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체제로서 산업인력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이 국가 경제 및 산업, 사회문화적 맥락과 어떤 관련성을 갖고 변천 과정을 거쳤는지를 파악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 산업발달, 사회 변화에 따라 산업인력양성 체제로서의 직업교육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둘째, 직업교육의 역할과 비중에 영향을 준 주요 요인들은 무엇인지, 셋째, 산업인력양성 체제로서의 직업교육과 이공계 인력양성은 국가인적자원개발 모형 관점에서 어떻게 다르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학술지 논문,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등의 문헌을 조사하여 시대별로 구분하고 시대 별 경제, 산업, 사회적 이슈, 정책과 연관하여 직업교육의 주요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직업교육의 수준은 높아지고 범위는 확장되는 양상을 보였다. 둘째, 직업교육은 제조업 산업 기반 이후 점점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중등직업교육은 경공업 중심의 국가 산업 이후 쇠퇴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1970년대 이후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국가인적자원개발의 다양화 및 직업의 다양화로 학력 수준에 따른 임금 격차가 생겼고 이는 대학교육에 대한 선호를 높여 중등직업교육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이공계 인력양성에 초점을 맞춘 국가인적자원개발 모형을 제안하여 직업교육 전반에 초점을 맞춘 기존 국가인적자원개발 모형을 비교하였고, 국가인적자원개발을 다양한 분야나 수준별로 세분화하여 모형을 도출하고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연구 결과로부터 우리나라 직업교육, 특히 중등단계 직업교육은 경제 성장과 교육열, 외환위기와 같은 외부 충격에 의해 사회문화적 인식에 큰 영향을 받아 쇠퇴해 왔으며, 직업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꾸려는 장기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체제로서 산업인력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이 국가 경제 및 산업, 사회문화적 맥락과 어떤 관련성을 갖고 변천 과정을 거쳤는지를 파악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 산업발달, 사회 변화에 따라 산업인력양성 체제로서의 직업교육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둘째, 직업교육의 역할과 비중에 영향을 준 주요 요인들은 무엇인지, 셋째, 산업인력양성 체제로서의 직업교육과 이공계 인력양성은 국가인적자원개발 모형 관점에서 어떻게 다르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학술지 논문,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등의 문헌을 조사하여 시대별로 구분하고 시대 별 경제, 산업, 사회적 이슈, 정책과 연관하여 직업교육의 주요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직업교육의 수준은 높아지고 범위는 확장되는 양상을 보였다. 둘째, 직업교육은 제조업 산업 기반 이후 점점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중등직업교육은 경공업 중심의 국가 산업 이후 쇠퇴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1970년대 이후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국가인적자원개발의 다양화 및 직업의 다양화로 학력 수준에 따른 임금 격차가 생겼고 이는 대학교육에 대한 선호를 높여 중등직업교육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이공계 인력양성에 초점을 맞춘 국가인적자원개발 모형을 제안하여 직업교육 전반에 초점을 맞춘 기존 국가인적자원개발 모형을 비교하였고, 국가인적자원개발을 다양한 분야나 수준별로 세분화하여 모형을 도출하고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연구 결과로부터 우리나라 직업교육, 특히 중등단계 직업교육은 경제 성장과 교육열, 외환위기와 같은 외부 충격에 의해 사회문화적 인식에 큰 영향을 받아 쇠퇴해 왔으며, 직업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꾸려는 장기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how the vocational education for training industrial workforce as a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NHRD) system has undergone a transition process in relation to the national economic, industrial, and socio-cultural contexts. First, how vocational educa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how the vocational education for training industrial workforce as a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NHRD) system has undergone a transition process in relation to the national economic, industrial, and socio-cultural contexts. First, how vocational education as an industrial workforce training system has changed in accordance with Korea's economic environment, industrial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s; second, what are the main factors that influenced the role and importance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hird, vocational education as a system for training industrial workforce and training workforce in science and engineering were analyzed different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HRD model. To this e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academic journal papers, research reports, and thesis were investigated and classified by period, and major changes in vocational education were analyzed in relation to economic, industrial, and social issues and policies by period. As a result of the research, first, as the industry advanced, the level of vocational education increased and the scope expanded. Second, vocational education tended to shrink gradually after the manufacturing industry base, and especially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tended to decline after the national industry focused on light industry. Third, since the 1970s, the diversification of the NHRD and jobs has resulted in wage gaps depending on the level of education, which has increased the preference for university education and avoided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In addition, a NHRD model focusing on training science and engineering workforce was proposed to compare the existing NHRD model focusing on overall vocational education, and it was revealed that the NHRD needs to be subdivided into various fields or levels to derive a model and examine changes. From the results of the study, vocational education in Korea, especially in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has declined due to large impacts on socio-cultural perception due to economic growth, enthusiasm for education, and external shocks such as the financial crisis, and the long-term effort to change this perception is suggested to overcome the crisis of vocational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how the vocational education for training industrial workforce as a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NHRD) system has undergone a transition process in relation to the national economic, industrial, and socio-cultural contexts. First, how vocational education as an industrial workforce training system has changed in accordance with Korea's economic