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방산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이세훈; 이승훈; 정용석

doi:10.21186/ipr.2020.5.4.015

방산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of Korean defense market 원문보기

Industry promotion research = 산업진흥연구, v.5 no.4, 2020년, pp.15 - 28

이세훈 (광운대학교 방위사업학과) , 이승훈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 정용석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과)

초록
AI-Helper

본 연구에서는 방산시장의 시장구조와 경쟁현황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 및 방위산업과 방산시장의 특징을 살펴보고, 연도별 주요 방산업체 매출액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 및 상위 기업집중률, 허핀달-허쉬만 지수를 적용하여 시장구조와 경쟁현황을 분석해 봄으로써 국내 방산시장이 독과점구조에서 벗어나 경쟁지향적 시장 형태로 변화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방산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시장들을 비교·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방산업체의 다양한 공급능력 구비를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추진, 정부 주도하 방산제품의 공급 시기, 규모, 기간을 고려한 기업 선정, 군 소요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이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근본적인 시장구조 개선 및 산업 차원의 정책개발을 통해 공정하고 원칙에 맞는 방산시장을 조성하여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함에 있다.

Abstract ▼ AI-Helper

In this study, the methodology for measuring the structure of the Korean defense market and the competition statu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defense industry and the market are examined. To analyze the structure of the Korean defense market and the competition status, the market share, concentration ratio, and the Herfindal-Hirschman index are employed based on the annual sales of major Korean defense companies. On a basis of the result of the analysis, the suggestions for the Korean defense market to escape from the monopolistic market to be a competitive geographical market are presented. To present the suggestions, markets that have a similarity with the dense market are analyzed. The government's support policy, the selection of the companies led by the government, and the cost of the military are suggested for the defense market on a basis of analyzing similar markets. With the suggestions, when the government pursues the policies, the defense market sticking to principles and fairness is created and the efficiency of the companies operation is achieved, by enhancing the structure of the market fundamentally and the development of the policies in the industry's perspective.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이는 상위 3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전체 방산시장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함의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보통 사용하고 있는 CR₃값은 방위산업의 경우에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상위 기업들의 집중정도를 CR₄값으로 살펴보고자 한다[17]. CR₄는 각각 58.
이에, 다음 장에서는 방산시장과 같이 정보의 비대칭성, 불공정 거래, 진입장벽 형성, 가격 결정의 비효율성 등 유사한 구조적 문제를 보인 국내의 쌍방 독과점 시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방산시장과 유사한 시장의 기존 개선사례 및 정책적 적용방안들을 탐색함으로써, 방산시장에 적용가능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다음은 최근 2017년∼2018년 주요 방산업체 매출액을 바탕으로 CR, HHI 값을 살펴보고, 2012, 2013년과 비교하여 최근까지 국내 방산시장의 변화를 분석하고, 방산시장의 행태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장구조의 경쟁정도(집중도)를 파악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집중지수 중 상위 기업집중률(Concentration Ratio : CR_k)과 허핀달허쉬만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 : HHI)를 이용하여 방산시장의 집중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방산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경쟁촉진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으며, 향후에는 최근 방산시장의 구조 및 변화에 대한 유인과 경쟁촉진 방안에 대한 정책적ㆍ제도적 개선점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방위산업 및 방산시장에 대한 특징을 분석하고, 기존 방산시장구조 분석에 대한 사례연구 및 국내 방산시장의 구조상 문제점을 과거 2007년～2009년, 2011년～2013년 자료와 최근의 2017년～2018년 주요 방산업체 매출액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 및 상위 기업집중률(Concentration Ratio : CR_k), 허핀달-허쉬만 지수(Herfindal-Hirschman Index : HHI)를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방산시장의 개선점 도출을 위해 방산시장과 유사한 형태인 미디어, 영화, 물류, 재래시장 등과의 간접비교를 통해 국내 방산시장의 개선점을 도출하는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둘째는 인재육성 사업이다. 상점의 고유 상품을 계승할 수 있는 인재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행하여 지역별 특성이 있는 사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셋째는 정부의 지원과 기존상인을 보호하는 것으로써, 정부는 재래시장 육성에 대한 기본 방침을 제시하고, 각 부처간의 협조를 유도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공개된 방산시장에서의 개별 기업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구조를 분석하고, 경쟁정도의 변화를 파악하여 전체 시장에서의 구조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정기선사와 항만운영업체의 허핀달 지수는 크게 증가하여 물류시장은 독과점구조의 시장형태를 형성하였다. 이에, 국내 물류기업들은 세계적인 해운기업에 대응하고 국내 해운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선사 간의 협력체제 구축, 선박 펀드와 같은 공통의 금융자금을 활용한 해외기업인수, 신규사업 개발 등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주영, 박정은(2011)은 대형 마트와 전문점 등의 새로운 유통시장의 등장을 기존 재래시장의 경쟁 및 생존에 큰 위협으로 보았다[29]. 이에, 기존 재래시장이 경쟁우위를 창출하고 시장지향적으로 나가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효율성과 경제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창고시스템과 같은 시설 및 인프라 구축이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방산시장과 같이 정보의 비대칭성, 불공정 거래, 진입장벽 형성, 가격 결정의 비효율성 등 유사한 구조적 문제를 보인 국내의 쌍방 독과점 시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방산시장과 유사한 시장의 기존 개선사례 및 정책적 적용방안들을 탐색함으로써, 방산시장에 적용가능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방산시장의 시장구조와 경쟁현황 분석을 통해 이론적으로 어떠한 모델이 활용될 수 있으며, 정책적으로는 어떠한 수단이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특히 방위산업 관련자료는 일반 공개가 제한되는 자료가 다수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공개된 자료만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산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시장 구조를 나타내는 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제로 방위산업의 시장경쟁력 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방산업체들의 연도별 매출액 등의 세부자료는 탐색이 제한적이며, 최신의 자료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책기관의 간행물과 과거의 통계 자료, 기존 연구 및 인터넷 검색 등 정량적 자료의 조사 및 분석에 의하여 자료를 취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점유율 및 시장집중도를 분석하고, 시장구조상의 문제점을 식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제한된 방위산업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 체감하는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에는 한계가 있으나, 국내 방위산업의 시장 구조와 경쟁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분석하는 것은 정책 결정을 위한 기본 자료로써 매우 의의가 있다.
이에,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에 발생 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현장 조사와 행태규제를 집중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합리적인 경쟁 정책을 유인하는 등의 제도적·규제적 측면에서의 중소기업의 보호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제안 방법

