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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저출산·고령화)에서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이주노동자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Approaches of Immigration Workers' Legal System to Introduce Foreign Workers according to change the Population Structure (Low Fertility and Aging) 원문보기

Industry promotion research = 산업진흥연구, v.6 no.1, 2021년, pp.79 - 86  

이척희 (호서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  노재철 (호서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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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의 변화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생산가능 인구감소로 이어져 외국인력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생산가능 인구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력의 도입이 가장 유효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 도입에 대한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이주노동자 법제도의 통일과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출입국관리법」과 「노동법」이 협조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신설이나 일원화가 필요하다. 둘째,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이주노동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용이해져야 한다. 고용허가제와 국적취득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이주노동자에 대한 형평성 및 차별이 없어야 한다. 상호호혜의 원칙하에서 사용자와 이주노동자가 평등하게 차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이주노동자의 법제도에서 사회보험제도를 추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4대 사회보험을 비롯한 각종 보험제도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우려할 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주노동자의 취업 및 근무 환경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제도적 문제점은 상존해 있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Due to the change in the demographic structure, the problem of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leads to a serious decrease in human resources, and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foreign workers is increasing. This study believes that the introduction of foreign workforce is the most effective to 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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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증대되고있다.본연구는인구구조변화가본격적으로 시작되는저출산고령화시대에생산가능인구를확충하 기위해서는외국인력의도입이가장유효하다고보 며, 이를위해이주노동자에대한법제도적인개선방안을마련하고자하였다.
  • 본연구는인구구조변화가본격적으로시작되는저출산고령화시대에생산가능인구를확충하기위해서는외국 인력의도입이가장유효하다고보며,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제 도적인개선방안을마련하고자한다.
  • 연구결과, 위와같은문제점의해결을위해본연구에서는다음과같은법제도적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 이주노동자에대한관련법제도는매우다양하나, 여기에서는연구목적상「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국적법」, 고용허가제등으로한정하여논의하고자한다.

가설 설정

  • 넷째, 사회보장비용이증가한다.저출산으로인해인구가고령화되면대체로국민의생활수준은감소하게 된다.
  • 넷째, 사회보장비용이증가한다.저출산으로인해인구가고령화되면대체로국민의생활수준은감소하게 된다.
  • 셋째, 서비스업의비중이증대된다.고령층가구구성비의증가는보건·의료비지출의비중을높이는방향으 로작용한다.
  • 첫째, 일상생활에서의문제가존재한다.한국물정에서툰이들이민ㆍ형사상의문제가발생하였을때의불이 익때문에외국인노동자인권센터에법적문제로자주 상담이접수되고있다.
  • 첫째, 일상생활에서의문제가존재한다.한국물정에서툰이들이민ㆍ형사상의문제가발생하였을때의불이 익때문에외국인노동자인권센터에법적문제로자주 상담이접수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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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1. 통계청(2020a). 2020 9월 인구동향. 

  2. 통계청(2020b). 2020 고령자 통계. 

  3. 이재준(2014). "인구구조 변동이 경제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정재훈(2020). "인구변화 대응 및 사회혁신 대응정책".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공청회(2부). 

  5. 김현미?김경제(2017). "체류관련 출입국관리법의 문제점". 세계헌법연구 23(1) : 73-100. 

  6. 소현정(2007).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권호안(2007). "저출산.고령화사회 노동시장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8. 전윤영(2018).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관한 사회법적 해결방안".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9. 김보기 외.(2020).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서울: 동문사. 

  10. 김영태(2019).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적 쟁점 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1. 김진열 외(2019). 한국사회 다문화현상의 이해. 서울: 높이깊이. 

  12. 법무부(2018).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 

  13. 박정선. "사회통합을 위한 이민법제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14. 김양미(2020). 사례와 법제로 살펴보는 다문화사회와 문화다양성. 고양, 경기: 공동체. 

  15. 박새미(2019). "외국인 이주자의 헌법적 보호: 노동이주자와 혼인이주자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6. 최병규(2018). "이주노동자의 고충 사례에 근거한 고용허가제의 실태와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 통계청(2020c). 2019년 출생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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