environment, industrial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s; second, what are the main factors that influenced the role and importance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hird, vocational education as a system for training industrial workforce and training workforce in science and engineering were analyzed different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HRD model. To this e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academic journal papers, research reports, and thesis were investigated and classified by period, and major changes in vocational education were analyzed in relation to economic, industrial, and social issues and policies by period. As a result of the research, first, as the industry advanced, the level of vocational education increased and the scope expanded. Second, vocational education tended to shrink gradually after the manufacturing industry base, and especially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tended to decline after the national industry focused on light industry. Third, since the 1970s, the diversification of the NHRD and jobs has resulted in wage gaps depending on the level of education, which has increased the preference for university education and avoided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In addition, a NHRD model focusing on training science and engineering workforce was proposed to compare the existing NHRD model focusing on overall vocational education, and it was revealed that the NHRD needs to be subdivided into various fields or levels to derive a model and examine changes. From the results of the study, vocational education in Korea, especially in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has declined due to large impacts on socio-cultural perception due to economic growth, enthusiasm for education, and external shocks such as the financial crisis, and the long-term effort to change this perception is suggested to overcome the crisis of vocation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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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직업교육의 범위와 국가인적자원개발의 범위를 확대해서 국가인적자원개발의 경제, 산업, 교육, 사회적 맥락의 영향에 따른 변화, 그 안에서의 직업교육 전체의 변천과 역할 변화를 보는 것이 이 연구의 지향점과 일치할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직업교육과 국가인적자원개발을 넓은 범위로 확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로 중등 및 고등직업교육 분야와 산업의 변화에 따라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초점이 확대된 이공계 인력양성 분야 중심으로 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교직업교육 분야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산업기능 및 기술인력 양성이고, 국가의 산업 변화는 주로 전문대 이하의 기능·기술 인력과 이공계 대학 이상의 과학기술 인력양성에 영향을 주었고, 산업, 경제, 국가 정책뿐만 아니라 이러한 영향을 받은 사회적 분위기인 문화, 외환위기와 같은 변수들은 중등직업교육 입학 자원을 흡수하는 등,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주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8, 2016).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직업교육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기존의 문헌을 조사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문헌은 국내외학술지 논문, 연구보고서, 학위 논문 등이다.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직업교육의 수준은 높아지고 범위가 확장되는 양상을 보였다. 산업 발달 초기에는 중등교육 수준의 직업교육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기능공을 양성하였다면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고등교육 수준의 직업교육을 육성하여 중견기술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후 기술집약적 산업과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등 고도화된 산업으로 인해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국가인적자원개발은 이공계 대학과 대학원을 육성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이후 비약적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이에 맞는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직업교육은 국가인적자원개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변화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변화하는 양상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향후 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주로 중등 및 고등단계 직업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이공계 분야 인력양성에 한정지어, 국가인적자원개발로서 직업교육의 산업인력양성 체제 역할이 어떻게 변천되어왔는지를 고찰하였다. 이 연구의 한계이자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정책 중심의 직업교육 관점에서 벗어나서 국가의 경제, 산업, 사회적 상황에 따라 직업교육이 어떻게 영향을 받아 변천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중등단계 산업인력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하여 이와 관련된 국가인적자원개발의 변천을 같이 살펴보고 그 안에서 직업교육은 어떻게 영향을 받아 변천되었는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로서 산업인력양성 제제인 직업교육의 변화와 현재 위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이며, 향후 직업교육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정책 중심의 직업교육 관점에서 벗어나서 국가의 경제, 산업, 사회적 상황에 따라 직업교육이 어떻게 영향을 받아 변천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중등단계 산업인력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하여 이와 관련된 국가인적자원개발의 변천을 같이 살펴보고 그 안에서 직업교육은 어떻게 영향을 받아 변천되었는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로서 산업인력양성 제제인 직업교육의 변화와 현재 위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이며, 향후 직업교육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즉, 국민의 정부의 인적자원정책은 교육과 인적자원의 연계를 통해 학교교육 중심 교육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고(오헌석, 송영숙, 최예슬, 2009),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교육은 기본교육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으며(교육개혁위원회, 1996), 학교유형의 특성화·다양화 정책에 따라 특성화 고교의 확대, 특수목적 고교의 육성, 통합형 고교 시범 운영 정책이 실시되었다(강경종, 2003). 또한, 급격한 산업구조 및 직종의 다양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대학의 특성화 정책과 주문식 교육제도의 운영 정책이 실시되었으며, 민간교육부문 중 유망분야를 교육훈련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기술계 학원, 경영 실무계 학원 등을 전문학원으로 육성하며 직업훈련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법적근거들이 뒷받침된 현실적 후속조치가 미진하였고, 직업교육기관의 내·외재적 연계와 문제해결의 우선순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정책 집행을 실시하였다는 한계를 가졌고(강경종, 2003), 저기술, 저학력, 장기실업, 불안전 고용, 고령화 등의 문제는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오헌석, 2002).
