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변별력이 없어 교통안전에 미흡하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이에 2016년 12월 22일부터 개선된 운전면허시험이 도입되었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선된 운전면허시험이 도입된 이후 어떤 효과가 있었으며 무엇이 유효했는지 살펴보고자 교통안전 통계자료 분석, 체감도 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시험이 적정한 변별력을 갖췄다고 보여 지며, 과거보다 공정성 체감은 상당 수준 올라온 것으로 인식된다. 실효성 부문에서는 아직까지 운전자의 눈높이를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에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교통선진국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1년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변별력이 없어 교통안전에 미흡하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이에 2016년 12월 22일부터 개선된 운전면허시험이 도입되었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선된 운전면허시험이 도입된 이후 어떤 효과가 있었으며 무엇이 유효했는지 살펴보고자 교통안전 통계자료 분석, 체감도 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시험이 적정한 변별력을 갖췄다고 보여 지며, 과거보다 공정성 체감은 상당 수준 올라온 것으로 인식된다. 실효성 부문에서는 아직까지 운전자의 눈높이를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에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교통선진국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After the driver test was simplified in 2011, there were criticisms of its inadequate level of safety standards. A new and improved test was adopted in December 2016.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mpact of the changes to the test on safety, and analyzed traffic safety statistics and sensory evaluatio...
After the driver test was simplified in 2011, there were criticisms of its inadequate level of safety standards. A new and improved test was adopted in December 2016.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mpact of the changes to the test on safety, and analyzed traffic safety statistics and sensory evaluations to determine the effect of the improved driving license test. The analysis concluded that the current test has a proper discrimination and that fairness has increased considerably. The analysis also identified measures that, once adopted, will improve the conduct of driver tests.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conduct more in-depth studies and to review cases of advanced countries.
After the driver test was simplified in 2011, there were criticisms of its inadequate level of safety standards. A new and improved test was adopted in December 2016.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mpact of the changes to the test on safety, and analyzed traffic safety statistics and sensory evaluations to determine the effect of the improved driving license test. The analysis concluded that the current test has a proper discrimination and that fairness has increased considerably. The analysis also identified measures that, once adopted, will improve the conduct of driver tests.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conduct more in-depth studies and to review cases of advance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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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2016년 12월 22일 개선된 운전면허시험을 시행한 날로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약 17개월간의 주요 통계를 과거 동기간(2014.12.22. ~ 2016.5.31.)과 비교하여 변화의 추이 및 교통안전 측면에서의 효과 등을 도출하고자 한다. 동기간을 사용한 것이 계절적 요인(예, 강설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등을 고려하는 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개선된 운전면허시험제도가 교통안전 측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으며 무엇이 유효했는지 살펴보고, 과거보다 나아진 점과 보완할 점을 찾고자 하였다. 교통 관련 통계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과거와 현재 양 시험을 모두 경험한 운전 경력자를 대상으로 체감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운전면허시험제도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요약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 양 시험을 모두 경험하였으며 운전 역시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함으로써, 개선 전후의 정확한 체감의 차이를 알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운전면허시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하지만, 최초 운전면허 취득자의 경우 과거에 시험을 응시한 경험이 없으며 도로에서의 운전 또한,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개선된 시험이 과거와 어떻게 다른지 또, 교통안전 측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정확하게 느낄 수 없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 양 시험을 모두 경험하였으며 운전 역시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함으로써, 개선 전후의 정확한 체감의 차이를 알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운전면허시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2016년 개정된 운전면허시험제도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이다. 그러나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 시행 전·후 효과 분석에 있어서 초보운전자의 단순 교통사고 건수 비교로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편이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개선된 운전면허시험제도가 교통안전 측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으며 무엇이 유효했는지 살펴보고, 과거보다 나아진 점과 보완할 점을 찾고자 하였다. 교통 관련 통계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과거와 현재 양 시험을 모두 경험한 운전 경력자를 대상으로 체감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운전면허시험제도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운전면허시험제도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 전과 후의 체감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그나마 개선 전과 후에 모두 시험을 치러본 경험이 있는 운전면허 재취득자들을 선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운전면허 재취득자의 경우에는 응답률이 저조하며 설문에 성의가 없는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존재하였다.
