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자동차 등록대 수 1만 대당 사망자 수는 1.4명으로 여전히 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에 있으며 교통사고 발생 시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직결되는 신속한 구조 및 대응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 및 미래창조과학부 다부처 공동 기획 과제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사고감지 및 관련 정보를 중앙센터로 전송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인명구조 등 사고처리가 가능한 차량 ICT 기반 긴급구난체계(e-Call)를 개발하고 있다. 다만, 일반 시민들은 e-Call 서비스의 설치 및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말기 보급 활성화를 위한 e-Call의 다양한 도입방식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센터운영 주체별 운영방식에 대하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e-Call 단말기의 보급률을 예측하여 e-Call 도입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e-Call 단말기 도입 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463~926명 사망자감소 및 3,335~6,669억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등록대 수 1만 대당 사망자 수는 1.4명으로 여전히 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에 있으며 교통사고 발생 시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직결되는 신속한 구조 및 대응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 및 미래창조과학부 다부처 공동 기획 과제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사고감지 및 관련 정보를 중앙센터로 전송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인명구조 등 사고처리가 가능한 차량 ICT 기반 긴급구난체계(e-Call)를 개발하고 있다. 다만, 일반 시민들은 e-Call 서비스의 설치 및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말기 보급 활성화를 위한 e-Call의 다양한 도입방식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센터운영 주체별 운영방식에 대하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e-Call 단말기의 보급률을 예측하여 e-Call 도입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e-Call 단말기 도입 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463~926명 사망자감소 및 3,335~6,669억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death toll for every 10,000 cars registered in Korea is 1.4, which is still the lowest among OECD members, and the need for rescue and response systems is emerging. In response, the company is developing a vehicle ICT-based emergency rescue system (e-Call) that can handle accidents such as rapid...
The death toll for every 10,000 cars registered in Korea is 1.4, which is still the lowest among OECD members, and the need for rescue and response systems is emerging. In response, the company is developing a vehicle ICT-based emergency rescue system (e-Call) that can handle accidents such as rapid and accurate life saving by automatically sending accident detection and related information to the central center in the event of a traffic accident. However, ordinary citizens are negative about the installation and cost of e-Call services. To solve these problems, various introduction and operation methods of e-Call were proposed for activation of terminal distribution. In addition, the effect of introducing e-Call was analyzed by predicting the penetration rate of e-Call terminals. Analysis shows that 463 to 926 deaths and 3,335 to 6,66.9 billion won will be saved in 10 years after the introduction of e-Call terminals.
The death toll for every 10,000 cars registered in Korea is 1.4, which is still the lowest among OECD members, and the need for rescue and response systems is emerging. In response, the company is developing a vehicle ICT-based emergency rescue system (e-Call) that can handle accidents such as rapid and accurate life saving by automatically sending accident detection and related information to the central center in the event of a traffic accident. However, ordinary citizens are negative about the installation and cost of e-Call services. To solve these problems, various introduction and operation methods of e-Call were proposed for activation of terminal distribution. In addition, the effect of introducing e-Call was analyzed by predicting the penetration rate of e-Call terminals. Analysis shows that 463 to 926 deaths and 3,335 to 6,66.9 billion won will be saved in 10 years after the introduction of e-Call termi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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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e-Call 시스템은 현재 계획에 따라 2022년부터 장착 의무화 시 신차에 장착되어 보급될 예정이다. 2022년 이후 신차보급률 이외에도 AM모델의 보급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위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DTG, TIMS, AEBS, LDWS 등 대부분의 단말기가 사업용 차량에 먼저 시행이 되었다. 따라서 사업용 차량에 대한 e-Call단말기 적용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의무화된 첨단안전장치와 사업용 차량 장착 단말기의 국고보조 지원방식은 국비와 지방비 1:1의 비율로 지원하는 것을 제안하며, DTG와 TIMS 사업의 경우 사업용 차량 관리 차원에서 대부분 금액을 지원해 주지만 첨단안전장치는 일부 자부담이 있다.
따라서 e-Call 단말기 설치 및 이용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서 e-Call 시스템의 인식 재고와 안정적 보급 확대를 위해서 전략적인 도입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단계적인 시행으로 인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e-Call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e-Call을 단계적으로 보급 확산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보급률 예측과 사망자교통사고 비용을 예측하여 e-Call 도입 효과를 분석하였다.