다음은 2011년에서 2013년도의 CR, HHI, CAGR 값을 살펴보고, 5년 전과 비교하여 국내 방산시장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2011년에서 2013년 국내 매출액이 높은 10개 방산업체를 순위별로 현황을 아래 <표 6>과 같이 정리하였다.
더불어, 각 기업의 2007년에서 2009년까지의 매출액을 시간변수를 고려하여 시장의 크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느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는지 연평균성장률(CAGR :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식은 다음과 같다.
아래 는 2007년에서 2009년 기준으로 국내 매출액이 높은 9개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순위별 나열하였으며, 시장집중도(CR3)와 허핀달-허쉬만 지수(HHI)를 통해 경쟁지수 및 시장구조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방산시장의 시장구조와 경쟁현황 분석을 통해 이론적으로 어떠한 모델이 활용될 수 있으며, 정책적으로는 어떠한 수단이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특히 방위산업 관련자료는 일반 공개가 제한되는 자료가 다수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공개된 자료만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제로 방위산업의 시장경쟁력 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방산업체들의 연도별 매출액 등의 세부자료는 탐색이 제한적이며, 최신의 자료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표 3>은 시장집중도 지표인 CR_k를 통하여 방위산업 전체시장을 살펴보았다. CR₃값이 2002년 0.
이진식 등(2012)은 독과점 형태의 방산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경쟁촉진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 국내업체들의 계약수량 및 금액을 기준으로 시장집중도 변화에 따른 방산시장의 경쟁상태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상위 기업집중률과 허핀달-허쉬만 지수를 활용하여 시장구조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방산시장에서의 시장 집중도 및 경쟁상태는 정부의 경쟁촉진 정책 등의 변화에 따라 경영자들이 시장변화를 고려한 원가 및 이익조정과 같은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6].
최성희(2019)는 영화시장을 포함한 문화산업의 경우 승자독식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며, 영화 흥행 집중도가 높을수록 영화산업의 성장률이 높지만 동시에 성장의 불안정성도 높은 점을 기반으로 수요집중도와 시장규모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27]. 이에, 수요집중도가 높을 때 영화시장의 규모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시장집중을 시장규모와 연결하여 영화시장의 집중화 경향이 가지는 특징이 결국 시장규모에도 영향을 미침을 분석하였다. 스크린 독과점 등 대기업 위주의 독과점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집중에 따른 다양한 상영관 등 공공의 지원과 함께 공급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강경목(2017)은 2002년에서 2014년까지의 국내 방산업체별 매출액 자료를 바탕으로 상위 기업집중률, 허핀달-허쉬만 지수를 통한 방위산업 시장의 경쟁정도를 파악하였다. 특히, 부문별(화력, 탄약, 기동, 항공유도, 함정, 통신전자, 화생방, 기타), 기업 규모별 시장 경쟁정도 분석을 통해 신규 업체의 방산시장 진입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 생산의 확대 및 지원 강화 방안 등 경쟁 측면에서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4].

