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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위성의 발사 및 관리에 관한 규제 논점 - 2016년 일본 '우주활동법'을 중심으로 -
Regulations of Launch Services and Management of Satellites in the Japanese Space Activities Act 원문보기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v.35 no.3, 2020년, pp.151 - 208  

김영주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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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2016년 일본 우주활동법상의 인공위성 등의 발사 규제와 인공위성의 관리 규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입법 구조와 주요 내용들을 분석해 보았다. 나아가 관련 논점들을 상정하여, 우리 법제상의 시사점에 대한 개별적 의견을 검토해 보았다. 지금까지 일본은 기술 수준과 정부의 재정 지원에 비해, 우주입법 분야의 구축이 다소 뒤쳐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일련의 우주법 제정 성과들을 통해, 우주산업과 관련한 인적·물적·제도적 인프라들을 구조적으로 갖추게 되었다. 특히 2016년에 제정된 일본의 우주활동법은 인공위성 등의 발사허가, 인공위성의 관리허가, 로켓·인공위성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종합적으로 규율하여, 위성발사와 같은 특정 우주활동에 대한 일원적 규제 체제를 확립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2005년의 우주개발진흥법과 2007년의 우주손해배상법만이 입법되어 있고, 그 이후 별다른 우주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제는 우리나라 역시 수차례에 걸쳐 인공위성 발사를 성공시킨 위성발사 강국임에도 인공위성의 발사·관리에 관한 개별 우주법이 아직 없다는 점이다. 우주개발진흥법은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우주물체 등록, 우주사고 손해배상책임 등 특정 우주활동의 실체 규정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전반적인 우주활동에 관한 기본법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인공위성 발사·관리의 총체적인 규율체계로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일본 우주활동법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인공위성의 발사 및 관리 규제를 효율적·일체적으로 도모하는 한편, 우주활동의 상업적 주체들에게는 법적 예측가능성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우주개발과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로서, 동시에 'New Lex Mercatoria'로서의 개별적 우주입법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Japan's two outer space-related laws were promulgated on November 16, 2016. There are the Act on Launching of Spacecraft, etc. and Control of Spacecraft (Act No. 76 of 2016, Space Activities Act) and the Act on Securing Proper Handling of Satellite Remote Sensing Records (Act No.77 of 2016, Remote S...

주제어

#우주법   #인공위성   #인공위성 등의 발사   #인공위성의 관리   #로켓   #발사시설   #일본의 인공위성 등의 발사 및 인공위성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본 우주활동법   #우주기본법   #우주개발진흥법   #우주손해배상법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일본의 초창기 우주개발정책의 시작 이유는 무엇인가? 일본의 초창기 우주개발정책은 학술연구 차원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1) 1950년대 중반, 도쿄대학 공학부 항공학과의 연구진들이 ‘로켓연구회’를 조직한 것을 시초로,2) 1960년대부터 도쿄대학 산하의 ‘우주과학연구소’(宇宙科学研究所, Institute of Space and Aeronautical Science, ISAS)3)가 중심이 되어 연구 목적의 로켓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일본은 로켓 발사를 언제 성공 시켰는가? 1969년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우주개발사업단’(宇宙開発事業団, National Space Development Agency of Japan, NASDA)은 ‘미츠비시 중공업’(三菱重工業)과 공동으로 N-Ⅰ로켓(N-Ⅰロケット)5)을 개발ㆍ제조하여, 1975년에는 기술시험위성 ‘키쿠’(きく)가 탑재된 로켓 발사를 성공시켰다.6) 이처럼 일본은 1970년대부터 발사체 및 인공 위성 개발에 관한 독자적인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우주개발과 관련한 구체적인 우주 입법은 200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체계화 되었다.
일본의 우주개발 기본법 제정 논의가 늦추어진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일본 내에서 우주개발을 담당하는 조직으로는 국립연구기관으로서의 ‘우주과학연구소’(ISAS)와 정부 감독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특수법인으로서의 ‘우주개발사업단’(NASDA)만이 있을 뿐이었다. 우주활동을 규율하는 법률 체계는 이 두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우주관련 기본법을 굳이 제정하지 않더라도, 정부의 일반적인 감독권한에 의해 우주개발사업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실현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또한 우주조약 체제상의 국가적 책임 준수 역시 그러한 구조에 의해 담보될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이 우주활동에 관한 기본입법 체제의 정비를 늦추는 가장 큰 이유였다고 한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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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1. 김두환, "세계 각국의 우주관계 입법례와 우리나라 우주 개발진흥법의 주요내용 및 앞으로의 과제",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0권 제1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05. 6. 

