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건설보증시장 변화 예측 조사

김성일; 장철기; 유현지

doi:10.6106/kjcem.2021.22.1.063

[국내논문]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건설보증시장 변화 예측 조사
Prediction Survey on Construction Guarantee Market Due to the Restructuring of the Construction Industry's Production System 원문보기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22 no.1, 2021년, pp.63 - 71

김성일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 , 장철기 (한남대학교 토목건축공학과) , 유현지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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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보증시장은 건설산업 및 건설시장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후방시장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다. 최근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의 업역 규제가 폐지되는 등 건설산업 생산체계의 대대적 개편이 추진됨에 따라 건설시장 뿐만 아니라 건설보증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건설보증시장에는 현재 업역과 업종을 기반으로 구분된 종합·전문·기계설비의 3개 공제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업역이 폐지되고 나면 3개 공제조합 간 경쟁구조가 형성되는 등 건설보증시장에 여러 영향을 미칠 것이고, 따라서 시장 변화에 따라 건설보증기관의 역할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이 건설보증시장에 불러올 변화를 분석·예측하고, 건설보증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안'과 건설보증 관련 법령 및 제도· 정책, 건설 보증기관 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건설보증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3개 공제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시장 참여자의 보증기관 이용 행태를 분석하였다. 생산체계 개편 후 보증시장 변화를 살펴보면, 기계설비 조합원의 타 보증기관 이용 의향이 가장 높으며, 종합과 전문 조합원은 경쟁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제조합을 이용, 타 이용기관을 중복으로 이용하는 조합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Abstract ▼ AI-Helper

The construction guarantee market is a rear market affected by chang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market. As the restructuring of the construction industry's production system is being carried out, such as the abolition of regulations on business field between general and specialty contractors, major changes are expected not only in the construction market but also in the construction guarantee market. In construction guarantee market, there are currently three Contractor Financial Cooperatives, which are divided based on business field and business type(General, Specialty and Plant & Mechanical). The abolition of business field regulation will have various effects on construction guarantee market, such as forming a competitive structure among the three Contractor Financial Cooperatives. Therefore the role of the construction guarantee institutions are also required to change. This study predicted the changes in the construction guarantee market after the restructuring of construction industry and analyzed the ripple effect on the market. This study reviewed the details of the reorganization plan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policies and statistical data related to construction guarantee, and lastly conducted the survey on each member of the three Contractor Financial Cooperatives to analyze the usage behavior in the future guarantee market.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members of both the General Contractor Financial Cooperative and Specialty Contractor Financial Cooperative are not willing to change the existing institutions, but a lot of them are expected to use other institutions in duplicate. The members of the Plant & Mechanical Contractor Financial Cooperative are most willing to use other guarantee institutions.

Keyword

표/그림 (13)

표 Table 1. Amount of construction contract (Unit : trillion won)
표 Table 2. Construction guarantee performance of guarantee institutions (Unit : 100 million won)
표 Table 3. Contract and sub-contract guarantee performance of guarantee institutions
표 Table 4. Contractors in general construction guarantee market (Unit : trillion won)
표 Table 5. Contractors in specialized construction guarantee market (Unit : trillion won)
표 Table 6. Construction guarantee performance by construction market and constractor (Unit: n, 100 million won)
그림 Fig. 1a. The most frequently used guarantee institutions by contractors in the last three years
그림 Fig. 1b. The second most frequently used guarantee institutions by contractors in the last three years
그림 Fig. 2.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contractors when using guarantee institutions
표 Table 7. Intention of general contractors to use other guarantee institutions (Unit: n)
표 Table 8. The important factors for general contractors who are willing to use other guarantee institutions (Unit: n)
표 Table 9. Intention of specialized contractors to use other guarantee institutions (Unit: n)
표 Table 10. The important factors for specialty contractors who are willing to use other guarantee institutions (Unit: n)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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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에 본 연구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이 건설시장 및 건설보증시장에 불러올 변화를 조사·예측하고, 시장변화가 건설보증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건설 관련 공제조합이 시장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건설보증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보다 많은 건설 관련 기업에 고품질의 건설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후 종합･전문(기계 포함) 건설업체가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종합･전문･기계설비 건설업체의 보증기관 이용 행태를 살펴보았다. 종합건설업체(104개사) 중 과반수 이상(51.

제안 방법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건설시장 및 건설보증시장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안’을 살펴보고, 건설보증관련 법령 및 제도· 정책과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경영보고서, 보증기관 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건설보증시장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생산체계 개편 이후 종합·전문·기계설비업체의 상호시장 진출 여부와 보증기관이용 행태를 분석하였다.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생산체계 개편 이후 종합·전문·기계설비업체의 상호시장 진출 여부와 보증기관이용 행태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겸업건설업체의 경우 여러 업종을 보유하고 있어 공제조합 또한 여러 기관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생산체계 개편 이후 겸업건설업체의 보증시장이 가장 먼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겸업건설업체의 보증시장 규모와 보증기관 간 점유율을 조사하여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후 단기적 관점에서 변화 가능한 보증시장규모를 분석해 보았다.
본 절에서는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후 보증시장 이용 행태, 보증기관 선택 시 중요 고려사항, 3개 조합 간 보증시장 개방 시 이용 행태 등을 설문 조사하여 장기적 관점에서의 보증시장 변화를 예측하였다. 설문조사는 겸업건설업체를 포함하여 업종별 다양한 업체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 겸업건설업체를 포함하여 업종별 다양한 업체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전국 각지의 종합건설업체 200개사, 전문건설업체 158개사(전문 122개사, 기계설비 36개사)에 대하여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지점망을 활용하여 설문지를 배포 및 회수하였다. 설문대상업체의 매출액은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설문응답자의 81.