가설 설정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5년 후는 25%, 10년 후는 40%로 가정하여 e-call 단말기의 보급률은 ’22년 기준 ‘26년 25%, ’31년에는 40%로 가정한다.
제안 방법
e-Call 서비스의 의무화 추진으로 이와 유사한 자동차 안전부품에 대한 의무화 및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등을 통해 e-Call의 보급 확대 및 정착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이러한 국내·외 e-call과 유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 국내 e-call 비즈니스 모델 제안하며, e-Call 시스템의 본격적인 도입 시기를 e-Call 중장기로드맵의 기준 년도인 2022년으로 가정하고, 90% 이상 도입되는 시점을 도출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과 사고비용을 이용하여 e-Call 도입으로 인한 편익을 도출하였다.
경제성 분석을 위해 e-call 도입에 따른 교통사고 골든타임 단축에 의한 사망감소률을 이용하여 교통사고 비용 감소액을 추정하였다.
비즈니스 모델은 공공기관 연계 모델과 민간기업 연계 모델로 나누어 제안하며, 2020년으로 도입 시기를 가정하여 5년의 확산기간에 대한 거시적 편익과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단말기 보급시나리오는 UBI상품 가입률을 이용한 낙관적 예측과 e-call 유사 서비스를 이용한 비관적 예측으로 나눠 진행하였으며, 공공기관 연계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물량과 합산한 최종 보급률을 예측하였다. B/C분석 결과 비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2025년에는 0.
마지막으로 제조사 별 개별 센터구축 방안을 고려해보았다. 현재 현대, 기아 등 e-Call을 서비스하고 있는 제조사는 각각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범 국가 e-Call 서비스 시행을 위해 추진방향, 세부 목표를 설정하였다. 로드맵을 통해 한국형 e-Call 상용화 및 제도화 가이드라인으로서 활용하고 있으며, 2022년에 본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본 연구는 e-Call 중장기 로드맵에 따른 단말기 도입방안과 센터 운영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고 도입 효과분석을 위해 보급률을 분석하여 보급률에 따라 사망자 수 감소와 교통사고비용 감소 편익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e-Call 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 소방청(안전신고센터) 내 센터, 통합센터(교통안전공단 등), 제조사 별 개별 센터의 구축으로 크게 3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본연구에서는 도입방식 및 운영방안을 검토하여 도입방안 시사점을 도출하고, e-Call 단말기 시장 점유율을 예측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따른 사고비용 감소 효과를 분석한다.
(2018)은 e-Call 비즈니스 모델개발 및 타당성 연구에서 e-Call 시스템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향후 시장 점유율을 예측하여 e-Call 시스템 전반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비즈니스 모델은 공공기관 연계 모델과 민간기업 연계 모델로 나누어 제안하며, 2020년으로 도입 시기를 가정하여 5년의 확산기간에 대한 거시적 편익과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단말기 보급시나리오는 UBI상품 가입률을 이용한 낙관적 예측과 e-call 유사 서비스를 이용한 비관적 예측으로 나눠 진행하였으며, 공공기관 연계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물량과 합산한 최종 보급률을 예측하였다.
사망·중상·경상 등 사고 심각도에 따라 사고비용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신차 출고당시 e-Call 단말기 보급률은 2019년 국내 자동차 판매량 1위인 현대자동차에서 현재 유사 e-call 서비스인 ’블루링크‘를 도입하고 있으며 (Sim et al., 2018)에서 현대자동차의 ’블루링크‘ 도입률 추세모형을 통해 단말기 보급률을 적용한 사례를 인용하였다.
