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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제61조의2 신설과 항공소비자 보호 법리 -미국의 "Tarmac delay rule"과 비교를 중심으로-
Article 61bis of the Aviation Business Act and the Legal Principles for the Aviation Consumers Protection - Comparison with the U.S. "Tarmac Delay Rule" - 원문보기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v.35 no.2, 2020년, pp.169 - 195  

백경원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운항관리학과 항공우주법) ,  황호원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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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이 증대되면서 항공지연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해 항공소비자들의 피해도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항공소비자의 보호를 꾀하고 있지만, 항공지연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이 기준에서는 이동지역지연(타막 딜레이)에 대한 사항만을 규정해놓았는데, 이 기준은 고시에 불과했다. 법률의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이나 강제성 있는 법률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타막 딜레이 관한 내용이 항공사업법 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 지연 금지 등]로 신설되어, 2020년 5월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동지역내에서 항공운송사업자의 지연이 강제성을 가진 규제대상이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항공지연과 관련한 항공소비자들의 보호에 있어서 재판을 통한 민사적 해결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고찰하였다. 또한 항공소비자의 보호법리가 공법적 차원에서 소비자보호권이 헌법상 기본권이 되는지에 관한 사항과 국가기관이 소비자보호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 Tarmac Delay Rule과 비교하며 연방행정규칙으로 작용하는 Tarmac Delay Rule의 시행효과와 강제집행조치들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어 Biscone 사건을 통해 미국법원의 Tarmac Delay에 대한 승객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인정되기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법원은 연방규칙상 Tarmac Delay Ruel에 따라 항공사를 제재하면 된다고 보았다.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재판을 통해 지연으로 인한 항공소비자의 손해를 구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파악하고, 우리나라가 새롭게 시행하는 [이동지역에서 지연금지]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칙 규정의 강화 및 나아가 항공소비자보호를 위해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에 항공교통이용자보호 규정을 신설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With the increase in air transportation, air delays are inevitable, and the damage of air consumers is also increasing. In Korea,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nounced 「the Criteria for Protection of Users of Air Transportation」, but the Criteria does not include...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항공운송이 증대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항공운송이 증대되면서 항공지연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해 항공소비자들의 피해도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항공소비자의 보호를 꾀하고 있지만, 항공지연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항공여행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항공여행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행기가 장거리를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항공사업법 제63조 제2항에서 항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항공교통사업자가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의 평가 항목 중 정시성을 명시하고 있다.
항공기가 지연 또는 연착되는 이유는 어떤 것이 될 수 있는가? 항공기가 지연 또는 연착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 항공안전상의 이유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기상에 의한 이유일 수도 있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18)

  1. 권창영, 항공법 판례해설 III 항공운송법, 법문사, 2020. 

  2. 김현철, "헌법상 소비자의 권리", 외법논집, 제41권, 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3. 서지민, "항공여객운송에서의 지연보상과 도착시각의 의미-EU사법재판소 2014.9.14. 판결(ECLI:EU:C:2014:2141)을 중심으로-",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3권 제2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8. 

  4. 소재선, 이창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원인에 관한 법적 고찰-여객 손해배상 책임을 중심으로-",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8권 제2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3. 

  5. 송덕수, 신 민법강의 제9판, 박영사, 2016, pp. 929, 968-969 

  6. 양석완, "몬트리올 협약상 항공운송인의 유한책임 적용 한계-여객의 연착 및 수하물에 관한 책임을 중심으로-", 통상법률, 제87호, 법무부, 2009. 

  7. 유인호, "국제항공여객운송에서의 소비자 보호의 법리:운항지연(delay), 운항취소(cancellation), 초과예약(overbooking)을 중심으로", 2017 한국항공경영학회학술대회 발표자료, 한국항공경영학회, 2017, p. 101. 

  8. 이창재, "운항지연에 따른 승객의 보상청구권-EU 및 프랑스 판례를 중심으로-",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0권 제2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5. 

  9. 이창재, "항공소비자 보호제도의 입법방향",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2권 제1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7. 

  10. 이창재, "항공기 연착과 Regulation (EC) No. 261/2004의 적용기준-영국 Royal Courts of Justice의 Emirates 사건을 중심으로-",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2권 제2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7, 

  11. 정찬형, 제15판 상법강의(하), 박영사, 2013. 

  12. 국토교통부, 2014 항공교통서비스보고서, 2014, 

  13. 한국교통연구원, 소비자 중심 항공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2016. 

  14. US DOT, American Eagle Airlines, Inc. Violations of 14 CFR Part 259 and 49 U.S.C. $\S$ 41712, Order 2011-11-13, Docket OST-2011-0003, Served: November 14, 2011. 

  15. US DOT, American Airlines, Inc. Violations of 14 CFR Part 259 and 49 U.S.C. $\S$ $\S$ 41712 and 42301, Order 2019-2-23, Docket DOT-OST-2019-0001, Served February 28, 2019. 

  16. US GAO, Airline Passenger Protections-More Data and Analysis Needed to Understand Effects of Flight Delays, GAO-11-733, 2011. 

  17. U.S. DOT-Office Of Aviation Enforcement And Proceedings(OAEP), Air Travel Consumer Report, May 2019. 

  18. 말레이시아항공 운송약관 (2020.5.28. 최종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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