정부는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정책을 시행해 면허취득의 편의성을 높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개선방안으로는 학과시험 합격점수를 1·2종 구분 없이 90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학과시험 불합격자에 대해선 최소 3일간의 재응시 제한 기간을 설정하며, 학과시험 종료 후 응시생 요구 시 틀린 문항 확인·열람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간소화 정책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운전면허 확대에 도움이 되었으며, 전후 1년 초보운전자와 전체 운전자의 교통사고 감소율을 보았을 땐 교통안전상 문제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무사고 기간이 개선 전보다 소폭 줄어드는 등 교통안전이 향상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운전면허시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운전교육 확대 및 강화, 운전면허시험 보완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자료 수집은 동기간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교통사고보고서” 작성 내용을 바탕으로 추출되었다.
본 연구의 구성은 크게 관련 현황 및 연구 고찰, 운전면허시험 개선 전후 통계 분석, 운전면허 개선 전후 체감도 조사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로 ‘관련 현황 및 연구 고찰’에서는 우리나라 운전면허시험 관련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개선된 운전면허시험제도의 추진배경과 분야별 개선내용을 정리하였다.
표본 추출은 교육 중 쉬는 시간과 교육 종료 후 퇴실하는 사람들을 임의로 선정한 후 대면조사를 통해 설문지를 작성토록 요청하였다. 설문지는 개인 정보(성별, 연령, 과거 면허 취득 시기),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 전 시험에 대한 체감도,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 후 시험에 대한 체감도,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 전과 후 시험 비교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각 분야마다 세부 질의항목을 구성하여 수집하되, 사회과학에서 널리 사용하는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사용하였다.
이에 경찰청은 ‘초보운전자 안전운전 역량 강화를 위한 운전면허시험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초보운전자의 교통사고 통계 등을 분석하고, 해외 운전면허제도를 비교 검토하여 초보운전자의 운전능력 목표 수준을 단계별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의정부 면허 시험장에서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본 추출은 교육 중 쉬는 시간과 교육 종료 후 퇴실하는 사람들을 임의로 선정한 후 대면조사를 통해 설문지를 작성토록 요청하였다. 설문지는 개인 정보(성별, 연령, 과거 면허 취득 시기),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 전 시험에 대한 체감도,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 후 시험에 대한 체감도,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 전과 후 시험 비교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Baek(2018)은 우수한 신규 운전자 배출을 위한 운전면허 학과시험제도 개선방안에 관해 연구하였다. 학과시험 합격점수 기준의 변동이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증감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재응시 제한 기간 설정에 관한 교통선진국 사례 비교 및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자를 상대로 학과시험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학과시험 합격점수를 1·2종 구분 없이 90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학과시험 불합격자에 대해선 최소 3일간의 재응시 제한 기간을 설정하며, 학과시험 종료 후 응시생 요구 시 틀린 문항 확인·열람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현행 문제은행 수를 주요 선진국과 같이 최소 1,200문항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2,000문항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학과시험 후 지속적인 평가분석으로 문제은행을 개편하고, 문제은행 저작권료 폐지 및 개발·관리 전문팀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운전면허 간소화 정책을 도입한 2011년 이후부터, 운전면허시험을 개선한 2016년 이후인 2018년 5월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국내이며 설문조사의 경우 의정부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한 경기 북부지역에서 거주하는 운전면허 재취득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시절 연습면허를 취득(장내시험까지 합격)한 뒤, 개선 이후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도 개선 이후 면허취득자(858,782명)에 포함되어 있기에 이들을 포함하는 것은 개선 운전면허시험 효과 분석에 적절치 않다. 따라서 간소화 시절 연습면허 취득자 261,543명을 제외하고 간소화의 영향을 배제한 운전면허 취득자 597,239명만을 대상으로 재산출하였다. 아래 [Table 7]을 살펴보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5.
운전면허시험제도의 개선 전후에 대한 체감도를 비교하기 위해선 동일인이 두 시험에 모두 응시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험이 있어야만 공정성과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과거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음주운전, 별점 과다 등으로 면허 취소된 후 개선된 운전면허시험이 도입된 2016년 12월 22일 이후 시점에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자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의정부 면허 시험장에서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본 추출은 교육 중 쉬는 시간과 교육 종료 후 퇴실하는 사람들을 임의로 선정한 후 대면조사를 통해 설문지를 작성토록 요청하였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운전면허 간소화 정책을 도입한 2011년 이후부터, 운전면허시험을 개선한 2016년 이후인 2018년 5월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국내이며 설문조사의 경우 의정부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한 경기 북부지역에서 거주하는 운전면허 재취득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9%)이었다. 총 158명 중 140명(88.6%)이 과거 운전면허시험 취득 당시 시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아래 [Table 11]은 과거 개선 필요성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데이터처리
T-검정을 활용하여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이전과 이후의 통계학적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95% 신뢰도에서 p-값이 유의수준 0.