성능/효과

구체적으로, 삼성테크원은 3년간 21.12%의 성장을 보였으며, LIG넥스원은 15.41%, 한국항공우주산업은 4.16%, 두산DST는 8.94%, 삼성탈레스는 9.01%, 한화는 7.17%, 현대로템은 11.3%, 풍산은 10.51%, S&T중공업은 22.27% 성장 수치를 보였다.
박영무(2015)는 국내 방위산업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방산시장 구조 및 방산제품 분야별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위 기업집중률과 허핀달-허쉬만 지수, 그리고 현시비교우위지수, 무역특화지수를 활용하여 글로벌 시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글로벌 방산시장은 경쟁적, 과점적 시장의 중간단계임을 도출하였으며, 방산 제품군별 비교우위 산출을 통해 CR₅ 국가들의 경쟁우위 분야를 도출하였다. 이에, 무기체계 분야별 경쟁력을 CR₅ 국가들과 우리나라와의 경쟁력을 비교·분석하여 한국이 글로벌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방산업체간 인수·합병 등과 같은 기술혁신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10].
이는 상위 3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년 전과 비교하여 1% 가량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이 시기 CR₄값은 57.4%, 59.3%, 60% 수준으로 5년 전과 비교하여 0.6% 수준 감소한 추세이나, 여전히 6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2009년 전문화 및 계열화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위 4개 기업의 경쟁 정도가 낮으며, 독과점형태의 시장구조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6%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이 시기 CR₄값은 각각 54.7%, 57.3% 수준으로 5년 전과 비교하여 3% 수준 감소한 추세로 과거와 비교하여 상위 기업들의 지배력과 시장집중도가 다소 완화된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60%에 근접한 수준으로 부분적인 독점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일부 대기업들이 제한된 시장내에서 기존 이점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계열사 통합 및 구조조정 등의 방법으로 높은 시장 점유율 확보 및 이윤을 늘려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산시장에 대한 시장구조와 경쟁정도를 2007～2009년, 2011～2013년, 2017～2018년 국내 주요 방산업체 매출액을 바탕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에, 최근까지 국내 방산시장의 시장집중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대기업 위주의 독과점 경쟁형태를 띄는 중집중형 시장임을 도출하였다. 시장집중도가 높은 시장일수록 좋은 운영 결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러한 구조의 취약성은 결국 장기적으로 기존 기업들의 매출액 감소를 유발하고, 신규기업들의 진입 유인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부품과 같은 하위 단계를 생산하는 하부공급업체, 즉 중소업체로 갈수록 더욱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9].
이에, 2011년에서 2013년 국내 매출액이 높은 10개 방산업체를 순위별로 현황을 아래 <표 6>과 같이 정리하였다. 상위 3개 기업의 시장집중도 CR₃은 각각 44.6%, 47.9%, 48% 수준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5년 전과 비교하여 상위 기업의 점유율이 평균 1%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방산시장의 전체 총매출액 기준으로 시장집중도를 살펴보면, 전체 매출액 대비 CR₃값은 각각 34%, 33.
상점의 고유 상품을 계승할 수 있는 인재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행하여 지역별 특성이 있는 사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셋째는 정부의 지원과 기존상인을 보호하는 것으로써, 정부는 재래시장 육성에 대한 기본 방침을 제시하고, 각 부처간의 협조를 유도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지자체는 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본 플랜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추진 기구를 마련하는 등 각종 이해관계자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연평균성장률은 2년간 LIG넥스원 -6.8%, 한화 13.32%, 한국항공우주산업 32.45%, 대우조선해양 7.08%, 한화시스템 14.28%, 풍산 -8.51%,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3.20%, 한화디펜스 2.04%, 한화지상방산 21.54%의 성장을 보이는 등 주요 기업들이 2017년과 비교하여 증가하는 폭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16년도까지 대기업은 90%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으나, 최근 정부의 방산 중소기업 및 방산 수출 지원제도 등을 통해 행정의 간소화, 중소기업 우대 정책, 육성자금 확대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참여가 이전보다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4]. <표 10>은 지금까지 분석한 CR₃, CR₄, HHI 값을 종합한 것으로 주요 방산업체 CR₃값이 2017년, 2018년 각각 45%, 44.4%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독점시장에서 점차 경쟁상태의 방산시장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HHI 지수는 2009년 1,310의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이후 1,100을 웃돌다 2018년에는 1,000수준에 근접하여 차츰 저집중시장으로 다가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1 수치를 보였으며, 각 값에 10,000을 곱하면 각각 1,200, 1,226, 1,310으로 측정값이 차츰 증가하는 중집중형 시장의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HHI지수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에 더욱 많은 가중치가 부여됨으로써, 이는 상위 기업이 차지하는 점유율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HHI지수도 상승하므로 방산시장에서 상위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즉, CR 값과 마찬가지로 HHI지수를 통해서도 기존 대기업들의 시장지배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와 같이 2018년의 자료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아 과거 연도별 평균증가율을 고려하여 분석하였으며, 실제 2017년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을 비교하면, 차츰 중소기업의 비율이 10%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후속연구

