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대일 무역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정부 R&D 투자전략 -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

정재웅; 원동규; 김광훈

doi:10.5392/jkca.2021.21.01.012

대일 무역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정부 R&D 투자전략 -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
Global Value Chain Change and Government R&D Investment Strategy due to Trade Dispute with Japan - Focussing on Automobile Industry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21 no.1, 2021년, pp.12 - 23

정재웅 (과학기술연합대학원) , 원동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김광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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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GVC변화에 민감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는 과거부터 한국의 수출이 특정국가와 품목에 편중되어 있으며, 수출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소재·부품·장비들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무역분쟁을 겪고 있으며 소재·부품·장비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과의 무역분쟁은 GVC 공급 불균형을 야기해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경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일의존 수입품들의 수입다변화 및 국산화를 통한 대일의존도를 낮추는 형태로의 GVC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체질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일의존 수입품들을 도출하고 수입다변화와 국산화가 필요한 수입품들을 선별하여 수입다변화와 국산화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일의존 제품의 국산화 목표달성을 위한 R&D 투자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R&D 투자전략 수립은 기존에는 전문가 중심의 정성적 방식이 많이 이용되어 왔지만, 본 논문은 이와는 차별화된 데이터 기반의 정량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R&D 투자전략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Abstract ▼ AI-Helper

Due to high proportion of exports, Korea has a higher dependence on the global value chain (GVC) than other major developed countries. This reason, Korea has a structure that is sensitive to GVC changes. This is because Korean exports are concentrated on specific countries and items, and most of the materials for export tend to depend on imports. Currently, export restrictions resulting from trade disputes with Japan can affect the industry of Korea as a whole due to the supply of core materials. Therefore, in order to minimize economic damage caused by export regulations in the current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GVC, through efforts to rapidly diversify imports and localize imports that depend on Japan.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derive and classify imported goods that depend on Japan, and to localize items that are difficult to diversify imports, and prompt R&D investment is required for this. This study aims to support R&D investment policy through quantitative analysis based on big data rather than a decision-making method based on expert-centered qualitative analysis.

주제어

표/그림 (9)

그림 그림 1. The global leader in the automotive indsutry to provide clients throughout the SVC[15][21]
표 표 1. 자동차 부품산업의 수출실적 (단위 :백만불)
표 표 2. 자동차 부품산업의 수입실적 (단위 :백만불)
표 표 3. 자동차부품 대일 무역수지 단위: 백만불
그림 그림 2. R&D 투자전략 프로세스
그림 그림 3. 투자유형 구분 결과
그림 그림 4.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 출처: 2018년 기술수준평가(KISTEP)
그림 그림 5. 특허 영향력 및 점유율 비교 출처: 2018년 기술수준평가(KISTEP)
표 표 4. 품목 특성 파악을 위한 특허분석 결과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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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일무역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자동차 산업에서의 정부 R&D 투자전략 수립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부의 신속한 정책 의지 반영을 돕기 위해 R&D 투자 전략수립 방안을 구상하였다

제안 방법

다음으로 추출된 품목들을 대상으로 (2) 투자유형 구분 프로세스를 위해[그림 3]와 같이 무역특화지수(기술경쟁력)와 수입 1위 국가 비중(수입다변화 가능성 여부)의 지표를 고려하여 4가지 투자유형으로 구분하였다. (3) 품목 특성 파악 프로세스 수행단계에서는 투자 유형이 구분된 품목들을 대상으로 관세청 자동차분류맵 기준을 활용하여 동력 전달, 동력발생, 전기장치, 제동장치, 차체, 기타부분품의 6가지의 형태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이후, 내연, 친환경, 내연과 친환경에 공통의 3가지 기술로 구분하고 이들 품목들의 일본대비 우리나라 기술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특허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수입품들을 조사하고 해당 품목들에 대한 수입다변화및 R&D를 통한 국산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그림 2]의 (1) 품목도출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산업 관련 HS코드를 추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대일의존 품목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추출된 품목들을 대상으로 (2) 투자유형 구분 프로세스를 위해[그림 3]와 같이 무역특화지수(기술경쟁력)와 수입 1위 국가 비중(수입다변화 가능성 여부)의 지표를 고려하여 4가지 투자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 결과들을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4) R&D 투자 전략 수립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데이터 기반의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활용 하여 정성적 분석 방식을 보완하고 대체하여 R&D 투자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먼저 탈일본화를 위한 국산화 R&D전략 수립이 1차적인 목표가 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 정량적 분석을 통해 27개의 대일의존 품목들을 도출하고 4가지 투자유형에 맞게 구분하였다. 4가지 투자유형은 크게 “글로벌화를 목표로 기술개발”과 “새로운 우리 주도의 공급망 창출”의 중장기 관점과 “대체품 조기투입 기술성숙도 향상”과 “공급-수요기업 상생형 R&D추진”의 중단기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 대외 수출 2위의 자동차 산업을 대상으로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유형을 구분하고 투자유형에 따른 R&D 투자전략의 수립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GVC 공급불균형 해소 및 체질개선에 도움이 되고자한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관련 HS코드 305개에 연계되는 2016부터 2019년까지의 수출입 데이터 및 선별된 품목과 관련된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특허 8,771개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일 의존 수입품들을 도출하고 R&D 투자 유형 구분에 활용하였다.
자동차 산업 관련 HS코드 305개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누적 수출입 정보를 개별 품목별로 분석하였다. 먼저, 수출입 규모 100만 달러 미만 22개 품목은 상대적으로 규모면에서 중요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으며, 제외되지 않은 품목 중 “모피 피혁 제픔”, “인조 양 모피 깔개” 등과 같이 자동차 소·부·장과 관련성이 없는 품목들은 산·학·연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제외 후 유사한 품목들은 통합하여 최종 27개 대일의존 품목들을 도출하였다.