Jeong and Jo(2011)은 최초 운전면허 취득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이 교통사고 감소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던 2003년 이전 운전자와 이후 운전자의 7년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분산분석(ANOVA) 등을 통해 교통안전교육이 영향을 미쳤는지 아닌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집단은 실시한 집단에 비해 39.
두 번째 ‘운전면허시험 개선 전후 통계 분석’에서는 응시자 및 합격률의 변동과 운전면허시험 개선 전후의 초보운전자 교통사고 통계를 비교하였다.
세 번째로 ‘운전면허 개선 전후 체감도 조사’에서는 운전면허 재취득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158명을 확보하였으며, 빈도분석, t-검정 등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Fig.
이론/모형
설문지는 개인 정보(성별, 연령, 과거 면허 취득 시기),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 전 시험에 대한 체감도,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 후 시험에 대한 체감도,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 전과 후 시험 비교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각 분야마다 세부 질의항목을 구성하여 수집하되, 사회과학에서 널리 사용하는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사용하였다. 다만, 개인 정보 중에서 운전 경력을 묻는 문항이 없었다.
성능/효과
T-검정을 활용하여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이전과 이후의 통계학적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95% 신뢰도에서 p-값이 유의수준 0.05보다 작아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이전과 이후에 난이도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t-검정 결과,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이전과 이후에 따른 현재 난이도 적정 여부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찰청은 연구와 공청회 등을 통해 운전면허제도의 궁극적인 취지와 목표를 재점검하였고, 2016년 12월 22일 ‘개선된 운전면허시험제도’를 추진하였다. 개선된 시험제도는 학과시험(written test)의 문제은행 수를 기존보다 270문항(총 1,000문항) 늘리고 특히, 변별력이 부족했던 장내기능시험의 평가항목을 기존 2개에서 운전에 유용한 항목 위주로 7개 늘렸다. 또한, 도로주행시험(on-road test) 역시 배점 기준을 높이는 등 간소화 당시보다 강화된 시험을 도입하였다.
개선된 운전면허시험은 학과시험 문제은행 수를 기존 730문항에서 1,000문항으로, 장내기능시험 평가항목을 2개에서 7개로, 실격항목도 2개에서 7개로 확대하였으며, 도로주행시험은 기존 87개 평가항목을 통합·폐지하여 57개 항목으로 정비하였다.
과거보다 현재 가장 개선된 점으로는 응답자 전체가 ‘공정성’(52.5%)을 첫 번째로 뽑았으며, 간소화 이전 취득자나 이후 취득자 모두 공정성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던 2003년 이전 운전자와 이후 운전자의 7년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분산분석(ANOVA) 등을 통해 교통안전교육이 영향을 미쳤는지 아닌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집단은 실시한 집단에 비해 39.1% 더 많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확률이 24.3%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 장기적으로 ‘도로주행시험’의 틀을 개선해야 한다.
두 번째, 체감도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적인 난이도 측면에서 ‘적정’(56.3%)을 중심으로 ‘약간 어렵게’(29.1%) 느끼고 있어 국가공인시험으로서 적정한 변별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간소화 이후 취득자가 이전 취득자보다 ‘난이도’ 측면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초보운전자 1만 명을 기준으로 통계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분석 결과,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운전면허시험제도의 개선 이전보다 개선 후 초보운전자 1만 명당 3.7건 증가하였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초보운전자 1만 명당 14.3명 증가하는 등 중상자 수와 부상자 수를 제외하고 모든 지표가 상승하였다.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는 해당 기간 한 번이라도 각 시험분야에 응시한 사람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시행 후 17개월 기준으로 이전 동기간 대비 27.0% 감소하였다. [Table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운전면허시험 최초 응시자에 해당하는 학과시험 응시자 수가 17개월 기준 33% 감소하면서 하락을 견인하였다 (Lee, 2018).
아래 [Table 5]는 초보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시험 개선 전후의 주요 교통사고 통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운전면허시험제도가 개선된 후 약 17개월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동기간 개선 전과 비교하였을 때, 운전면허시험을 강화하고 나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5.4%,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5.7% 감소하는 등 모든 지표에서 이전 대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05보다 작아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이전과 이후에 난이도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t-검정 결과,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이전과 이후에 따른 현재 난이도 적정 여부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간소화 이전 취득자의 경우 ‘적정함’이 62.
첫 번째, 교통 관련 주요 통계 분석 결과를 보면 개선 전후 동일한 기간(17개월)을 산정하여 비교했을 때, 합격률은 학과시험이 소폭 하락(9.8%), 장내기능시험이 대폭 하락(35.3%)하였다. 1만 명 기준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사상자 수는 초보운전자(간소화 영향 배제)가 대부분의 지표에서 30% 이상 감소하였다.