  2. 김선이, "우주손해배상법에 관한 약간의 고찰",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2권 제2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07. 12. 

  3. 김영주, "위성원격탐사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5권 제1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20. 3. 

    원문보기 상세보기

  4. 김영주, "우주 자원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법적 문제 - 미국의 2015년 우주 자원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구조와 쟁점",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제32권 제1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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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종복, 신우주법, 한국학술정보, 2011. 

  6. 신홍균, "우주개발진흥법의 적용과 실제",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0권 제2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05. 12. 

  7. 이강빈, "우주개발사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국내입법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5권 제1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0. 6. 

  8. ？木節子, 日本の宇宙？略 (慶應義塾大？出版？, 2006). 

  9. 宇賀克也, 逐？解？ 宇宙二法 (弘文堂, 2019). 

  10. 宇賀克也, 宇宙活動法における損害賠償制度の？討 ジュリスト1506？ (有斐閣, 2017). 

  11. 河村建夫, 宇宙基本法の意義 ？？Trend 56？ 1？ (日本？？？？連合？, 2008). 

  12. 熊田 憲, 宇宙基本法成立による政府への期待と課題 年次？術大？講演要旨集 23？ (硏究.技術計？？？, 2008. 10. 12). 

  13. 小塚？一？ 佐藤雅彦 (編), 宇宙ビジネスのための宇宙法入門 (第2版) (有斐閣, 2018). 

  14. 小塚？一？ ？木節子, 宇宙2法の背景と？務上の留意点 NBL 1090？ (商事法務, 2017). 

  15. 小塚？一？ 水島淳 新谷美保子, 宇宙2法が開く宇宙ビジネス法務のフロンティア NBL 1089？ (商事法務, 2017). 

  16. 小塚？一？, 宇宙活動法と日本の民間宇宙ビジネス ？究開？リ？ダ？ 14？ 11？ (技術情報協？, 2018). 

  17. 小宮義則, 宇宙活動法および衛星リモセン法の意義とわが？宇宙？連産業の未？ Law & Technology 79？ (民事法硏究？, 2018). 

  18. 佐藤耕平, 衛星リモ？トセンシング記？の適正な取扱いの確保に？する法律(衛星リモセン法)の？要について ジュリスト 1506？ (有斐閣, 2017). 

  19. 新谷美保子, 民間の宇宙活動を規律する宇宙活動法案 ビジネス法務 2016年 11月？ (中央？？社, 2016). 

  20. ？田修三, 宇宙活動法と衛星リモ？トセンシング法を踏まえた宇宙産業の振興 ？閣府宇宙開？？略推進事務局報告資料(平成29年4月17日) (？閣府, 2017). 

  21. 長谷悠太, 民間事業者の宇宙活動の進展に向けて― 宇宙？連２法案 立法と調査 381？ (？議院事務局, 2016). 

  22. 行松泰弘, 人工衛星等の打上げ及び人工衛星の管理に？する法律(宇宙活動法)の？要について ジュリスト 1506？ (有斐閣, 2017). 

  23. 松掛 暢, 宇宙基本法と日本の宇宙開？利用 阪南論集: 社？科？編 45？ 1？ (阪南大？？？, 2009). 

  24. 水島淳 藤田唯乃, 宇宙活動法と今後の宇宙ビジネスにおける視点 ？社法務 A2Z 125？ (第一法規, 2017). 

  25. 宇宙政策委員？, 宇宙産業ビジョン2030 (日本？閣府, 2017). 

  26. 宇宙開？？略本部 宇宙開？？略？門調査？, 宇宙活動に？する法制？討ＷＧ報告書-中間取りまとめ (日本？閣府, 2010. 3.) 

  27. 宇宙開？？略推進事務局, 宇宙活動法について (日本？閣府, 2018). 

  28. 宇宙開？？略推進事務局, 宇宙2法(人工衛星等の打上げ及び人工衛星の管理に？する法律、衛星リモ？トセンシング記？の適正な取扱いの確保に？する法律) の制定について NBL 1093？ (商事法務,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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