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디자인의 표절 분쟁 사례와 대학생들의 패션디자인 표절에 대한 인식 Plagiarism dispute Cases of Fashion Design and Undergraduate Students' Perceptions Regarding Plagiarism of Fashion Design원문보기
최근 패션산업에서 패션디자인의 표절과 관련된 논란과 법적 분쟁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패션디자인에 대한 표절 분쟁들의 사례 탐색과 대학생들이 패션디자인의 표절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함양하고 있는지 조명해보고, 패션디자인의 표절에 대한 함의점을 제시하는데 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및 범위는 이론적 연구와 사례연구 및 서술응답조사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첫째, 패션디자인의 표절 분쟁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기업적인 측면에서 디자인 보호법의 활용도 부족과 법제적 측면에서 디자인의 표절 기준의 모호함이 한계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디자인 표절에 대한 대학생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는 비윤리적 행위, 패션 산업의 성장 저해, 소비자의 구매 의지 상실의 견해가 주를 이루었다. 디자인 표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는 창조를 위한 과정, 패션산업의 발전적인 환경 조성, 디자인을 접할 기회의 확장의 견해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디자인의 표절의 원인은 표절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의 부재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었다. 셋째, 패션디자인의 표절 문제에 대한 함의점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패션 산업에 실효성 있는 제도적 개선, 학문적인 측면에서 패션디자인의 표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정립, 교육적인 측면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교육안의 개발 및 실제적 도입, 패션산업적인 측면에서 패션분야에서 활동하는 종사자들의 표절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패션산업에서 패션디자인의 표절과 관련된 논란과 법적 분쟁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패션디자인에 대한 표절 분쟁들의 사례 탐색과 대학생들이 패션디자인의 표절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함양하고 있는지 조명해보고, 패션디자인의 표절에 대한 함의점을 제시하는데 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및 범위는 이론적 연구와 사례연구 및 서술응답조사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첫째, 패션디자인의 표절 분쟁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기업적인 측면에서 디자인 보호법의 활용도 부족과 법제적 측면에서 디자인의 표절 기준의 모호함이 한계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디자인 표절에 대한 대학생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는 비윤리적 행위, 패션 산업의 성장 저해, 소비자의 구매 의지 상실의 견해가 주를 이루었다. 디자인 표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는 창조를 위한 과정, 패션산업의 발전적인 환경 조성, 디자인을 접할 기회의 확장의 견해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디자인의 표절의 원인은 표절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의 부재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었다. 셋째, 패션디자인의 표절 문제에 대한 함의점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패션 산업에 실효성 있는 제도적 개선, 학문적인 측면에서 패션디자인의 표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정립, 교육적인 측면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교육안의 개발 및 실제적 도입, 패션산업적인 측면에서 패션분야에서 활동하는 종사자들의 표절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Controversy and legal disputes over counterfeit fashion designs have recently arisen in the fashion indust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ases of counterfeiting disputes over fashion designs, and how the perception of counterfeit fashion designs is fostered from the learner's point of v...
Controversy and legal disputes over counterfeit fashion designs have recently arisen in the fashion indust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ases of counterfeiting disputes over fashion designs, and how the perception of counterfeit fashion designs is fostered from the learner's point of view, suggesting implications for the counterfeiting problem. As a result of this study, first, counterfeiting disputes over fashion design started from a lack of utilization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and the ambiguity in counterfeit design criteria. Second, the negative perceptions of counterfeit designs were mainly about unethical behavior, inhibiting the growth of the fashion industry, and reducing consumers' willingness to buy the genuine article. Positive perceptions were mainly about the process of creation, the promotion of a developmental environment for the fashion industry, and the expansion of opportunities to promote new designs. The most common perception was the absence of clear criteria for judgments about counterfeiting. Third, the implications of the counterfeiting problem in fashion design require effective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the fashion industry, the establishment of standards to deal with counterfeiting, the development and practical introduction of education proposals regard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changing the perception of counterfeiting in the fashion industry.
