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오픈뱅킹(Open Banking)의 현황과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박정국; 김인재

doi:10.18807/jsrs.2020.10.1.017

오픈뱅킹(Open Banking)의 현황과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Policy Direction of Open Banking 원문보기

서비스연구 =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10 no.1, 2020년, pp.17 - 31

박정국 (금융결제원 전자인증센터 인증기획팀) , 김인재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정보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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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산업의 글로벌 트렌드인 오픈뱅킹(Open Banking)이 향후 금융시장 내 다양한 혁신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고 금융업의 분화와 재결합을 촉발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방향과 세부 과제의 추진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오픈뱅킹의 등장배경, 국내외 동향 그리고 한국의 오픈뱅킹 정책을 조사·분석하고, 오픈뱅킹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오픈뱅킹은 고객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제3자(TPP: Third Party Provider)에게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지급결제(Payment) 기능을 개방하는 정책이다. 오픈뱅킹 시대 개막은 은행과 핀테크 기업 간의 경쟁과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가 되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효용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정책당국은 개방형 금융결제 인프라 의 고도화, 오픈뱅킹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고객 데이터 유출, 금융시스템 안정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은행과 핀테크 기업은 흩어져 있는 고객 금융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단순 집중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추천하는 금융서비스의 표면적 결합을 넘어 진정한 금융서비스의 융합과 차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Open banking, the global trend of the financial industry, is the driving force behind various innovations in the financial market in the future. The right policy direction and detailed tasks are important for triggering the differentiation and reunion of the financial indust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background of open bank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ends, and Korea's open banking policy. The policy directions and tasks for successful settlement and activation of open banking system are carefully suggested. Open banking is a policy to allow third party provider(TPP) access to bank accounts and open payment functions under the explicit consent of the customer. The opening of the open banking era is expected to begin competition and cooperation between banks and fintech companies in earnest, thus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financial industry and contributing to the utility of financial consumers. To this end, policymakers should make every effort to advance open-ended financial settlement infrastructure, open banking legal grounds, and minimize side effects such as customer data leakage and poor financial system stability. Banks and fintech companies will need to focus on scattered customer financial information on a single platform and develop it into a convergence and discrimination of true financial services.

주제어

표/그림 (8)

그림 Fig. 1-1 Closed Banking & Open Banking Components
그림 Fig. 1-2 API Concept
그림 Fig. 2-1 Technology & Financial Service Change
그림 Fig. 3-1 Open Banking System Conceptual iagram in South Korea
그림 Fig. 3-2 Open Banking System Structure from a Security Perspective
그림 Fig. 4-1 Domestic Open Banking Registration·Join Trend
그림 Fig. 4–2 Domestic Open Banking API Usage Trend
그림 Fig. 4–3 Domestic Open Banking Trend (Bank-Fintech)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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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최근 금융산업의 글로벌 트렌드인 오픈뱅킹이 향후 금융시장 내 다양한 혁신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고 나아가 금융업의 분화와 재결합을 촉발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방향과 세부과제의 추진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오픈뱅킹의 등장배경, 국내외 동향 그리고 한국의 오픈뱅킹 정책 등을 조사 및 분석하고, 동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금융 정책당국의 보고서 등(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2020; Jeong, 2019)을 참고하여 오픈뱅킹 시행이 가져올 주요 변화를 금융소비자와 금융산업 관점에서 조망하고, 동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활성화를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아울러 오픈뱅킹 제도 운영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은행업권과 금융당국이 추진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금융 정책당국의 보고서 등(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2020; Jeong, 2019)을 참고하여 오픈뱅킹 시행이 가져올 주요 변화를 금융소비자와 금융산업 관점에서 조망하고, 동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활성화를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아울러 오픈뱅킹 제도 운영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은행업권과 금융당국이 추진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급지시서비스 제공업자(PISP: Payment Initiation Service Provider)¹⁾, 계좌정보서비스 제공업자(AISP:Account Information Service Provider)²⁾등 제3자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업자를 정의하고 이들의 소비자 계좌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있다. 은행 등 금융회사 위주의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졌던 지급결제 시장에 핀테크 기업, IT기업 등 제3자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업자의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시장 내 경쟁 촉진과 서비스의 혁신을 유도하고자 한다. 둘째, 금융회사에게 금융소비자 보호와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거래에 관한 정보 공개의무를 강화하고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강력한 고객인증 등 보안 요구사항을 규정한 규제기술표준(RTS: Regulatory Technical Standard)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한국형 오픈뱅킹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핀테크 기업에 금융결제망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이용비용을 합리화하는 등 금융결제 인프라를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가설 설정