대상 데이터

설문조사는 겸업건설업체를 포함하여 업종별 다양한 업체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전국 각지의 종합건설업체 200개사, 전문건설업체 158개사(전문 122개사, 기계설비 36개사)에 대하여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지점망을 활용하여 설문지를 배포 및 회수하였다.

성능/효과

보증기관별 종합공사 보증서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 건설공제조합의 종합공사 보증서 발급은 건수의 91.8%(18.5만건), 금액의 86.5%(28.3조원)로, 건설공제조합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7조원이다. 이 중 종합건설업 면허만 소유한 업체에 의해 발급된 보증서의 비율은 건수는 69.6%(14만건), 금액은 39.1%(12.8조원)에 달하며, 종합과 전문을 겸업하는 업체에 발급된 보증 건수의 비중은 17.6%(3.6만건), 금액은 16.2%(5.3조원), 종합과 설비를 겸업하는 업체에게 발급된 보증 건수는 1.7%(0.3만건), 금액은 5%(1.6조원), 종합과 전문, 설비를 겸업하는 업체에게 발급된 보증 건수는 11%(2.2 만건), 금액은 39.7%(13조원)으로 나타났다(KISCON, 2019) <Table 4>.
또한, 보증서 발급 현황을 통해 분석한 전문공사 보증시장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전문공사 관련 보증서는 건수 63.9만건, 금액 15.8조원에 달하며, 이 중 전문 건설업 면허만 소유한 업체에 의해 발급된 보증서의 비율은 건수 93%(59.4 만건), 금액 84.2%(13.3조원), 종합과 전문을 겸업하는 업체에 발급된 보증 건수는 2.1%(1.4만건), 금액은 3.2%(0.5조 원), 전문과 설비를 겸업하는 업체에게 발급된 보증 건수는 3.6%(2.3만건), 금액은 9.2%(1.4조원), 종합과 전문, 설비를 겸업하는 업체에게 발급된 보증 건수는 1.3%(0.8만건), 금액은 3.4%(0.5조원)으로 나타났다(KISCON, 2019) <Table 5>.
9조원)에 달한다. 종합공사 관련 보증서 발급 현황은 겸업여부와 그 업종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겸업하는 건설업체가 겸업하지 않는 건설업체보다 타 보증기관 이용률이 높다.
겸업하는 건설업체가 겸업하지 않는 건설업체보다 타 보증기관 이용률이 높다. 또한 종합･기계설비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경우 건수의 20.1%, 금액의 33.9%가 서울보증보험 이용실적에 해당하여 타 겸업 형태의 건설업체들보다 타 보증기관 이용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각지의 종합건설업체 200개사, 전문건설업체 158개사(전문 122개사, 기계설비 36개사)에 대하여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지점망을 활용하여 설문지를 배포 및 회수하였다. 설문대상업체의 매출액은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설문응답자의 81.5%가 300억 미만의 중소업체이며,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52.5%가 매출액 50억 미만인 업체였으며, 300억 미만의 업체는 78%를 차지하였다. 또한 종합건설업체 200개 중 겸업을 하는 업체는 66개사였으며, 전문건설업체 158개사 중 겸업을 하는 업체는 25개사였다.
종합건설업체(104개사) 중 과반수 이상(51.9%, 54개사)이 건설공제조합만 이용할 것이라 응답하였으며, 37.5%(39개사)는 건설공제조합과 타 보증기관을 모두 이용, 9.6%(10개사)가 혜택에 따라 유리한 조합으로 이동할 것이라 응답하였다.
종합건설업체들의 보증기관 이용 행태는 겸업여부와 기존 수주 공사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건설공제조합을 그대로 이용하는 건설업체(54개사) 중 33개사는 겸업을 하고 있지 않은 건설업체였으며, 건설공제조합과 타 보증기관을 모두 이용하거나 혜택에 따라 유리한 조합으로 이동할 의향이 있는 건설업체(50개사) 중 34개사가 겸업하고 있는 건설업체로 나타나 겸업건설업체일수록 타 보증기관 이용 의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7>.
가장 많았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선택한 건설업체들의 72%(26개사)는 겸업을 하고 있는 건설업체로 나타났으며, 서울보증보험을 선택한 건설업체들은 겸업여부와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보증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과반수 이상의 건설업체가 더 낮은 보증수수료를 목적으로 타 보증기관 이용 가능성을 고려하였으며, 전문공사 시장 진출 시 전문공사에 적합한 보증기관을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2) 전문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76개사)는 18.4%(14개사)가 전문건설공제조합만 그대로 이용하며, 61.9%(47개사)가 전문건설공제조합 외 타 보증기관을 함께 이용하거나 혜택에 따라 보증기관을 변경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보증기관 이용 의향이 있는 전문건설업체(47개사) 중 겸업을 하는 업체가 8개사(38.
기계설비건설업체(14개사) 중 70%(10개사)가 대한 기계설비공제조합 외 타 보증기관을 함께 이용하거나 혜택에 따라 보증기관을 변경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설비건설업체는 설문에서 겸업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1개이므로, 겸업여부에 따른 보증기관 이용 행태는 분석이 불가하였다.
기계설비건설업체는 설문에서 겸업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1개이므로, 겸업여부에 따른 보증기관 이용 행태는 분석이 불가하였다. 또한 기존 수주 공사규모와 보증기관 이용 방식도 크게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용과 발주처 요구가 각 20%로 나타났다. 또한 변경 또는 추가하고 싶은 보증기관(중복선택)으로는 건설공제조합이 50%, 전문건설공제조합이 40%, 신용보증기금과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10%로 나타났다.
이에 기계설비공제조합 조합원들의 이용행태 변화 역시 제한적일 수 있고,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조합원들의 보증기관 이용행태에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기계설비공제조합 조합원의 타 보증기관 이용 의향이 가장 높으며,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은 경쟁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제조합을 이용, 타 보증기관을 중복으로 이용하는 건설업체들이 많을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건설업종이나 전문건설업종을 단일로 등록 한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신규로 수주한 공사의 종류에 상관없이 당초 가입된 조합에서 보증서를 발급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규모는 업역별 경합 시장의 규모와 점유비 전망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종합건설업종과 전문/기계설비 건설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의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겸업건설업체의 경합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이나 기계설비공제조합에 불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 공제조합 별로 살펴보면,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겸업하는 건설업체와 주력 공사규모가 큰 건설업체들이 건설공제조합 외 타 보증기관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증기관 변경 유인은 건설공제조합 보다 낮은 보증 수수료, 타 보증기관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과 타 보증기관을 함께 이용하는 건설업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타 보증기관은 건설공제조합을 많이 이용하고, 보증기관 변경 시 낮은 보증수수료와 높은 보증한도를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주 공사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건설공제조합을 그대로 이용하는 건설업체(54개사) 중 33개사는 겸업을 하고 있지 않은 건설업체였으며, 건설공제조합과 타 보증기관을 모두 이용하거나 혜택에 따라 유리한 조합으로 이동할 의향이 있는 건설업체(50개사) 중 34개사가 겸업하고 있는 건설업체로 나타나 겸업건설업체일수록 타 보증기관 이용 의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7>.

