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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인한 발전사별 전력생산량 변화 분석
Analysis of Changes in Power Generation of Each Power Generation Company by the Fine-Dust Seasonal Management System 원문보기

자원·환경경제연구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v.30 no.4, 2021년, pp.627 - 648  

김부권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  원두환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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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겨울철에 수송, 발전, 산업, 생활 부문에서 강화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규제정책으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다양한 경제주체에게 전가가 된다. 비용부담에 있어서 형평성은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전 부문의 비용이 균등하게 배분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발전사의 석탄발전 저감량을 이용해 발전사별 비용을 분석하였다. 특히, 정책의 시간가변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합성대조법을 적용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발전사의 석탄발전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COVID-19 사태로 인해 일부 전력 수요가 감소한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석탄발전소의 연료 사용량, 발전량을 감소시켜 발전 부문의 비용 증가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은 발전사별로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고, 특정 발전사에 가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이해관계자들에게 형평성 있게 부담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fine-dust season management system refers to the policy of implementing enhanced reduction measures in transportation, power, business and living sectors in winter, when fine dust levels are high. The fine dust season management system is a regulatory policy that causes social costs and transfer...

주제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합성대조법   #발전사 기회비용  

표/그림 (14)

참고문헌 (18)

  1. 국가기후환경회의, "국가기후환경회의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202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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