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통합 물관리를 위한 우리나라 지하수 관리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방향

현윤정; 한혜진

doi:10.7857/jsge.2021.26.6.176

통합 물관리를 위한 우리나라 지하수 관리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방향
Groundwater Management Pradigm Shift and Policy Directions fo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in Korea 원문보기

지하수토양환경 = Journal of soil and groundwater environment, v.26 no.6, 2021년, pp.176 - 185

현윤정 (한국환경연구원 물국토연구본부) , 한혜진 (한국환경연구원 물국토연구본부)

Abstract ▼ AI-Helper

This paper aims to develop a new paradigm for groundwater management which is compatible with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olicies in Korea. Three key roles of groundwater are defined for addressing water cycle distortion, high water stress, water quality degradation, aquatic ecosystems deterioration, and water-related hazards. Firstly, groundwater plays an important role in contributing soundness of water cycle as a component of water cycle. Secondly, it is a local water resource to ensure water supply sustainability. Thirdly, groundwater is an essential water resource for drought and emergencies. In order to support the groundwater roles, we propose a paradigm shift for groundwater management and policy directions towards integrated water management. The new paradigm consists of managements for sound water cycle on a watershed scale and groundwater environment(quantity, quality, and groundwater dependent ecosystems) managements for both human and nature. A prospective management also constitutes the new paradigm. In addition, this paper proposes four policy directions in groundwater management. The policies emphasize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groundwater and surface water, management of groundwater environment(quantity, quality, and groundwater dependent ecosystems), management of groundwater uses for water sustainability and security, and enhancement of groundwater publicity.

주제어

표/그림 (7)

그림 Fig. 1. Schematics of 1^st Master Plan for National Water Management (2021~2030) (MCJ, 2021).
표 Table 1. Basic Principles of Water Management (KLIC, 2021a)
표 Table 2. Water deficit for domestic, industrial, and agricultural use before and after application of potential local water resources (Hyun et al., 2020) (unit: 10⁶ m³/yr)
표 Table 3. Main work for groundwater management regulated in Groundwater Act, Korea (revised from Hyun et al., 2020)
그림 Fig. 2. Paradigm Shift in Groundwater Management fo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그림 Fig. 3. SWOT Analysis for Setting GW Policy Directions.
표 Table 4. Proposed Groundwater Policy fo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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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는 통합물관리를 위한 국가 물관리 정책 기조의 전환기에 이에 부합하는 국내 지하수 정책 방향 설정에 앞서, 그간 물관리 한계와 국가 물이용 전망, 지하수의 장단점 등을 고려하여 국내 물관리에서의 지하수의 역할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립하였다.

데이터처리

새로운 지하수관리 패러다임에 따라 현행 지하수 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건전한 물순환 달성을 위한 지하수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SWOT 분석을 수행하였다. SWOT 분석에 따르면 S-O 전략으로 물순환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지표수와 연계한 지하수 관리가 요구된다.

성능/효과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를 포함한 물관리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관점에서, 물관리의 한계와 지하수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국가 물관리에 있어서의 지하수의 역할을 정립하였다. 국가 물관리와 관련된 지하수의 역할은 하천 수질 및 수생태 건강성 회복,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물순환 구성 요소이자, 유역 물자급률 제고 및 물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표적인 지역 상수원, 그리고 가뭄 대비 비상수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통합물관리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지하수 관리패러다임의 전환과 우리나라 지하수 관리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지하수와 관련된 지하수 이용의 분쟁, 물순환 왜곡, 하천 건천화, 수질 오염 심화 등의 문제는 지하수 관리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물관리 한계와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를 포함한 물관리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관점에서, 물관리의 한계와 지하수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국가 물관리에 있어서의 지하수의 역할을 정립하였다. 국가 물관리와 관련된 지하수의 역할은 하천 수질 및 수생태 건강성 회복,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물순환 구성 요소이자, 유역 물자급률 제고 및 물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표적인 지역 상수원, 그리고 가뭄 대비 비상수원이다.
통합물관리, 유역물관리,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국가물관리 기조에 부합하도록 지하수 관리의 新패러다임을 물순환의 건전성을 고려한 지하수 관리, 유역단위 지하수관리, 인간과 자연을 함께 고려하는 지하수 환경관리, 지하수 이용의 전향적 관리로 제안하였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추진해야 할 지하수 정책 방향을 지표수-지하수 연계관리, 지하수 의존 생태계 등의 지하수 환경 관리, 지속가능한 지하수 이용기반 구축, 지하수의 공공성 강화를 도출하였는데, 이는 곧 국가 물관리의 한계를 개선하는 데에 필요한 지하수 관리의 나아갈 방향을 의미한다.
이처럼 다원화된 지하수 관련 법령 및 부처는 업무 간의 연계성 저하와 국가단위 지하수 관리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지하수 관리의 新 패러다임은 업무주체의 행정적 분절을 넘어선, 관련 부처와 지자체, 국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기본값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향후 지하수 정책 추진 시, 국내 지하수 관리실정에 맞게 법령 및 제도 개선, 정책 수립 및 이행 등의 과정에서 관련 부처와 지자체, 국민들로 구성된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등을 통해 점진적이고 협의적인 접근으로 통합물관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지하수 관리는 국가 차원에서는 계획수립 및 측정망을 통한 모니터링이 주된 업무이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대부분이 개인 소유인 인 관정의 이용 및 수질을 소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하수와 관련된 지하수 이용의 분쟁, 물순환 왜곡, 하천 건천화, 수질 오염 심화 등의 문제는 지하수 관리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물관리 한계와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를 포함한 물관리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관점에서, 물관리의 한계와 지하수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국가 물관리에 있어서의 지하수의 역할을 정립하였다.
SWOT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 네 가지의 지하수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통합물관리를 위한 지표수 -지하수 연계관리, 둘째, 물환경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지하수 환경 관리, 셋째, 물 이용의 지속가능성과 기후대응력 강화를 위한 지하수 이용기반 구축, 넷째, 물의 공공성에 입각한 지하수의 공공관리 강화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 물관리를 위한 지하수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추어 수자원, 하천, 상하수도, 지하수, 농업용수, 행정, 재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하수 관리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추진 과제를 Table 4와 같이 도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통합물관리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지하수 관리패러다임의 전환과 우리나라 지하수 관리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통합물관리, 유역물관리,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국가물관리 기조에 부합하도록 지하수 관리의 新패러다임을 물순환의 건전성을 고려한 지하수 관리, 유역단위 지하수관리, 인간과 자연을 함께 고려하는 지하수 환경관리, 지하수 이용의 전향적 관리로 제안하였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추진해야 할 지하수 정책 방향을 지표수-지하수 연계관리, 지하수 의존 생태계 등의 지하수 환경 관리, 지속가능한 지하수 이용기반 구축, 지하수의 공공성 강화를 도출하였는데, 이는 곧 국가 물관리의 한계를 개선하는 데에 필요한 지하수 관리의 나아갈 방향을 의미한다.

후속연구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지하수 관리의 新 패러다임은 업무주체의 행정적 분절을 넘어선, 관련 부처와 지자체, 국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기본값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향후 지하수 정책 추진 시, 국내 지하수 관리실정에 맞게 법령 및 제도 개선, 정책 수립 및 이행 등의 과정에서 관련 부처와 지자체, 국민들로 구성된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등을 통해 점진적이고 협의적인 접근으로 통합물관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지하수 관리도 그 범주를 확대하여 지하수 이용의 공익 증대, 환경·생태적 가치, 유역 내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지하수 관리 등 환경과 사회문화적 가치를 고려한 다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지하수 관리정책으로 연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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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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