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v.35 no.3, 2020년, pp.3 - 37
김민석 (항공판례연구회)
The aircraft crew operating on international routes performs almost identical tasks as police officials in terms of dealing with the unlawful interference in the aircraft. This means that the liability question which is related to the law enforcement by the police officer may arise regarding the cre...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항공기내 불법방해행위란? | 항공기내 불법방해행위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1)로서, 그 발생 장소가 지상으로부터 고립된 항공기내라는 특성상 현실적으로 그 진압·체포과정에 경찰이 개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이에 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2)(이하“도쿄 협약”) 제5조 이하는 기장, 승무원, 여객3)에게 항공기내 불법방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한편, 항공보안법 제22조 역시 기장 등4)에게 같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 |
항공기내 불법방해행위의 발생 장소로 인한 특성은? | 항공기내 불법방해행위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1)로서, 그 발생 장소가 지상으로부터 고립된 항공기내라는 특성상 현실적으로 그 진압·체포과정에 경찰이 개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이에 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2)(이하“도쿄 협약”) 제5조 이하는 기장, 승무원, 여객3)에게 항공기내 불법방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한편, 항공보안법 제22조 역시 기장 등4)에게 같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 |
적어도 항공기 내에서는 기장 등이 사실상 국가경찰공무원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게 됨을 의미하는 협약 및 법은? | 항공기내 불법방해행위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1)로서, 그 발생 장소가 지상으로부터 고립된 항공기내라는 특성상 현실적으로 그 진압·체포과정에 경찰이 개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이에 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2)(이하“도쿄 협약”) 제5조 이하는 기장, 승무원, 여객3)에게 항공기내 불법방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한편, 항공보안법 제22조 역시 기장 등4)에게 같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은 승무원에게 수사기관인 사법경찰관리의 권한5)까지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적어도 항공기 내에서는 기장 등이 사실상 국가경찰공무원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게 됨을 의미한다. |
강동수, "선장의 공법상 권한", 한국해법학회지 제26권 제1호, 한국해법학회, 2004년, 51면
권창영, 항공법 판례해설 III - 항공운송법, 법문사, 2020
구세주, "항공기 내 불법행위 현황 및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9
김광록, "최근 판례를 통해 본 몬트리올 협약과 상법상 항공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81514판결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2권 제2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7, 33면
김기진, "공무수탁사인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 제15권 제4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5, 101면
대법원 1986.7.22. 선고 82다카1372 판결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다22607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7014,47021,47038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
대전지방법원 2009. 6. 26. 선고 2007가합3098 판결
박원화, 항공운송법, 퍼플, 2013
박정호, "손해배상의 인과관계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제24권,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233면
부산지방법원 2018.4.11. 선고 2017가단107238 판결
소재선.이창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원인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8권 제2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3, 15면
소재선.이창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면제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0권 제1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5, 105면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1
안주연.황호원 "항공기내 경미한 불법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개선방안 연구 범칙금 제도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한국항공경영학회지 제17권 제3호, 한국항공경영학회, 2019, 79면
이강빈, "항공보안 관련 국제협약의 현대화와 국내입법의 이행 연구",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0권 제2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5, 224면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1, 499면
이재운, "기내난동승객관련 도쿄협약(1963)상의 법률현안 : 정의조항, 관할권, 기장의 판단을 중심으로", 아주법학 제5권 제1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163면
이재운, "기내난동승객의 효과적인 법적대응방안을 위한 몬트리올의정서(2014)의 역할", 항공진흥 제62호, 한국항공협회, 2014, 118면
이창재, "항공여객의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한 최근 동향 - 미국 연방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5권 제1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20, 33면
정선주, "법률요건분류설과 증명책임의 전환", 민사소송 제11권 제2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7, 131면
최준선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1999년 Montreal Convention에 대한 一考", 저스티스 통권 제78호, 한국법학원, 2004, 199면 이하
최준선, 상법 항공운송편 해설, 법무부, 2012
최진수,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진원사, 2018
홍정선, 행정법 특강, 법문사, 2011
E. Giemulla & R. Schmid (eds.), Montreal Convention (Suppl.7), October 2010, Wolters Kluwer
Eastern Airlines, Inc. v. Floyd, 499 U.S. 530 (1991)
Eid v. Alaska Airlines, Inc., 621 F.3d 858, 873 (9th Cir. 2010)
El Al Israel Airlines, Ltd. v. Tsui Yuan Tseng, 525 U.S. 155 (1999)
IATA, Guidance on Unruly Passenger Prevention and Management 2nd edition, IATA, 2015
ICA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ir Law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Montreal 10-28 May 1999, Volume I (Doc 9775)
Lisa M. Fromm, EASTERN AIRLINES V. FLOYD: AIRLINE PASSENGERS DENIED RECOVERY FOR EMOTIONAL DISTRESS UNDER THE WARSAW CONVENTION, Akron Law Review, Vol. 25;2 Fall 1991
Moshe Leshem, Court Analyzes the Elements of Air Carriers Immunity Under the Tokyo Convention 1963: Zikry v. Air Canada, Air & Space Law, vol. xxxII/3, 2007, p. 220
Ruwantissa Abeyratne, Aviation Security Law, Springer, 2010, p.218
Thede v. United Airlines, Inc., (9th Cir. Jan. 8, 2020)
Zikry v. Air Canada, C. F. 1716/05 (Haifa Magistrates Court)
*원문 PDF 파일 및 링크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KISTI DDS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원문복사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