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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조성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Effect of Naepo New Town on the Local Economy of Neighboring Areas 원문보기

地域硏究 =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v.36 no.3, 2020년, pp.41 - 52  

홍성효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  이경주 (한국교통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  임준홍 (충남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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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는 우수한 정주여건을 제공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경제가 형성된다. 하지만, 신도시가 낙후지역에 조성되는 경우 인근 지역으로부터 인구와 사업체를 흡수하여 인근 지역의 구도심 공동화 등과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한편, 내포신도시 조성에서 대도시인 대전시로부터 충남도청사의 이전이 가장 핵심적인 사업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다수의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상대적으로 과밀한 지역에서 이주하며 이들이 내포신도시를 포함한 인근 지역에서 소비층을 이루는 경우 내포신도시 인근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내포신도시로부터 10km 이내 지역(폭 500-meter 도넛모양 지역이나 읍면동)과 이외 지역 간 내포신도시 조성을 전후로 지역 내 음식점업 개점수의 차이의 변화를 통해 내포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근 지역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중차분 분석틀을 적용한 회귀식에 대한 추정결과는 내포신도시의 조성이 인근 지역에 긍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쳤음을 제시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A new town attracts a large population in the short period due to its excellent residential conditions, and forms a local economy. However, if the new town is constructed in an inferior area, it would cause a negative effect to neighboring areas by absorbing population and firms from them. Neverthel...

주제어

#신도시   #이중차분   #지역경제   #인근 지역  

표/그림 (8)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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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내포신도시로부터 10㎞ 이내 지역을 실험집단 즉, 내포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을 지역으로 정의한 이유는 종속변수가 음식점 개점수이며 통상 직장인들의 점심식사 혹은 외식을 위한 이동거리가 10㎞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가 다수임을 전제로 한다.4) 하지만, 이에 대한 검증을 가능케 하는 자료가 부재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동거리의 변화에 따른 분석결과의 강건성에 대해 검토한다.5) Xjt는 음식점 이외 개점수를 나타내고, εjt는 통상의 오차항에 해당한다.
  • 반면, 충남도청에 근무하던 공무원들이 주로 대전시에 거주하였으며 이들이 도청의 이전과 함께 내포신도시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들이 신도시뿐만 아니라 인근 홍성군과 예산군에서 소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두 지역의 구도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를 낳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내포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근 지역인 홍성군과 예산군의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내포신도시 조성을 전후로 내포신도시 포함 이들 인접 지역에서의 음식점 개점수의 변화를 회귀분석을 통해 지역 간 비교한다.
  • 본 논문은 내포신도시로부터 10㎞ 이내 지역(폭 500-meter 도넛모양 지역이나 읍면동)과 이외 지역간 내포신도시 조성을 전후로 지역 내 음식점업 개점수의 차이의 변화를 통해 내포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근 지역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중차분 분석틀을 적용한 회귀식에 대한 추정결과는 내포신도시의 조성이 인근 지역에 긍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쳤음을 제시한다.
  •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은 인위적인 내포신도시 건설이 인접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신도시에 인접한 도시의 구도심 상권쇠퇴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 이를 토대로 내포신도시 내부와 일정 범위 밖이라는 지리적 구분이 가능하였으며 구분된 지리적 범위에 따른 개·폐점 분포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은 인위적인 내포신도시 건설이 인접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신도시에 인접한 도시의 구도심 상권쇠퇴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만일 내포신도시 인구와 사업체가 인근 홍성군과 예산군에서의 이주(migration) 혹은 이전(relocation)에 의한다면,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내포신도시 조성의 취지와 상반된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가설 설정

