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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이용자에게 특화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이슈 :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Protecting Children's Online Privacy : Privacy Issues and Its Implications 원문보기

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8 no.10, 2020년, pp.23 - 31  

나종연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  조은선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  이승은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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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은 그들의 보호받아 마땅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는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앱서비스를 대상으로 현황 및 사례 조사를 통해 국내 아동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한 이슈를 유형화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외 법제도에 근거하여 이슈를 도출했다. 연구 결과, 아동 식별의 이슈, 고지 및 동의의 실효성 이슈, 정보주체로서 아동의 권익 이슈 등이 도출되었다. 현황분석을 통해 살펴본 온라인 환경에서의 아동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 등을 제언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As children's participation in online activities has recently increased, online services for children are also rapidly increasing, but children are not sufficiently guaranteed their righ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and analyze issues related to the children's online privacy issues in...

주제어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아동식별   #개인정보보호정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표/그림 (12)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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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원칙적으로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회원가입을 제한하는 앱에서 해당 원칙이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회원가입 절차를 살펴보았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앱은 회원가입을 전제로 앱 활동이 시작되며, 일정 연령 이상(만 12세∼14세)으로 이용자의 회원가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다.
  • 미국 COPPA법에서는 ‘아동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아동에게 매력적인 유명인의 등장 등 아동 대상 운영자로 판단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13,14], 영국 정보사회서비스(ISS)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영국 아동이 접근하거나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까지 적용범위에 포함시켰다[15]. 이는 폭넓은 범위에서 현실적으로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판단근거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 법을 근거로 국내 아동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한 이슈를 유형화하여 분석하고, 이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며 개선방안 등을 제언하였다.
  • 또한 비로그인 방식으로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고지 및 동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쿠키 및 기기, 이용행태에 따른 정보들이 수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허위 정보를 통한 회원가입이 용이하다는 점 또한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 식별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종합해보면 아동 식별이 전제가 되는 현재의 아동 보호 메커니즘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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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은 어떤 존재인가? 국제 인권조약인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따르면,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 되어져야”하며,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1]. 이러한 아동보호에 관한 원칙은 온라인 환경에서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청소년보호법 제1조에서는 무엇을 명시하고 있는가? 청소년보호법 제1조에서는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1]. 아동은 광고와 콘텐츠를 구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부족하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의 개정을 통해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가 시작되었는데, 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있는가?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의 개정을 통해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가 시작되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으로, 아동은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이용자 권리를 명확히 인지할 수 없는 역량의 한계에 주목하고, 그에 따라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고지 시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2]. 또한, 아동 개인정보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사업자가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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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1.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OHCHR). (1989).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rc.aspx 

  2.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rticle 22 Consent to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etc.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83%81%EB%B2%95#J22:0 

  3.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rticle 31 Legal agent's right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83%81%EB%B2%95#J31:0 

  4.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25 Legal agent's right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83%81%EB%B2%95#J25:0 

  5.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26 Use of location information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8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83%81%EB%B2%95#J25:0 

  6. KISA(2019). Survey on Internet Usage in 2018 

  7.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rticle 4 6-2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83%81%EB%B2%95#J4:0 

  8.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22 Consent to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etc.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83%81%EB%B2%95#J22:0 

  9. UK's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Age Applicationropriate design: a code of practice for online services https://ico.org.uk/for-organisations/guide-to-data-pr otection/key-data-protection-themes/age-Applicationropriate-design-a-code-of-practice-for-online-services/1-best-interests-of-the-child/ 

  10. European Union(2016).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11. Youth Protection Act Article 1 Purpose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83%81%EB%B2%95#undefined 

  12.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rticle 29 Destru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EB%B2%95#J29:0 

  13. Federal Trade Commission(1998).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of 1998. 

  14. Federal Trade Commission(2002). Protecting Children's Privacy Under COPPA: A Survey on Compliance. 

  15. United Kingdom Act of Parliament(2018), "Data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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