성능/효과
05%로 15~29명의 사망자 감소효과가 발생하였으며 사망자 교통사고비용 감소는 약 105억 원으로 분석되었다. 10년 후 2031년에 보급률은 약 96.65%에 도달하게 되며 95~189명의 사망자감소 효과가 나타났으며 사망자 교통사고비용 감소는 약 681억 원으로 분석되었다. 사업 초기에는 사망자감소가 다소 낮게 나타나지만 2031년 e-Call 시스템이 모두 도입되고 나서는 약 100여명 이상의 사망사고를 감소할 수 있으며 점진적으로 도입되는 10년간 총 463~926명의 사망자감소와 3,335~6,669억 원의 교통사고비용 감소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단말기 보급시나리오는 UBI상품 가입률을 이용한 낙관적 예측과 e-call 유사 서비스를 이용한 비관적 예측으로 나눠 진행하였으며, 공공기관 연계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물량과 합산한 최종 보급률을 예측하였다. B/C분석 결과 비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2025년에는 0.98, 2030년에는 1.01로 나타났고,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2025년 1.05, 2030년에는 1.20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보급률이 커질수록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용차량과 사업용차량은 국가통계포털 ‘자동차등록대수현황_연도별’에서 ‘15~’18년 동안 증가율 7%를 적용하여 ‘18년 전체 등록대수중 관용차량과 사업용차량 비율이 7.17%에서 ‘22년에 8.14%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119 센터 내 센터 구축 시 119 운용 목적에 가장 유사하게 체계를 가져갈 수 있고 기존 긴급충동 및 구난체계로 이미 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를 갖추고 있어 e-Call 도입 시 수월한 진행이 예상된다. 둘째, 통합센터 구축하여 국가차원에서 사고를 관리하는 경우 소방서를 이용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 셋째, 제조사별 개별 센터 구축 시 이미 제조사는 연계체계와 신고체계를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체계를 구축하는 것보다 기존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이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다.
차량 ICT기반 긴급구난체계(e-Call) 구축 연구 중 테스트 차량의 e-Call 단말을 통해 발생시킨 가상사고(63건)를 기반으로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 시 병원 도착까지 소요시간은 약 55분 23초로 기존(약 62분) 대비 9분 45초로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남부 지역 교통사고(고속도로+일반도로)데이터 기반 교통사고 발생부터 병원 도착까지 소요시간은 46분 45초로 기존(약 63분) 대비 16분 14초 감소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차 e-Call 단말기 보급률은 현대자동차의 ’블루링크‘의 추세모형을 따른다고 가정하였으며 2017년 블루링크 도입률(3.45%)을 기준으로 ’블루링크‘ 도입률 추세모형을 적용하면 e-call 중장기 로드맵의 기준 년도인 ’22년에 11.42% 도입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통합센터 구축하여 국가차원에서 사고를 관리하는 경우 소방서를 이용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 셋째, 제조사별 개별 센터 구축 시 이미 제조사는 연계체계와 신고체계를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체계를 구축하는 것보다 기존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이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다. 향후 센터구축 시 이러한 장단점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신차 출고, 공공 및 사업용차량, 민간차량의 단말기 보급률은 e-call 중장기로드맵의 기준년도인 ‘22년을 기준으로 e-call 단말기 보급률은 2022년 13.10%, 5년 후 2026년에는 47.55%, 10년 후 2031년에는 96.65%가 보급될 것으로 예측된다.
유럽 EMERGE Project 중 접보 시간 10분 단축 시 대량출혈로 인한 사망자의 20% 및 전체 사망자의 5~10%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차량 ICT기반 긴급구난체계(e-Call) 구축 연구 중 테스트 차량의 e-Call 단말을 통해 발생시킨 가상사고(63건)를 기반으로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 시 병원 도착까지 소요시간은 약 55분 23초로 기존(약 62분) 대비 9분 45초로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남부 지역 교통사고(고속도로+일반도로)데이터 기반 교통사고 발생부터 병원 도착까지 소요시간은 46분 45초로 기존(약 63분) 대비 16분 14초 감소하였다.
센터의 구축은 크게 3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119 센터 내 센터 구축 시 119 운용 목적에 가장 유사하게 체계를 가져갈 수 있고 기존 긴급충동 및 구난체계로 이미 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를 갖추고 있어 e-Call 도입 시 수월한 진행이 예상된다. 둘째, 통합센터 구축하여 국가차원에서 사고를 관리하는 경우 소방서를 이용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
첫째, 신차 출고당시 단말기 설치 의무화에 따른 도입률 둘째, e-call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관용차량 및 사업용 차량에 ‘22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도입하는 도입률 셋째, 민간에서 직접 e-call 단말기 설치에 따른 도입률로 구분된다.
후속연구
범 국가 e-Call 서비스 시행을 위해 추진방향, 세부 목표를 설정하였다. 로드맵을 통해 한국형 e-Call 상용화 및 제도화 가이드라인으로서 활용하고 있으며, 2022년에 본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기술기반 조성단계가 마무리하고 있으며 2020년 시범서비스 단계로 들어갈 예정이다.