한편, 보고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유관 기관 및 정부부처 발간 자료를 검색하여 수집하였다. 먼저 인적자원개발, 직업교육의 전반적 변화를 기술한 논문 및 보고서 자료를 수집하였고, 자료의 분석을 세분화하기 위해 다시 시기별로 나누어 자료를 수집하였다. 시기 구분의 기준은 역대 정부로, 이렇게 정부별로 구분지어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정치, 사회적인 큰 변화는 정부의 교체를 만들고, 정부가 바뀌었을 때 또한 정치, 사회적인 큰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경제적, 교육적인 변화가 생기고 정책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수집된 자료를 정치·사회, 경제·산업, 교육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시기별로 ‘인적자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당시의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파악하여 따로 검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인 적자원 모형(Cho & McLean, 2004)에 기반하여, 직업교육 분야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국가인적자원개발 모형의 변천(Cho & McLean, 2017)과 이공계 인력양성에 초점을 맞춘 모형의 변천을 제안하여 비교하였고, 서로 다른 모형 변천의 양상을 보임을 밝혔다.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Google Scholar와 RISS에서 ‘인적 자원’, ‘직업교육’을 키워드로 하여 논문을 검색하였고, 이 중에서 국가인적자원개발, 직업교육과 관련된 논문을 추출하였으며, 다시 정치, 사회, 경제, 교육의 관점에서 분석이 가능한 논문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정치·사회의 경우 정부 명칭 혹은 대통령, 해당 정부의 특징, 주요 정치·사회적 도구 및 방법, 주요 정치·사회적 사건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고, 경제·산업의 경우 특징, 경제적 도구 및 방법, 해당 시기의 주요산업, 경제개발을 위한 주요국가사업, 경제 관련법 및 사건으로 세분화하였다.
직업교육의 범위는 중등단계, 고등단계, 성인직업교육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지만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변천과 관련된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따라서, 1970년대 이후 공업기술의 기반이 된 중등 및 고등직업교육에 초점을 맞추었고 1980년대 이후 기술 발전에 따라 중요성이 높아져 온 이공계 인력양성까지를 포함하였다.
한편, 이공계 인력양성의 변천을 살펴보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 ‘이공계 인력’ 등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문헌을 검색하였고, 본 연구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논문을 선정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대상 데이터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 시기의 국가인적자원개발은 교육, 경제, 문화, 기술 등의 분야에서 국가주도의 개발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으로 폭넓게 나타났으며(김동규, 2003; 박거용, 1995; 조성렬, 1996), 이 시기의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국가인적자원’, ‘인적자원개발’ 키워드를 조합하여 검색하였다.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일부인 지역인적자원개발(RHRD)은 김영삼 정부 때 지방분권화와 함께 시작되었으므로 지역균형발전정책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강현주, 2017). 또한, 군사정권 시기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부조직개편 관련 자료를 추가로 선정하였다(김용철, 2012; 하태수, 2011).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일부인 지역인적자원개발(RHRD)은 김영삼 정부 때 지방분권화와 함께 시작되었으므로 지역균형발전정책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강현주, 2017). 또한, 군사정권 시기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부조직개편 관련 자료를 추가로 선정하였다(김용철, 2012; 하태수, 2011). 이와 같은 수집기준으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시대의 경우 25편의 자료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직업교육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기존의 문헌을 조사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문헌은 국내외학술지 논문, 연구보고서, 학위 논문 등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시기에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정책을 같이 수립하였으므로 1950, 60년대 농업생산성 향상과 노동집약적 경공업 육성을 위한 초등의무교육 강화, 1970년대 중화학 공업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교육 및 직업교육훈련강화 또한 인적자원개발의 일부로 파악되어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김영화, 1997; 나일주, 변현정, 2007). 이와 같은 수집기준으로 광복 이후부터 박정희 정부까지의 내용 분석을 위해 총 19편의 자료를 선정하였다.
