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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태양광발전학회 = Bulletin of the Korea Photovoltaic Society, v.6 no.2, 2020년, pp.25 - 33
정재학 (영남대학교 화학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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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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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뉴딜정책의 세부과제는 무엇인가? | 그중 에너지 부분의 그린 뉴딜정책은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 하는 것이며 ‘인프라·에너지 녹색 전환 + 녹색산업 혁신’ 등 탄소 중립사회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추진 될 것이다. 그린 뉴딜정책의 세부과제로는 그린 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가 있다. 그린 뉴딜정책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유럽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무엇으로 명명하는가? | 이 중 돋보이는 경우는 유럽의 경우이다. 유럽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Agro-Farm System이라 명명한다. 독일은 프라운호퍼(Fraunhofer) 등 국립 연구소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 중이며 그림 6과 같이 비록 simulation에 의한 결과이지만 독일에서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 중 Agro-Farm System에 의해 작황이 줄어들 수 있는 양지식물, 늘어날 수 있는 음지식물, 그리고 중립적인 식물 군으로 나누는 연구를 수행하여 농민이 경작 농산물을 적절히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
농업분야 태양광발전 10GW 보급 정책의 수행 방향은 어떠한 내용을 전제로 하는가? | ① 국민 참여 확대 - 주택과 건물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도시형 태양광 보급 사업 확대 ② 지자체 주도의 계획 입지제도 도입 -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한 계획 입지제도를 도입하여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하며, 계획적으로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며 광역지자체가 재생에너지 발전부지를 발굴하고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입지적정성을 검토해 재생에너지의 발전지구로 지정한 후 지자체가 이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공급하여 사업자가 지구를 개발하는 방식 ③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들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할 때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 ④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보급 여건 개선 - 이행계획을 통해 농업진흥구역 내의 규제 완화, 국·공유재산 제도 등을 통하여 입지 규제, 사업 수익성을 깎아내리는 제도 ⑤ 환경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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