또한,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시설설비 투자와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증가, 인력 양성을 통해 다양한 공급능력을 갖추도록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정부가 세금 감면 및 보조금 지원 등의 금전적 혜택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공급 차원에서 자체 생산능력이 제한되더라도 축적된 기술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급망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국제 공동연구개발, 국가 연구개발 사업 추진, 공동 부품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한편, 미국의 방산물자기반조사(DBICD : Defense Industrial Base Capability Studt)에서 수행하고 있는 생산 기반 유지, 단종물자 식별 및 대처 방안 수립 등과 같은 가용도 차원의 조사들도 병행하면서 대체 공급원의 식별을 통해 공급력을 갖춘 신규 업체를 발굴하고, 진입장벽 완화 및 경쟁품목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등 방산시장에서의 HHI지수를 감소시켜 시장 전체의 경쟁 수준을 높이는 방법도 고려되어야할 것이다[4].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시기가 짧고 신속성이 요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의 단기적 또는 집중적인 지원하 종합적인 생산능력을 갖춘 체계종합업체 위주로 이루어지되, 높은 기술력과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제품 공급에 있어서는 정부의 장기적 기술 지원, 연구개발 여건 조성, 체계적인 전문인력 교육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자생 기술력을 키워 일정 비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역별 제품의 특성 및 생산 능력을 고려한 추진기구, 협의체를 마련하여 장기적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만약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점차 증가하고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한다면 점점 시장 경쟁의 수준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4].
셋째, 시장정보력이 낮은 중소기업 등에게 군 수요 및 소요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유인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셋째, 시장정보력이 낮은 중소기업에게 군 수요 및 소요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유인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실제 재래시장에서도 대형마트와 전문점의 등장으로 영세한 규모의 재래시장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유 및 창고시스템 구축 등 공동의 인프라 체계를 제안하였다.
이는 5년 전과 같이 방산시장에서 일부 대기업 중심의 편승된 공급 및 체계종합 위주의 생산방식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함께 매출액 증가를 위해서는 방산시장에서의 비효율성 및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경쟁 체제로 전환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경쟁 촉진 및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존 하위 단계의 단순히 제품을 조립하고 공급하던 방식으로는 수출경쟁력 및 기술경쟁력을 감소시키고, 비용 상승을 초래하여 기존 내수위주의 공급망 중심의 폐쇄적인 구조로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이에, 군 소요에 적합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제품별, 업종별 생산방식을 고려한 설비 확장 및 동종업계들 간의 기술이전, 공동의 생산계약 등을 정부가 나서서 보증하고 협상력을 제공해 주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한,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시설설비 투자와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증가, 인력 양성을 통해 다양한 공급능력을 갖추도록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방산업체들이 공급측면에서 군 소요 수준에 적합한 다양한 공급능력을 구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는 국내 경기 침체, 한정적 방산 수요 등 방산업체들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업체 친화적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24].
더불어, 정부가 세금 감면 및 보조금 지원 등의 금전적 혜택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공급 차원에서 자체 생산능력이 제한되더라도 축적된 기술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급망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국제 공동연구개발, 국가 연구개발 사업 추진, 공동 부품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한편, 미국의 방산물자기반조사(DBICD : Defense Industrial Base Capability Studt)에서 수행하고 있는 생산 기반 유지, 단종물자 식별 및 대처 방안 수립 등과 같은 가용도 차원의 조사들도 병행하면서 대체 공급원의 식별을 통해 공급력을 갖춘 신규 업체를 발굴하고, 진입장벽 완화 및 경쟁품목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등 방산시장에서의 HHI지수를 감소시켜 시장 전체의 경쟁 수준을 높이는 방법도 고려되어야할 것이다[4].