또한, 군사정권 시기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부조직개편 관련 자료를 추가로 선정하였다(김용철, 2012; 하태수, 2011). 이와 같은 수집기준으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시대의 경우 25편의 자료를 선정하였다.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Google Scholar와 RISS에서 ‘인적 자원’, ‘직업교육’을 키워드로 하여 논문을 검색하였고, 이 중에서 국가인적자원개발, 직업교육과 관련된 논문을 추출하였으며, 다시 정치, 사회, 경제, 교육의 관점에서 분석이 가능한 논문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한편, 보고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유관 기관 및 정부부처 발간 자료를 검색하여 수집하였다. 먼저 인적자원개발, 직업교육의 전반적 변화를 기술한 논문 및 보고서 자료를 수집하였고, 자료의 분석을 세분화하기 위해 다시 시기별로 나누어 자료를 수집하였다.
성능/효과
둘째, 직업교육은 제조업 산업 기반 이후 점점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중등직업교육은 경공업 중심의 국가 산업 이후로 쇠퇴하는 경향을 보였다. 1960년대에는 경공업 및 광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실업계고등학교 체계를 수립하고 발전시켰으며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해 전문대학 정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하여 발전시켰다.
첫째, 직업교육이 현재 상황에서 가지는 한계를 인식하고 인정해야 한다. 과거의 직업교육은 국가가 주도하여 경제발전이라는 명확한 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큰 수단으로 역할을 수행했고 시대에 따라 그 역할이 축소되고 변해왔으며, 외환위기라는 경제적 충격이 직업교육을 더 기피하는 사회 문화를 만들었다.
후속연구
둘째, 기존 논문과 보고서 중심의 문헌에 기반한 연구이므로 수집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한계가 있고, 직업교육 및 국가인적자원개발을 보는 관점이 편향될 수 있다. 특히, 직업교육 분야의 경우 기존 문헌의 주요 저자는 직업교육 관련 연구자인 경우가 많고 과제의 수행이나 정책보고서의 결과물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것들은 새로운 정책의 제안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기존 정책에 대한 비판 목적을 위해 정책 중심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많아 편향된 관점을 제공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편향된 분야의 관점에서 국가인적자원개발을 분석할 경우 편향된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분야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이해해야 올바른 비판에 기초한 적절한 방향 제시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세분화된 분야나 수준의 변천 관계를 살펴보고 비교하면 직업교육을 비롯한 국가인적자원개발의 다양한 분야가 가지는 한계와 불균형, 상호 영향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성공･실패 사례를 분석하여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국가인적자원개발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분야별로 세분화된 모형은 우리나라의 국가인적자원개발을 다른 국가의 경우와 상세히 비교할 수 있는 분석 틀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인적자원개발 분야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직업교육이 사회적 문화에 의한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의 인식 제고에 대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며, 이러한 직업교육의 인식 변화에 대한 추구를 장기적인 직업교육의 활성화 계획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과 공무원, 연구자와 교육자의 노력으로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당장 바꿀 수는 없지만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의해 장기적으로는 바뀔 수 있다.
