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산업기술 보안 지원정책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차이 분석

정유한; 장항배

doi:10.7838/jsebs.2020.25.4.015

산업기술 보안 지원정책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차이 분석
The Analysis of the Differences in the SME's Perception about Industrial Technology Security Support Policy 원문보기

한국전자거래학회지 =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v.25 no.4, 2020년, pp.15 - 32

정유한 (Department of Industrial Security, INJE University) , 장항배 (Department of Industrial Security, Chung-Ang University)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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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와 기술경쟁 확대는 산업기술 보안 측면에서도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기술 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산업기술 보안 지원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에 대한 인식도(IPA)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관련 정책 개선에 필요한 정책 변화 방향성을 확인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분석결과, 첫째, 정부의 산업기술 보안 지원정책에 대해 응답한 중소기업들은 해당 프로그램의 중요도에 비해 수행도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개선 노력과 더불어 관련 정책 프로그램들에 대한 선별적인 예산 확대가 필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신기술 인증 기업과 산업기술 확인(인증)기업간의 집단별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련 정책의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기업의 양적 특성 못지않게 기업별 산업기술 보안 수준 및 의지 등을 고려한 정책 집행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정부 산업기술 보안정책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실증연구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산업기술 보안정책의 설계와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 방향 설정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Abstract ▼ AI-Helper

Increasing uncertainties in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environment and increasing technology competition also present new challenges in terms of industrial technology securit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direction of policy change necessary for the improvement of related policies in the future by examining the importance and implementation of the government's industrial technology security support policie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engaged in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activit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of all,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at responded to the government's industrial technology security support policy were perceived to be less performing than the importance of the program. These results can be said to mean that selective budget expansion for related policy programs may be necessary, along with efforts to improve the quality of each program. Second, an analysis of the differences in group recognition between new technology certification firms and industrial technology verification(certification) companies showed that significant differences exist between groups for the program. These results suggest that more effective operation of the relevant policies may require policy enforcement in consideration of the level of security and will of each company in industrial technology, as much as the quantitative characteristics of the entit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providing the necessary policy directional basic information for the design and execution of more specific and effective industrial technology security policies by presenting empirical research results that domestic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re aware of about the government's industrial technology security policies.

주제어

표/그림 (11)

그림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Matrix
표 Industrial Technology Secu-rity Policy Program for IPA Analysis
표 The Basic Status of Companies Responded to the Survey
표 Results of IPA Analysis by Individual Program
그림 IPA Matrix for Individual Programs
표 Results of IPA Analysis by Individual Program(New Technology Certified Companies)
그림 IPA Matrix for Individual Programs(New Technology Certified Companies)
표 Results of IPA analysis by Individual Program(Industrial Technology Certification Companies)
그림 IPA Matrix for Individual Programs(Industrial Technology Certification Companies)
표 Results of IPA Analysis by Respondent Companies
표 Results of IPA Analysis by Respondent Company and Program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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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10]은 산업재산 보호 및 기술유출방지를 위해 산업보안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외 산업보안 유관기관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의 경우 특정 기관 및 산업별 보호 정책이 추진된 이유로 인해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산업보안 수행이 어려우며 나아가 산업보안 발전에 저해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산업 보안 유관기관을 통합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전담기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아가 산업 보안 활동 강화에 초점을 맞춘 산업기술 보안 정책 확대를 위한 중앙부처 차원의 전담부서설치 등 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협력 거버넌스개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기술환경 속에서 산업기술 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산업기술 보안 정책활동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에 대한 인식 정도를 분석해 봄으로써 정부의 관련 정책에 대한 향후 관련 정책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와 시사점 및 한계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산업기술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기술 관련 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산업기술 보안 지원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에 대한 인식도를 살펴봄으로써, 관련 정책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인식하고 있는 중요도와 실행도간의 인식 차이를 확인하고 향후 관련 정책 개선에 필요한 방향성을 확인해 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혁신 의지가 높은 기업인 신기술 인증 기업과 산업기술 확인(인증)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기반한 분석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신기술 인증 기업에 비해 산업 기술 확인(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의 산업기술 보안 활동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일반적인 기술혁신 중소기업(신기술 인증 기업)과 산업기술 보호 활동을 보다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기술혁신 중소기업(산업기술 확인(인증) 기업) 간에 관련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한 학문적 연구주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신기술 인증 기업에 비해 산업 기술 확인(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의 산업기술 보안 활동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일반적인 기술혁신 중소기업(신기술 인증 기업)과 산업기술 보호 활동을 보다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기술혁신 중소기업(산업기술 확인(인증) 기업) 간에 관련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한 학문적 연구주제가 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신기술 인증 기업과 산업기술 확인(인증) 기업별로 정부의 산업기술 보안 지원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 도와 실행도에 대한 인식조사 분석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설문조사를 위한 측정도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 보안 지원정책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는데, 부처별 정책 추진 목표 및 기대성과 등의 차이 등을 통제하기 위해 ‘제 1 · 2차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에 제시된 정책들을 중심으로 연구진이 1차적인 설계와 더불어 전문가 확인 (review)을 통해 구체화 하였으며, 중요도와 실행도에 대한 응답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설문조사는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기술 인증 또는 산업기술 확인(인증)을 받은 전기/전자, 기계/소재, 정보/통신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산업기술 보안 활동 여건에 따른 차이를 통제함과 동시에 정부의 산업기술 지원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서였다. 설문조사는 관련 기관과 해당 기업의 개별적인 협조를 받아 온라인 조사를 통해 2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응답자는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중간관리자급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11].
설문조사는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기술 인증 또는 산업기술 확인(인증)을 받은 전기/전자, 기계/소재, 정보/통신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산업기술 보안 활동 여건에 따른 차이를 통제함과 동시에 정부의 산업기술 지원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서였다. 설문조사는 관련 기관과 해당 기업의 개별적인 협조를 받아 온라인 조사를 통해 2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응답자는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중간관리자급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11].