후속연구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건설 관련 공제조합이 시장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건설보증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보다 많은 건설 관련 기업에 고품질의 건설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계설비건설업체의 경우, 보증기관을 변경하는 건설업체 비율이 타 보증기관 조합원 대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계설비건설업체 중 겸업건설업체는 추가 분석을 통해 보증기관 이용 행태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타 조합원과 달리 신용보증기금과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이용하는 건설업체도 다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 도출한 이러한 결과는 시장분석 및 설문을 토대로 한 가정에 불과하며, 건설업체의 보증기관 선택 및 이용행태는 향후 보증기관별 수수료와 보증한도, 지점의 수, 이용의 편의성, 인센티브 여부, 보증기관의 영업전략 등 다양한 요인과 더불어 추후 대업종화 및 등록기준 등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안의 세부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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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n, J., Kim, S., Kim, M.,. Yoo, H. (2019). "Short-term restructuring lan for the production system of construction industry." Research Repor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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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 Kwon, H., Moon, H., and Kim, M. (2006). "Reform Strategies of the Construction Surety Body for Construction Industry Restructuring." KRIHS Research Report, KRIHS Research Report,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Kim, J., Kwon, H. (2008). "A study on the structural changes of the construction surety market." KRIHS Research Report,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Kim, S., Bae, Y., Kim, J., Park, D., Kim, J., Kim, Y., Lee, S., Lee, J., and Yang, K. (2014). "A Study on the Strengthening of Construction Financial Services Function of construction guarantee institution." KRIHS Research Report, KRIHS Research Report,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Kim, S., Kim, J., Kim, J., Kim, Y., Kim, M., Bae, Y., Park, D. (2013). "Role re-establishment and structural improvement of construction guarantee institution with change of construction industry and guarantee market." KRIHS Research Report,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KISCON (Knowledge information system construction industry) (2019). http://www.kiscon.net.
Korea Specialty Contractor Financial Cooperative (2019). https://www.kscfc.co.kr.
KOSI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9). http://kosis.kr.
Lee. C., Kang. H., Moon. h., Kim. M. (2020). "Analysis of Mutual Market Entry Level between General and Specialty Contractors according to Abolishing the Regulation of Business Area."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21(2), pp. 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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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 & Mechanical Contractors Financial Cooperative of Korea (2019). http://www.seol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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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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