특히, 기존 문헌의 국가인적자원개발 모형과 이공계 인력 양성 중심의 모형을 비교해 본 결과 이러한 편향에 의한 관점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더 다양하고 광범위한 자료의 수집과 다양한 전문가의 인터뷰가 이러한 편향된 관점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는 사회 전체 시스템과 구성원의 인식을 변화시켰고, 이에 따라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국가인적자원개발도 큰 영향을 받았다(Cho & McLean, 2017). 따라서, 직업교육의 정책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 사회문화의 변화를 고려하여 직업교육의 변천을 살펴볼 때, 보다 폭넓은 안목을 가질 수 있고 전체적인 이해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산업인력양성 역할로서의 중등직업교육이 국가의 경제, 산업, 사회적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되, 기술의 발전에 따라 비중이 점점 높아져 온 이공계 분야의 변천과 연관 지어 살펴봄으로써 국가인적자원개발로서의 직업교육이 갖는 한계와 현재의 위치가 주는 미래의 직업교육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고찰 연구가 많지 않지만, 수행된 연구는 대부분 연구자의 분야 한계로 인해 주로 직업교육 정책 중심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편향된 분야의 관점에서 국가인적자원개발을 분석할 경우 편향된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분야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이해해야 올바른 비판에 기초한 적절한 방향 제시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세분화된 분야나 수준의 변천 관계를 살펴보고 비교하면 직업교육을 비롯한 국가인적자원개발의 다양한 분야가 가지는 한계와 불균형, 상호 영향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성공･실패 사례를 분석하여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국가인적자원개발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세분화된 분야나 수준의 변천 관계를 살펴보고 비교하면 직업교육을 비롯한 국가인적자원개발의 다양한 분야가 가지는 한계와 불균형, 상호 영향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성공･실패 사례를 분석하여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국가인적자원개발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분야별로 세분화된 모형은 우리나라의 국가인적자원개발을 다른 국가의 경우와 상세히 비교할 수 있는 분석 틀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인적자원개발 분야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산업인력양성 역할로서의 중등직업교육이 국가의 경제, 산업, 사회적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되, 기술의 발전에 따라 비중이 점점 높아져 온 이공계 분야의 변천과 연관 지어 살펴봄으로써 국가인적자원개발로서의 직업교육이 갖는 한계와 현재의 위치가 주는 미래의 직업교육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제, 산업, 사회적 맥락에서 국가인적자원개발의 흐름, 그 안에서의 직업교육의 위치와 역할,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직업교육 끼친 영향들을 살펴본다면 직업교육에 대한 다양한 맥락을 이해하고 보다 포괄적인 개념의 정책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고교직업교육 분야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산업기능 및 기술인력 양성이고, 국가의 산업 변화는 주로 전문대 이하의 기능·기술 인력과 이공계 대학 이상의 과학기술 인력양성에 영향을 주었고, 산업, 경제, 국가 정책뿐만 아니라 이러한 영향을 받은 사회적 분위기인 문화, 외환위기와 같은 변수들은 중등직업교육 입학 자원을 흡수하는 등,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주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8, 2016). 좁은 범위로 한정하였지만 경제, 산업, 사회적 맥락이 직업교육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이러한 다양한 맥락을 고려한 직업교육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욱 발전적인 직업교육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직업교육의 범위를 성인 교육 단계와 훈련까지 포함하고 고등단계의 직업교육의 범위를 이공계뿐만 아니라 의학이나 인문사회, 예체능까지 확대하여 이러한 넓은 범위의 국가인적자원개발 안에서의 직업교육의 변천과 역할 변화와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직업교육이 모든 범위로 확장 되지는 못하더라도 일부의 범위를 확장하면서 이와 연관된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영향을 같이 살펴보는 것이 직업교육의 전반적인 이해와 고찰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고교직업교육 분야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나, 이 연구에서 직업교육과 국가인적자원개발을 넓은 범위로 확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로 중등 및 고등직업교육 분야와 산업의 변화에 따라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초점이 확대된 이공계 인력양성 분야 중심으로 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교직업교육 분야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산업기능 및 기술인력 양성이고, 국가의 산업 변화는 주로 전문대 이하의 기능·기술 인력과 이공계 대학 이상의 과학기술 인력양성에 영향을 주었고, 산업, 경제, 국가 정책뿐만 아니라 이러한 영향을 받은 사회적 분위기인 문화, 외환위기와 같은 변수들은 중등직업교육 입학 자원을 흡수하는 등,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주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8, 2016). 좁은 범위로 한정하였지만 경제, 산업, 사회적 맥락이 직업교육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이러한 다양한 맥락을 고려한 직업교육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욱 발전적인 직업교육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등단계직업교육에서 정책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새로운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은 무엇인가?
이러한 비판은 특히 새로운 정부가 탄생할 때마다, 경제 침체와 실업 문제가 부각될 때마다, 새로운 정책이 등장하는 시점마다 늘 제기되었고 주로 정책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기존 정책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때는 기존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근시안적인 정책을 제시하거나 오히려 과거의 실패한 정책으로 회귀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동일한 정책의 반복이나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변천 과정을 살펴보기도 한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직업교육의 변천에 대해 기술한 것에는 무엇이 있는가?
즉, 어떤 분야의 변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과거를 반성하고 고찰하여 보완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과거에 대한 고찰은 매우 의미 있고 유용하다. 직업교육의 경우 ‘직업교육훈련 100년사’(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8), ‘광복 70년의 직업교육 정책 변동과 전망’(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에서 직업교육의 변천에 대해 기술하였고 이를 토대로 직업교육의 발전적인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직업교육 정책은 국가의 입장에서는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일부이고, 국가인적자원개발 역시 다양한 국가 정책 중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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