 관리기관’이라고 응답했다.
- 이상철[9]은 2차에 걸친 델파이조사를 통해, 민간 경비산업의 변화요인과 정책이슈 중요도를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패러다임 변화, 보안기술 및 보유자 검증, 인력 정책 등이 중요항목으로 나타났다.
- 첫째, 산업보안 관련 정부지원 제도/규제의 필요성 및 만족도에 대해 49.1%(27건)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87.3%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 국가핵심기술 지정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분야/개수 확대 및 관리 강화(49%)’라고 응답했다. 현행수준을 유지하며 상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29.4%, 분야/개수 축소 및 관리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21.6%로 나타났다. 이는 이해관계자 그룹별로 의견이 나뉘는데 보안전문기업, 연구자, 언론은 대부분 분야/개수 확대 및 관리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후속연구
- 구체적으로, 산업보안 컨트롤타워 중심 시스템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전담부처의 신설과 현재 분산된 산업보안 유관기관의 통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 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유관부처 및 산업기술개발을 담당하는 부서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본 연구는 대부분 2차 자료조사에 의존하는 산업보안 분야 연구이면서도,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조사방법론과 설문대상 모집단의 수, 정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 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시도와 조사결과가 산업보안과 관련된 국내 주요 정책 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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