Controversy and legal disputes over counterfeit fashion designs have recently arisen in the fashion indust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ases of counterfeiting disputes over fashion designs, and how the perception of counterfeit fashion designs is fostered from the learner's point of view, suggesting implications for the counterfeiting problem. As a result of this study, first, counterfeiting disputes over fashion design started from a lack of utilization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and the ambiguity in counterfeit design criteria. Second, the negative perceptions of counterfeit designs were mainly about unethical behavior, inhibiting the growth of the fashion industry, and reducing consumers' willingness to buy the genuine article. Positive perceptions were mainly about the process of creation, the promotion of a developmental environment for the fashion industry, and the expansion of opportunities to promote new designs. The most common perception was the absence of clear criteria for judgments about counterfeiting. Third, the implications of the counterfeiting problem in fashion design require effective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the fashion industry, the establishment of standards to deal with counterfeiting, the development and practical introduction of education proposals regard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changing the perception of counterfeiting in the fash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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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패션디자인의 표절과 관련된 법적 분쟁들의 사례 탐색과 대학생들이 패션디자인의 표절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함양하고 있는지 조명해보고, 패션디자인의 표절에 대한 함의점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장에서는 신문기사를 토대로 패션디자인 표절의 법정 분쟁이 완료된 사례만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패션디자인의 법적 분쟁은 크게 의류, 소재, 가방, 구두의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패션디자인의 표절과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와 대학생들이 패션디자인의 표절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함양하고 있는지 조명해보고, 패션디자인의 표절에 대한 함의점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토대로 향후 패션디자인의 표절과 관련된 교육적인 필요성 및 표절 근절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해줄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제안 방법
이론적 연구는 표절의 개념 및 패션디자인의 표절에 관련된 국내외 단행본, 선행 연구, 인터넷 및 전문서적을 토대로 한 고찰을 수행하였다. 사례 연구로는 패션 산업의 패션디자인 표절에 대한 법적 분쟁 사례를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신문기사를 선정한 배경은 신문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공적인 매체로 해당 시기의 사회 현상을 표출하는 매체[6]임으로 패션디자인 표절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파악해보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학년별 분포도는 1학년 29명(26%), 2학년 31명(28%), 3학년 34명(30%), 4학년 18명(16%)이었으며, 성별 분포도는 여성 75명(67%), 남성 37명(33%)으로 나타났다. 서술형 응답은 패션디자인의 표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중 한 가지를 선정하도록 하고, 선정 배경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는 무제한 개방형 질문을 적용하였다. 무제한 개방형 질문은 연구자가 창의적이거나 예상치 못한 응답을 수집할 필요성이 있을 시 효과적이며, 응답자에게 응답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장점을 함양하고 있음[30]에 따라 디자인 표절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보는데 적합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연구의 방법은 이론적 연구와 사례 연구 및 서술형 설문지 응답법을 병행하였다. 이론적 연구는 표절의 개념 및 패션디자인의 표절에 관련된 국내외 단행본, 선행 연구, 인터넷 및 전문서적을 토대로 한 고찰을 수행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이론적 연구와 사례 연구 및 서술형 설문지 응답법을 병행하였다. 이론적 연구는 표절의 개념 및 패션디자인의 표절에 관련된 국내외 단행본, 선행 연구, 인터넷 및 전문서적을 토대로 한 고찰을 수행하였다. 사례 연구로는 패션 산업의 패션디자인 표절에 대한 법적 분쟁 사례를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대상 데이터
대학생들의 패션디자인 표절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112명의 대학생들에게 서술형 응답을 수행하였다. 학년별 분포도는 1학년 29명(26%), 2학년 31명(28%), 3학년 34명(30%), 4학년 18명(16%)이었으며, 성별 분포도는 여성 75명(67%), 남성 37명(33%)으로 나타났다.
신문기사를 선정한 배경은 신문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공적인 매체로 해당 시기의 사회 현상을 표출하는 매체[6]임으로 패션디자인 표절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파악해보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최종적으로, 패션디자인의 표절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대학생 112명을 대상으로 서술형 응답 조사를 수행하였다.
성능/효과
“‧‧‧희소성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가치가 없는 모조품일 뿐‧‧‧”, “‧‧‧소비자에게 제한된 선택지만을 가져다 줄 ‧‧”, “‧‧‧브랜드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고유한 이미지를 훼손‧‧‧”이라는 응답에서와 같이 학습자들은 패션디자인의 표절이 상품의 고유성의 상실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소비자의 외면을 유발시킬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었다.