  • 7) 사업체의 위치 정보는 사업체가 개·폐점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사업체가 위치한 지역 구분에 필요하다.
  • 과 에서는 내포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내포신도시 포함 주변지역에 정주 및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내포신도시 인근 음식점업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음식점 개점수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다.
  • 반면, 내포신도시 조성 계획상의 인구를 고려하면 홍성군이나 예산군에 비해서는 면적당 인구규모가 크나 집적의 경제에 따른 도시규모 증대를 통한 효용증가가 혼잡으로 인한 효용감소보다 여전히 커 도시효용함수의 기울기가 양(+)인 구간에 위치함을 가정할 수 있다. <그림 1a>의 경우 내포신도시 조성이 충남도청의 이전을 수반하기 때문에 내포신도시 인구가 인근 대도시인 대전시로부터의 이주에 의해 증가하는 경우를 가정한다. 대전시로부터 내포신도시로의 이주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도시효용이 대전시에서보다 내포신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높아야 하며, 이는 대전시가 대도시로서 혼잡비용이 집적의 경제를 능가하여 도시효용함수의 기울기가 음(-)인 구간에 위치함을 가정함으로써 가능하다.
  • 주: 괄호 안의 수치는 White-Huber의 강건한(robust) t-값에 해당하며, 오차항들은 해당 연도 내에서 상호 연관됨을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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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내포신도시 이전 인구의 상당수는 어디 주민인가? 내포신도시 건설의 필요성과 긍정적 논의 속에서도 한쪽에서는 내포신도시 건설이 오히려 인접한 도시의 구도심 공동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었다.2) 실제 내포신도시 이전 인구의 상당수가 인접도시인 홍성군과 예산군의 주민이고 내포신도시로의 이주의향도 높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인접도시의 구도심 상권이 약화되는 등의 우려도 현실화 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충청남도청사를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으로 이전을 결정한 날은? 2006년 2월 12일 충청남도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충청남도청사를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으로 이전을 결정하면서 인구 10만(면적 9,951,729㎡)의 내포신도시(당시 “충남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하였다. 내포신도시 개발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충남도청을 충청남도 행정구역 내로 이전하는 형식적·정치적 목적(“충남도청을 도민의 품으로”)과 더불어 충남지역의 균형발전 선도와 환황해권 시대의 대비라는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였다.
신도시 조성의 부정적 영향은? 신도시는 우수한 정주여건을 제공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경제가 형성된다. 하지만, 신도시가 낙후지역에 조성되는 경우 인근 지역으로부터 인구와 사업체를 흡수하여 인근 지역의 구도심 공동화 등과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한편, 내포신도시 조성에서 대도시인 대전시로부터 충남도청사의 이전이 가장 핵심적인 사업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다수의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상대적으로 과밀한 지역에서 이주하며 이들이 내포신도시를 포함한 인근 지역에서 소비층을 이루는 경우 내포신도시 인근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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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1. 김종구, 2009, 공공청사 이전에 따른 활성화방안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토목학회지, 29(2), pp.275-286. 

  2. 김주영.윤동건, 2015, 혁신도시 개발이 주변 지역 지가에 미치는 영향 - 강원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연구, 25(3), pp.67-77. 

  3. 류주현, 2004, 도시성장에 따른 신.구도심의 소매업 변화, 한국도시지리학회지, 7(2), pp.45-56. 

  4. 류주현.장동호, 2017, 세종시 개발에 따른 세종시와 인접지역 간 인구이동 및 통행 변화,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7(3), pp.23-37. 

  5. 손승호, 2018, 신도시 개발에 따른 화성시의 사회.경제적 공간재구조화, 대한지리학회지, 53(6), pp.847-862. 

  6. 신재영, 2016, 충북혁신도시의 개발이 주변 지역의 지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6(1), pp.49-66. 

  7. 안성조.김주석, 2016, 경상북도 도청이전에 따른 시군간 공간구조 변화 - 시군간 군집구조와 도청신도시 영향력의 경우 -, 한국자치행정학보, 30(1), pp.253-266. 

  8. 이병호.김가연.박민근, 2018, 지역개발과 삶의 질: 신도시 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주는 영향, 국토연구, 98, pp.11-22. 

  9. 임동일, 2008, 신도시개발에 따른 도시구조변화의 분석: GIS를 이용한 고양시 구도심지역 변화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8(10), pp.17-27. 

  10. 임병호, 2008, 신.구도심의 업종분포 특성 비교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2), pp.149-168. 

  11. 임준홍, 2014, 내포신도시 주변 도심 거주민의 주거환경 만족도와 주거이동 성향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 26(5), pp.179-200. 

  12. 정준화, 2009, 도청 이전에 따른 지역발전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3. 조상필, 2015, 전남도청 이전 이후 변화발전과 시사점, 도청이전과 경북발전연구 세미나 자료집, 대구경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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