민간분야는 신차에 옵션으로 장착하는 방안과 기존 단말기에 통합하여 사업용자동차 및 기타 차량 등에 장착된 단말기의 부피를 줄여 고객의 구매 의사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e-Call 단일시스템으로 구매자들의 필요성 충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운행기록 수집 및 가공으로 운행습관 모니터링 기능 개발과 보험사 연계를 통한 UBI 등을 통한 기능확장을 제시한다. e-Call 시스템은 현재 계획에 따라 2022년부터 장착 의무화 시 신차에 장착되어 보급될 예정이다.
이 외, 국토교통 안전강화의 목적으로 예방 중심의 안전투자를 확대하면서 버스, 화물차 등에 의한 대형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AEBS와 LDWS 등 첨단안전장치의 장착지원을 하였으며 AEBS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통하여 사업용 차량에 대해 의무화하였으며, 승용차량에 대해서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e-Call 단말기를 통해 사고가 접수되면 블루링크, UVO, 모젠 등 단말기를 부착한 차량들은 각 제조사의 긴급구난센터로 연결되어 사고심각도를 판단하고 연계된 유관기관에 출동을 요청한다. 이미 제조사 별 사고처리를 위한 연계체계 및 신고체계를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체계를 통합하는 것보다 기존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이 신속한 처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제조사의 이용요금 미납 및 국가센터를 이용하고 싶은 이용자에 한해 이용신청 등을 통해 별도 센터에 접속하는 방안의 강구가 마련되어야 하며, 제조사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차량은 사고 시 e-Call 센터를 통해 유관기관에 사고내용을 전달하며,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보험사와 연계는 불가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연락해야 한다.
셋째, 제조사별 개별 센터 구축 시 이미 제조사는 연계체계와 신고체계를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체계를 구축하는 것보다 기존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이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다. 향후 센터구축 시 이러한 장단점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TPMS는 무엇인가?
모든 자동차에 6개 이상의 에어백을 장착하는 등 의무화에 대해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TPMS는 타이어의 공기압을 감지하는 시스템으로 특정 타이어의 낮은 타이어 공기압으로 인해 수차례 전복사고가 발생하면서 미국에서 장착을 의무화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유럽에서도 환경 보호를 위해 의무화하였다. 국내에서는 2013년 신차에 한해 의무 장착을 시작으로 이후 2015년부터 기존차량도 의무 장착 대상이 되었다.
e-Call 서비스의 개인이용자의 보급 확대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어떤 것을 검토하는게 좋겠는가?
따라서 단기간에 시민들의 e-Call 필요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e-Call 서비스에 대한 인식률 확산과 극정적인 요소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차원 에서 지원사업을 통해 AM단말기의 배포와 의무화 이전 자동차 구매 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인지도 향상 및 필요의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단말기 설치비용 이외에 통신료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차량 ICT기반 긴급구난체계 개발 목적은 무엇인가?
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심각한 상황이며 교통사고 발생 시 위급·긴급구난 상황에 대한 빠른 대응은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적·사회적으로 신속한 구조 및 대응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감축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 및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국토교통부 및 미래창조과학부 다부처 공동 기획 과제로 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사고를 감지 하고 관련 정보를 중앙센터로 전송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 및 대응체계 구축으로 골든타임 내 교통사고 대응을 위한 차량 ICT기반 긴급구난체계(e-Call)를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과 국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e-Call 서비스에 대해 골든타임 확보의 필요성은 긍정적이지만, e-Call 단말기 설치 및 이용에 관해서는 부정적 이다.
참고문헌 (7)
Han B. K.(2016), "Discussion about Introduction of Usage Based Insurance: Focusing on Practice Guide From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Korean Insurance Law Association, vol. 1, no.1, pp.207-220.
Intelligent Transport Society of Korea(2017), e-Call Development based on Automotibe ICT, p.29.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http://kosis.kr/, 2019.12.02.
Ryu B. Y. et al.(2009), "An Analysis of Economic Evaluation Related to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vol. 8, no. 5, pp.85-97.
Shin S. P.(2015), "Implementation of Road Traffic eCall System based on ICT," The Korea Institute of ITS Spring Conference, p.68.
Sim M. K. et al.(2018). "Study on Business Model of e-Call System and Feasibility Analysis," The Korea Institute of ITS, vol. 17, no. 6, pp.1-13.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2018), Estimation of Transport Accident Costs in 2016, p.32.
Traffic Accident Statistics of Korea(2019), Korea Highway Traffic Authority,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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