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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8 no.10, 2020년, pp.95 - 105
김원곤 (남서울대학교 중국지역전공)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홍콩문제란 1997년 7월 1일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 중국 정부가 홍콩에 대해 취한 여러 가지 조치와 정책들과 이에 대해 홍콩인들이 보여주었던 저항과 반발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말한다. 중국 정부는 반환 이후 홍콩에 대한 직접적 지배를 강화하는 정책을 전개했고, 2020년 6월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홍콩국가보안법(이하 '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다. 본 연구는 홍콩문제가 양안관계에 미칠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국양제' 정책의 적용문제, 양안의 통일문제, 그리고 홍콩의 민주화 문제 등을 함께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홍콩보안법' 통과 이후 중국이 대만과의 통일에 적용하려고 했던 '일국양제' 원칙은 큰 시험대에 들것이고, 양안관계와 미·중 관계가 매우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향후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긴장관계가 빠르게 조성될 것이며, 이에 대해 우리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The Hong Kong issue covered in the study refers to the problems caused by the various measures and policies taken by the Chinese government since Hong Kong's return to China on July 1, 1997, and the resistance and resistance shown by the Hong Kong people. Since Hong Kong's return The Chinese governm...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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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홍콩문제란 무엇을 말하는가? | 반환 이후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가 되었고, ‘일국양제’원칙에 따라 2047년까지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을 인정받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 다루게 될 홍콩문제란 중국 반환 이후 지난 23년 동안 중국의 ‘일국양제’에 의한 통치방식에 따라 발생한 중국과 홍콩관계이고, 이 시기에 발생한 여러 가지 사건과 중국이 취한 정책과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 |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에 관한 결정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 이 ‘홍콩기본법’에 따르면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수반은 행정장관이며, 행정장관은 만 40세 이상의 홍콩에서 연속하여 20년 이상 거주하고 외국에 거류권이 없는 중국 국적의 홍콩특별행정구 영구성 주민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 반환 이후 ‘홍콩기본법’에 따른 홍콩의 제도적 변화는 다음과 같다. 홍콩은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 중국의 특별행정구라는 행정상의 지위를 획득한다. 그리고 입법기관은 선거에서 선출된 입법회를 구성하며, 사법기관의 경우 ‘홍콩기본법’ 및 입법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단체의 결성은 인정되지만 중국정부의 전복이나 분열을 꾀하는 행위나 외국 정치단체와의 관계 수립은 금지하고 있다. 자유주의 경제를 향후 50년 간 유지하도록 하며, 재정정책은 중국에서 완전 독립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저세율 정책을 채택하며, 통화는 홍콩 달러를 사용하고, 공용어는 중국어와 영어를 병용하도록 하고 있다. | |
홍콩의 반환문제는 언제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는가? | 그 후 영국에 할양된 홍콩이라 불리는 위 세 지역은 세계 금융의 허브로, 국제 무역의 중심지로 세계사에 유래가 없는 발전을 이룩하였다. 홍콩의 반환문제는 1980년대 들어서면서 영국과 중국 사이에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1984년에는 ‘홍콩반환협정’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신계지 반환 99년째인 1997년 7월 1일 영국에게 할양된 모든 홍콩지역이 마침내 중국에게 반환되었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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