금융정보 주체인 소비자가 본인 정보를 보유한 금융회사 등에 자기 금융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 고객은 본인 정보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이다. 구체적 경우를 예상해 보면 소비자는 하나의 은행 앱 또는 핀테크앱 하나 만으로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하여 단순 결제와 송금뿐만 아니라 대출, 자산관리, 금융 상품 비교 구매가 가능해진다.

성능/효과

넷째, 디지털금융 환경에 맞게 업무방식과 문화는 물론 평가 및 보상 체계까지 설계되어야 한다. 은행들은 저마다 ‘디지털 전환(DT: Digital Transformation)’을 선포하며 디지털역량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내부 혁신은 지지부진하다.
둘째, 오픈뱅킹의 제도화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금융서비스 제공 시 근간이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금융혁신법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오픈뱅킹의 법적근거를 확보하여 규제 불확실성을 시장에서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셋째, 개방성 확대에 따라 증가할 수 있는 보안 리스크, IT시스템 관련 운영 리스크, 결제 리스크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체계를 선진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데이터센터(Data Center) 관리자 입장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서비스 제공자(Active Service Provider)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계좌정보 관리업 도입 등 개방성의 확대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다수의 고객 보유, 높은 사용빈도 유지, 시간점유(Time Share) 능력 등을 포함한 기업의 데이터 활용 역량이 비즈니스 성패를 좌우 할 것이다. 은행이 보유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다시 은행에 영업 전략을 제공하는 사업도 생겨날 수 있고, 외부 정보가 내부로 흘러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오픈뱅킹의 활성화를 위해 스몰 라이선스(Small License) 제도의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Seo, 2019; Jeong, 2019). 이 제도는 핀테크 기업이 전체 금융업 인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업무와 관련된 인허가만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금융업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한 제도이다.
셋째, 은행은 오픈뱅킹 서비스 제공기관이면서 이용기관으로도 참여한다는 특징이 있다. 은행은 오픈 뱅킹의 일부 혜택도 누릴 수 있으나 은행 간 출금이체 서비스 허용으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무한 경쟁이 예상된다 하겠다.
특이한 점은 호주의 경우 금융상품의 범위를 예금상품 및 대출상품 등으로 확대하고 있는 반면, 지급결제 등 실행 형 API공개를 의무화하지 않고 조회 형 API만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오픈뱅킹 정책 시행과정에서 고객정보 유출사고 등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금융회사의 보안수준 등 관리역량을 고려하여 데이터 개방범위와 시행 일정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오픈뱅킹의 활성화가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예상해 볼 수 있다. 첫째, 금융서비스 발전의 장애물로 지적되어 온 금융회사와 고객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축소되고 금융거래의 무게중심이 금융회사에서 고객으로 이동하게 된다. 국내 A은행의 경우 오픈뱅킹 시대를 맞아 핵심성과지표(KPI)로 금융회사 중심의 금융상품 판매실적 대신 고객수익률과 자산관리 안정성을 채택하고 경영 전반에서 고객중심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 유럽은행 감독청(EBA: European Banking Authority)이 개정한 PSD2는 지급결제 산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2가지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Choi and Lee, 2018). 첫째, 지급지시서비스 제공업자(PISP: Payment Initiation Service Provider)¹⁾, 계좌정보서비스 제공업자(AISP:Account Information Service Provider)²⁾등 제3자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업자를 정의하고 이들의 소비자 계좌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있다. 은행 등 금융회사 위주의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졌던 지급결제 시장에 핀테크 기업, IT기업 등 제3자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업자의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시장 내 경쟁 촉진과 서비스의 혁신을 유도하고자 한다.
한국형 오픈뱅킹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핀테크 기업에 금융결제망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이용비용을 합리화하는 등 금융결제 인프라를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합리적 비용으로 편리하게 은행 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구축과 관련 규약을 개정하였다.