데이터처리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산업기술 보안 지원정책 프로그램별 중요도와 실행도에 대한 응답기업 집단(신기술 인증과 산업기술 확인(인증) 기업)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Welch’s 검정을 통해 추가로 분석하였다[2].

성능/효과

둘째, 중요도-실행도 분석결과 응답 집단별 즉, 응답기업 전체, 신기술 인증 기업 및 산업기술 확인(인증) 기업별로 인식하고 있는 관련 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기술 보안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양적 특성(매출, 종업원 수 등)과 더불어 기업의 기술혁신 및 산업기술 보안에 대한 질적 특성(기술혁신 및 산업기술 보 안 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 의지 등)을 고려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응답기업 전체가 정부 R&D 참여 경험이 있으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설문 응답 기업들의 경우, 자체적인 R&D 투자 등 기술혁신 활동이 일정 수준 이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산업기술 보안 관련 정부 지원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응답 기업들의 중요도와 실행도에 대한 인식은 모든 대상 프로그램에 있어서 유의하게 중요도 대비 실행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중요도 측면에서는 (6), (7), (8)번 프로그램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책 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행도 측면에서는 (2), (3) 번 프로그램 등이 다른 지원 정책 프로그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행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산업기술보안 관련 정부 지원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신기술 인증 기업들의 중요도와 실행도에 대한 인식은 모든 대상 프로그램에 있어서 유의하게 중요성 대비 실행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중요도 측면에서는 (11), (6), (2), (5) 번 등의 프로그램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책 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행도 측면에 서는 (11), (10), (3)번 프로그램 등이 다른 지원 정책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행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산업기술보안 관련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에 있어서 (1), (2), (3) 그리고 (12)번 프로그램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유의하게 중요성 대비 실행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정부지원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 측면에서는 (1), (2), (3), (6), (7), (8) 그리고 (10)번 프로그램이 두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간 평균의 차이를 알려주는 부분 에타제곱을 살펴본 결과 (2), (7), (8) 프로그램의 집단간 평균 차이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간에 정책 중요도에 대해 프로그램별 인지 정도가 서로 상이함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 본 설문조사에 응답한 중소기업은 총 75개 기업이며, 이중 신기술 인증 기업이 46개(61.3%), 산업기술 확인(인증) 기업은 29개(38.7%)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응답기업 전체가 정부 R&D 참여 경험이 있으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설문 응답 기업들의 경우, 자체적인 R&D 투자 등 기술혁신 활동이 일정 수준 이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 기업의 규모 측면에서는 전체 응답기업 모두의 3년 평균 매출액, 종업원 수 등이 각각 50억 원～100억 원, 50인～100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응답기업의 동질성 또한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째, 분석결과 산업기술 보안 관련 정부 지원정책에 대해 응답기업들은 모든 프로그램에 있어 중요도 대비 실행도가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 수혜기업들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부의 산업기술 보안 지원정책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비해 실행 정도 즉, 프로그램의 수준 및 예산 투입의 적절성 등이 다소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후속연구

산업기술 보안의 특성으로 인해 응답 기업들의 정확한 기업 실태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더불어 해당 속성을 가진 응답 기업들을 확인하고 설문지를 회수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워 분석 대상의 크기가 다소 부족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의 이론적, 정책적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조사 대상 규모를 확대한 추가적인 실증분석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가 가지는 두 번째 이론적 의의와 시사점은 IPA 기법을 활용하여 정부의 산업기술 보안 지원정책의 수혜 기업들의 중요도-실행도에 대한 인식 정도를 확인해 봄으로써, 기존 선행연 구들이 다소 제한적인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던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 산업기술 보안 관련 연구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 수혜기업들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부의 산업기술 보안 지원정책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비해 실행 정도 즉, 프로그램의 수준 및 예산 투입의 적절성 등이 다소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 할 경우 향후 관련 정책에 대한 질적 제고와 더불어 정책 수요를 고려한 예산 확대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기술혁신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기술경쟁력이 확대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기술을 확보하는 것 못지않게 확보된 기술을 잘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산업기술 보안 정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실증분석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경우 본 연구는 정부의 산업기술 보안 지원정책에 대한 설계 및 나아가 운영전략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증연구 수행이 가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 IPA 기법을 활용한 일부 연구에서는 표적집단 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등을 수행하기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논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구 전반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의 참여를 고려한 연구 등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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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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