특히, 개선 후 초보운전자 통계 산출 과정에서 나온 ‘간소화 영향 배제 전과 후의 발생 건수 증감률(전: 3.7%, 후: -35.4%) 및 사상자 수 증감률(전: 14.3%, 후: - 28.6%)’은 전후 급격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개선된 운전면허시험이 교통안전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애초에는 대부분의 설문 응답자들이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자이기 때문에 운전 경력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문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 분석을 하는 중에 운전경력이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 전과 후의 체감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향후 연구과제에서 상세히 언급하고자 한다.
현재 시험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선 응답자 전체적으로 실효성(69.6%), 난이도(20.9%), 모두 다(6.3%), 공정성(2.5%) 순으로 선택하였다. 공정성은 현재도 충분히 만족하는 반면, 실효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70% 가까이 선택한 것이다.
후속연구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개인 운전자의 행태적 측면까지 고려한 설문의 설계 및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교통사고 유발 빈도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을 분류하여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운전면허 재취득자의 경우에는 응답률이 저조하며 설문에 성의가 없는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존재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는 설문에 응답한 운전면허 재취득자의 운전경력, 운전성향, 운전행동 등 행태적 측면에 대한 설문을 포함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개인 운전자의 행태적 측면까지 고려한 설문의 설계 및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개선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은 시점에 개선된 운전면허시험제도가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즉, 교통안전 측면에서 운전면허시험 개선이 효과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무엇이 유효했는지 분석하고, 과거보다 향상된 점과 현재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는 설문에 응답한 운전면허 재취득자의 운전경력, 운전성향, 운전행동 등 행태적 측면에 대한 설문을 포함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개인 운전자의 행태적 측면까지 고려한 설문의 설계 및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교통사고 유발 빈도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을 분류하여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 시행 전·후에 운전면허 취득자들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건수, 교통사고 심각도 등에 대한 장기적인 추적 조사를 함으로써 운전면허심험제도 개선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근본적인 효과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 시행 전·후 효과 분석에 있어서 초보운전자의 단순 교통사고 건수 비교로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편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개선 전후의 운전면허시험을 본 응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 전후의 단순 응답 결과만을 기준으로 제도 개선 효과를 분석하였으나 구체적인 인과관계나 세부적인 효과 분석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 시행 전·후에 운전면허 취득자들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건수, 교통사고 심각도 등에 대한 장기적인 추적 조사를 함으로써 운전면허심험제도 개선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근본적인 효과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운전면허시험제도는 생활 환경의 변화, 자동차 기술의 발전, 교통환경의 개선 등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행되고 있는 운전면허시험제도의 시험 난이도와 교통안전 측면의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체계와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시험을 개선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선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은 시점에 개선된 운전면허시험제도가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즉, 교통안전 측면에서 운전면허시험 개선이 효과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무엇이 유효했는지 분석하고, 과거보다 향상된 점과 현재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행되고 있는 운전면허시험제도의 시험 난이도와 교통안전 측면의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체계와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시험을 개선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향후, 연구과제로서 신규 운전면허시험제도 응시자들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와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 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제도가 도입된 년도는?
2011년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변별력이 없어 교통안전에 미흡하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이에 2016년 12월 22일부터 개선된 운전면허시험이 도입되었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최고점을 갱신한 년도는?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91년을 최고점(13,429명)으로 하여 꾸준히 감소한 결과, 2018년에 최고점 대비 71.8%나 감소(3,781명)하였다.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제도의 부정적인 견해로 개선된 운전면허시험이 도입된 년도는?
2011년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변별력이 없어 교통안전에 미흡하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이에 2016년 12월 22일부터 개선된 운전면허시험이 도입되었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선된 운전면허시험이 도입된 이후 어떤 효과가 있었으며 무엇이 유효했는지 살펴보고자 교통안전 통계자료 분석, 체감도 조사를 수행하였다.
참고문헌 (21)
Baek S. Y.(2018), "A Study on the Driver's License Written Test System to Improve New Driver' Driving Ability,"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vol. 69, pp.29-65.
Hwang H. J.(2017), The number of beginner drivers in accidents has drastically decreased thanks to the difficult acquisition of a license, Insight.
Jeong C. W. and Jo E. S.(2011), "A Study on the Traffic Accidents Reduction Effectiveness by the Traffic Education to the First Driving License Acquisitors," The Journal of Police Science, vol. 11, no. 2, pp.15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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