참고문헌 (29)

이장형.김제용(2014), "방위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력을 미치는 정부와 기업 영향요소에 대한 모형 연구", 한국방위산업학회지, 21(1): 147-166.
길병옥.라미경.조차현(2016), 한국방위산업의 이해, 대전: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국방대학교(2011), 방위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방안 연구, 서울: 방위사업청.
강경목(2017), "방위산업 시장 경쟁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우수논문.
김지희.유형선.서주환.김유일.황지나(2017), "시장집중도 및 경쟁현황 분석 지원시스템 설계", 한국콘텐츠학회, 17(5): 252-261.

원문보기 상세보기
이진식.윤윤석.현용수(2012), "방위산업의 규제개혁과 시장구조분석", 회계정보연구, 30(4): 394-412.
김미정.장원준(2014), "방위산업 구조고도화 지표 비교분석과 시사점(미국.영국.이스라엘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산업경제분석.
김상현(2017), "글로벌 방위산업의 무기체계 수출 주요인자와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무기체계 개발/거래실적 관점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김동규.신용도(2001), 국가경제와 방위산업, 서울: 국방대학교.
박영무(2015),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학회, 2015(1): 341-365.
김성국.장세은(2017), "방위산업에서 함정 수출 경쟁력 강화에 관한 연구", 세계해양발전연구, 26(1): 5-34.
박용태(2019), 산업경영공학(시스템 접근), 파주: 생능출판.
전수민(2012), "한국 제조업의 시장구조와 시장성과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최공영.윤자연.박준수.남기헌.한윤주.황인빈(2018), 한국의 방위산업 연례분석 2018,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최성빈.이상경.강인호.이호중.남기헌.장혜진(2014), 한국의 방위산업 연례분석 2014,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한국방위산업진흥회(www.kdia.or.kr) '방산 통계', (검색일 : 2019. 12. 23.)
박노경(2002), "은행합병과 시장집중도분석(CR4와 H-H분석중심)", 산업경제연구15(1): 125-142.
원석민(2017), "국제물류주선업의 시장구조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해양대학교.
박종철(2012), "한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수출경쟁력 확보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박주연.전범수(2009), "미디어 시장의 다양성 연구 (시장집중도 측정을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46(1): 37-61.
임치규(2010), "방위산업육성 정책이 방산업체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양낙규(2019), "방위산업의 중소기업 육성정책 연구", 국방과기술, 481: 86-97.
안영수.장원준.신재영.정경진(2013), "2012 KIET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 세종: 산업연구원.
양영철.최공영.김지수.윤자연(2019), "한국의 방위 산업 연례분석 2019",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윤미경(2004), "국내 영화시장의 경쟁구조", DDA 간담회 토의자료 : 1주제.
고정민.김미현.김은선.고창만.강한이(2017), "영화산업 시장분석", 공정거래위원회.미래산업전략연구소.
최성희(2019), "영화 수요.공급 집중도와 영화 시장 규모", 문화경제연구, 22(1): 81-100.
김수엽.반영길(2009), "물류산업의 시장집중도 분석(허핀달지수 분석을 중심으로)", 해양물류연구, 1: 25-42.
김주영.박정은(2011), "재래시장의 시장 지향적 분류에 따른 발전방향", 유통연구, 16(5): 63-84.

원문보기 상세보기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