성능/효과

종합하면 반도체산업과는 다르게 자동차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현재 일본에서 조달되는 소·부·장의 대부분은 국산화 혹은 수입다변화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후속연구

본 연구는 정량적인 방식으로 수행되었지만 이와는 별개로 향후 일본에 의존하게 될 확률이 높은 소·부·장에 대한 추가적인 R&D 투자전략 수립에 활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산·학·연 전문가들에게 향후 일본에 의존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 소·부·장 품목 도출을 위한 정성적 방식의 분석 수행이 필요할 것이다.
신속한 국산화를 위한 중단기 관점의 탈일본 R&D 투자전략도 중요하겠지만, 내연기관에서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이라는 자동차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하였을 때는 내연기관 위주의 국산화 R&D 보다는 친환경 기술 혹은 내연기관과 친환경 자동차에 모두 사용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위한 R&D 투자가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본 논문은 보호무역주의 및 한·일 무역분쟁과 자동차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현재 상용화 및 대량생산이 진행중인 제품의 경우 대일의존도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향후 대일의존도가 높을 수 있는 소·부·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정부의 ‘초격차 R&D 투자’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미래 선도 품목에 대한 R&D투자는 GVC재편 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미래 세계 소·부·장 시장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는 R&D 투자전략 수립 연구의 중요성은 높을 것이다.

참고문헌 (30)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 2.0전략, 산업통상자원부, 2020.
OECD, Governance in transition: Public management reforms in OECD countries, 1995.
이우성, "혁신정책의 범위설정과 분석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 핀란드와 한국 혁신정책에 대한 사례 적용," 정책연구, pp.1-176, 2005.
OECD, "Technology, Productivity and Job Creation: Best Policy Practice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1998.
R. R. Nelson(Ed.), National innovation systems: a comparative analysis, Oxford University Press on Demand, 1993.
이장재, "국가연구개발사업 비교연구: 특정연구개발 사업과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본연구, pp.1-133, 1993.
이장재, 현병환, 최영훈, 과학기술정책론(현상과 이론), 경문사, 2011.
K. Pavitt and M. Worboys, Science, technology and the modern industrial state, Butterworth-Heinemann, 1977.
P. Horwitz, "Direct government funding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tended and unintended effects on industrial innovation," Technological Innovation for a Dynamic Economy, pp.255-291, 1979.
F. Tisdel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Priorities of governments,"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2012.
E. Mansfield, "Federal Support of R&D Activities in the Private Sector," In Priorities and Efficiency in Federal R&D, Washington: Joint Economic Committee of Congress, 1976.
O. Hiroshi, "Empirical global value chain analysis in electronics and automobile industries: An application of Asian international input-output tables,"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Discussion Paper 172 2008.
P. Wad, "The development of automotive parts suppliers in Korea and Malaysia: A global value chain perspective," Asia Pacific business review, 14.1 2008.

상세보기
Masiero, Gilmar, et al. "The global value chain of electric vehicles: A review of the Japanese, South Korean and Brazilian cases,"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80 2017.

상세보기
최수호, 최정일,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가치사슬(GVC) 사례 분석 :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4, No.12, pp.73-84, 2016.

원문보기 상세보기
최수호, 최정일, "자동차산업의 B2B와 글로벌가치 사슬 정책방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6, No.12, pp.399-409, 2016.

원문보기 상세보기
김태진, 홍정식, 전윤수, 박종율, 안태욱, "랜덤포레스트를 이용한 모기업의 하향 거래처 기업의 분류: 자동차 부품산업의 가치사슬을 중심으로," 한국전자거래학회지, Vol.23, No.1, pp.1-22, 2018.

원문보기 상세보기
박가진, 무역보호주의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1980년대와 2010년대 후반의 자동차 산업 내 무역보호주의 효과 비교,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정준호, 조형제, "OECD 부가가치 기준 교역자료를 이용한 자동차산업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특성 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Vol.19, No.3, pp.491-511, 2016.

원문보기 상세보기
J. H. Lee, "Research policy challenges for training B2B SME," SBRI Basic Research 14.14 2014.
F. D. Costa, "Automotive-Happy Customers Only!," 2013.
백은영, "한.일 소재산업의 무역경쟁력 연구: 기술 무역을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Vol.21, No.4, pp.111-133, 2019.
황윤진, "주요 교역상대국간 한국 산업의 동태적 비교우위 측정: 한국 산업의 유형별 산업내 무역지수와 무역특화지수 분석 연계를 중심으로," 국제경제연구, Vol.12, No.2, pp.71-98, 2006.
H. G. Grubel and Peter J. Lloyd, "The theory and measurement of international trade in differentiated products," London, Basingstoke, 197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8년 기술수준평가, 2018.
정부24, 소부장 R&D 전략, 日 수출규제 넘어 세계 미래 공급망 창출.선점, 2020.10.14.
뉴시스, 日수출규제 국산화로 돌파...효성, 탄소섬유에 1조 투자," 2019.08.20.
김한해, 장기정, 문세영, "뇌과학 분야의 성공적인 혁신을 위한 정부 R&D 투자전략," 한국기술혁신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pp.253-258, 2015.
김은정, 홍미영, 안지혜, "식품분야 정부 R&D 투자 전략성 제고방안 연구-정부 R&D 역할에 기반한 기술 개발 전략 수립," 한국기술혁신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pp.547-569, 2013.
그린포스트코리아, 소부장 자립.미래차 확대...산업부 2020년 청사진 나왔다, 2020.02.17.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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