넷째, 패션디자인의 표절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배경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표절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의 부재를 지목하고 있었다. “‧‧‧선을 구분하는 게 매우 힘든 일이어서 개인의 양심에 맡겨지는‧‧‧”, “표절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주관적‧‧‧”, “카피의 증명 과정은 어렵고 복잡하여‧‧‧”, “‧‧‧어디까지 디자인 카피로 볼 것인지‧‧‧일관된 기준이 없기 때문‧‧‧”, “‧‧‧정확한 판단 기준과 판단할 기관이 없다‧‧‧”라는 응답과 같이 학습자들은 패션디자인에서 표절의 모호성을 가장 큰 원인으로 언급하고 있다.
둘째, 대학생들의 패션디자인 표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주된 내용은 표절 자체의 비윤리성, 상업성에 편중되는 패션 생태계 조성으로 인한 패션 산업의 성장 저해, 독창적인 디자인이 감소로 인한 소비자의 구매 욕구 저하의 견해가 나타났다. 디자인 표절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주된 내용은 창조의 과정, 디자이너들 간의 경쟁적인 구도를 형성하여 패션 산업의 발전적 환경의 조성, 우수한 디자인을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의 확장의 견해가 나타났다.
본 분쟁의 핵심적 쟁점은 디자인 자체의 유사성 판별 여부와 소재디자인에 대한 고유성의 인정 여부가 표절의 진위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대학생들의 패션디자인 표절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인식을 살펴보면, 92명(82.15%)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20명(17.85%)이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또한, 패션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저작권법은 물품성만을,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성과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요구된다는 측면은 두 가지 법의 충돌 가능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17]. 결과적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법제화를 위해서는 패션 업계의 종사자들이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관련기관 또한 정책 결정과 조정에 있어 패션 산업의 종사자들을 참여시켜 보다 실제적인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반영하고자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교육자들 스스로가 연령대에 적합한 교육안이 무엇인지 숙고하고, 이에 적합한 내용을 선별하는 역량 개발에 매진해야 하며, 교육기관에서도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적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들이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교육의 본질적인 의미에 부합함과 동시에 디자인 표절로부터 창작자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사회적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으리라 사료하는 바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패션디자인의 표절과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와 대학생들이 패션디자인의 표절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함양하고 있는지 조명해보고, 패션디자인의 표절에 대한 함의점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토대로 향후 패션디자인의 표절과 관련된 교육적인 필요성 및 표절 근절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해줄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교육안을 개발해야 하며, 초등교육에서부터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적 환경을 구축해야만 한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지적 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으며, 향후 전공 분야의 전문가로 그 책무를 이행할 시 습득한 지식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또한, 소비자의 입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표절의 윤리적인 측면을 인지하고 표절 물품의 구매를 근절해 나간다면, 표절 상품은 점진적으로 감소되리라 사료된다.
[5]은 패션디자인의 모방에 대한 패션 기업 종사자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패션산업에 미치는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이처럼 패션디자인의 표절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법적 제도나 패션 현장의 종사자들의 인식에 대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으로, 패션디자인의 표절과 관련된 법적 분쟁의 분석 및 대학생들의 디자인 표절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연구 또한 이루어져야한다고 판단된다.
첫째, 패션디자인 표절의 법적 분쟁은 의류, 소재 및 가방, 신발 등 패션산업의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었으며, 기업적인 측면에서 디자인 보호법 활용도 부족과 법제적 측면에서 디자인 표절 기준의 모호함이 한계점으로 나타났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내의 사법기관에서 패션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로는 어떠한 것이 존재하고 있는가?
현재 국내의 사법기관에서 패션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는 크게 디자인 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이 존재하고 있다.
디자인 보호법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제기되었는가?
디자인 보호법은 디자인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 적인 법으로, 디자인 출원, 심사, 디자인 등록 결정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디자인이 등록되면 법적 보호를 받는 제도이다[18-21]. 하지만, 1년 이상 소요되는 오랜 기간과 일디자인 일출원주의의 원칙은 유행성이 강하고 다수의 디자인을 선보이는 패션 분야에서는 부적합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18-21]. 1998년 디자인 보호법은 이를 반영하여 실체적 등록요건만을 심사하는 디자인 무심사 등록 제도와 출원중인 디자인과 유사한 다수의 디자인을 함께 등록할 수 있는 복수 디자인등록 출원제도가 마련되었다[18-21].
표절이란 무엇인가?
표절이란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용하여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발표하는 행위”[7]를 의미한다. 표절의 개념적 의미에 근거하여 패션디자인의 표절을 정리해보면, 패션디자인의 표절은 패션상품에 적용된 디자인 또는 상품에 대한 출처를 충분히 밝히지 않고 이를 인용하거나 차용하는 행위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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