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의 지하수 관리 사례를 조사하여 향후 우리나라 지하수 관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미국에서는 지하수자원 프로그램(GWRP)이 국지적-권역별로 운영된다. 일본에서는 적정지하수 이용을 관리하기 위해 소규모, 중규모 및 대규모 유역에 따라 서로 다른 지하수자원 관리프로그램이 수행되었다. 유럽에서는 지하수가 지표수와 동일하게 평가되며, 유역 단위로 지표수와 지하수를 통합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지하수 개발가능량을 하향식으로 지정하고 관리하지만 미국과 일본에서는 소규모 지역 단위에서 대규모 유역까지 범위를 확장하며 관리하는 차이가 있다. 또한 지하수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려면 지속적인 지하수 관측과 조사, 데이터 분석, 지하수 개발 우선순위 결정 등을 포함하는 역동적 지하수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의 지하수 관리 사례를 조사하여 향후 우리나라 지하수 관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미국에서는 지하수자원 프로그램(GWRP)이 국지적-권역별로 운영된다. 일본에서는 적정지하수 이용을 관리하기 위해 소규모, 중규모 및 대규모 유역에 따라 서로 다른 지하수자원 관리프로그램이 수행되었다. 유럽에서는 지하수가 지표수와 동일하게 평가되며, 유역 단위로 지표수와 지하수를 통합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지하수 개발가능량을 하향식으로 지정하고 관리하지만 미국과 일본에서는 소규모 지역 단위에서 대규모 유역까지 범위를 확장하며 관리하는 차이가 있다. 또한 지하수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려면 지속적인 지하수 관측과 조사, 데이터 분석, 지하수 개발 우선순위 결정 등을 포함하는 역동적 지하수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suggest an improved groundwater management plan for future policy decisions in Korea by examining representative groundwater management cases abroad. In the United States, the Ground Water Resources Program is operated both locally and regionally. In order to manage appropriate le...
This study aims to suggest an improved groundwater management plan for future policy decisions in Korea by examining representative groundwater management cases abroad. In the United States, the Ground Water Resources Program is operated both locally and regionally. In order to manage appropriate levels of groundwater in Japan, groundwater resource management programs are conducted according to small, medium, and large watersheds. In Europe, the watershed unit manages groundwater and surface water by way of an integrated approach. In Korea, groundwater development at the national level is designated and managed in a top-down manner, wherea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groundwater is managed from small-scale regional units to large-scale watersheds. In order to evaluate the sustainability of groundwater resources, groundwater must be evaluated through a dynamic process including continuous monitoring, groundwater flow analysis, and management priorities.
This study aims to suggest an improved groundwater management plan for future policy decisions in Korea by examining representative groundwater management cases abroad. In the United States, the Ground Water Resources Program is operated both locally and regionally. In order to manage appropriate levels of groundwater in Japan, groundwater resource management programs are conducted according to small, medium, and large watersheds. In Europe, the watershed unit manages groundwater and surface water by way of an integrated approach. In Korea, groundwater development at the national level is designated and managed in a top-down manner, wherea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groundwater is managed from small-scale regional units to large-scale watersheds. In order to evaluate the sustainability of groundwater resources, groundwater must be evaluated through a dynamic process including continuous monitoring, groundwater flow analysis, and management pri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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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획일적으로 설정된 지하수 개발가능량을 기준으로 지하수 이용 ‧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에 반해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지표수원과의 관계, 지하수원의 규모를 고려하는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하수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대표적인 지하수 관리 사례를 조사 ‧ 검토하여 향후 국내 지하수 관리 정책의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습지대의 50%는 지하수의 과잉개발에 의해 ｢위기적 상황｣이다.
∙ 유럽 음료수의 약 65%는 지하수로 조달되고 있다.
∙ 유럽도시의 60%는 지하수자원을 과잉으로 채수하고 있다.
∙ 유럽연합의 지표수 20%는 심각한 오염 위기에 처해있다.
제안 방법
이를 위해 지하수 균형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적정채수량 산정과 함께 대상지역 내에서의 적정한 지역배분과 용도별 배분, 채수허가방법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검토방법으로서는 지하수 모델링을 이용해서 대수층과 지하수 부존량을 모델화한 후, 물수급의 현황과 장래 전망에 근거한 모의를 수행하여 가용지하수자원량과 적정채수량, 양수우물의 분포와 밀도, 안전지하수두와 안전채수량 등을 설정한다.
이 때문에, 지하수에 관한 정량 데이터를 정비할 수 있는 체계, 예를 들면 지하수의 수자원으로서의 기본데이터(지하수위 ‧ 수두, 채수량, 지질주상도, 이용실태, 수문 등)의 전자데이터화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갖게 되었다. 또한 토지이용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표수와 지하수를 연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Jia et al., 2002).
후속연구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을 통합관리해야 하므로 지하수의 수질을 반영한 지역 지하수 보전관리 등의 현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지하수 활용을 위해 지속적인 지하수 관측 ‧ 조사 및 관련기술 고도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하수 수량 ‧ 수질 연계관리, 지하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유역통합관리 등 선진적 지하수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을 통합관리해야 하므로 지하수의 수질을 반영한 지역 지하수 보전관리 등의 현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지하수 활용을 위해 지속적인 지하수 관측 ‧ 조사 및 관련기술 고도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하수 수량 ‧ 수질 연계관리, 지하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유역통합관리 등 선진적 지하수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 혹은 지자체 지하수 관리계획에 나온 중권역 또는 대권역 별 함양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는 지자체 지하수 기초조사 시 보다 세부적인 지역특성 자료를 반영하여 소유역별 지하수 개발가능량을 산정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하수 개발가능량은 인위적인 영향요소가 많아 실제 모델링을 통해 평가해야 하고 최종 결정과정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요구와의 부합성을 고려하는 의견수렴도 거쳐야 한다.
참고문헌 (12)
Delin, G.N., Healy, R.W., Lorenz, D.L., Nimmo, J.R., 2007, Comparison of local- to regional-scale estimates of groundwater recharge in Minnesota, USA, Journal of Hydrology, 334(1-2), 231-249.
EU, 2000, Article 4.4. Directive 2000/6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October 2000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Community Action in the Field of Water Policy;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Brussels, Belgium, 22 December 2000, p.10.
Galloway, D.L., Jones, D.R., Ingebritsen, S.E., 1999, Land subsidence in the United States, U.S. Geological Survey Circular 1182, 177p.
Jia, Y., Ni, G., Yoshitani, J., Kawahara, Y., Kinouchi, T., 2002, Coupling simulation of water and energy budgets and analysis of urban development impact, Journal of Hydrologic Engineering, 7(4), 3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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