후속연구

이 권리의 보장을 통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또한 소비자로서 서비스 제공자 변경(또는 선택)을 용이하게 하여 이용 서비스가 고착화되는 현상(Lock-in Effect)를 방지할 수 있다(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8). 결과적으로 디지털 단일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을 유발함으로써 결국 정보주체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플랫폼의 경쟁력이 은행의 운명을 좌우한다(Banking as a Platform, BaaP)는 인식 하에 오픈뱅킹 채널의 효율적 운용 방안과 오픈 API전략 등을 본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Seo, 2018). 더 크고 강한 생태계를 만들어 내는 금융회사가 금융산업의 앞자리로 치고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은 자신의 서비스를 외부와 잘 연계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된다.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EU와 영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거버넌스 미비는 금융서비스 발전을 저해하는 파편화(Fragmentation)와 표준화(Standardization)의 결여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지급결제 시장 개발을 위한 기술적, 운영적, 사업적 관점의 요구사항 추출 뿐 아니라 구현과 관련한 효과적인 거버넌스의 확립과 운용에도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들이 금융인프라 혁신과 금융소비자의 수용성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함께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금융인프라 혁신과 금융소비자의 수용성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함께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도 고속도로와 같은 사회적 인프라가 없다면 자동차가 제대로 달릴 수 없듯이 오픈뱅킹 구축으로 새로운 금융의 길이 마련된 만큼 이를 통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들이 시장에 넘쳐나기를 기대해 본다.
금융산업 관점에서 나타날 변화 중 몇 가지는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첫째, 오픈뱅킹 시행으로 비금융 사업자가 금융서비스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고객의 이동성이 증대될 것이므로 고객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Fig.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오픈뱅킹 시대의 계기와 기대효과는?	오픈뱅킹은 고객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제3자(TPP: Third Party Provider)에게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지급결제(Payment) 기능을 개방하는 정책이다. 오픈뱅킹 시대 개막은 은행과 핀테크 기업 간의 경쟁과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가 되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효용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정책당국은 개방형 금융결제 인프라 의 고도화, 오픈뱅킹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고객 데이터 유출, 금융시스템 안정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오픈뱅킹의 의미는?	2019년 10월 30일 주요 은행들의 시범실시를 신호탄으로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인 오픈뱅킹(Open banking)시대가 개막되었다. 영국 등 유럽에서 시작된 오픈뱅킹은 표현 그대로 은행이 보유한 정보를 개방하여 공유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Fig.
	Open API를 이용할 경우 디지털 금융혁신 환경 조성이 가능한 이유는?	기존 금융회사 외에는 금융시스템 및 데이터에의 접근이 어려워 핀테크 기업 주도의 혁신적 서비스·상품 개발에 한계가 존재하였으나 Open API를 이용하면 핀테크 기업도 금융회사의 기능·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해져 이를 활용한 서비스·상품 개발이 가능하다. 특히, 핀테크 기업에 대규모 설비 투자 등이 필요하지 않아 빠르고 낮은 비용의 디지털 금융혁신 환경 조성이 가능하다. 기존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API를 통해 연계된 핀테크 서비스를 활용하면, 기존 금융회사 고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및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새로운 고객 확보도 기대할 수 있다(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2019a).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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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 J. H.(2019.7), The rise of the Open banking era and future challenges, Retrieved from http://www.kif.re.kr
http://openbanking.org.uk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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