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주의 회계 하에서는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회계 보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금주의 회계에 비해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연법인세 계정의 증감을 통해 경영자의 이익조정 가능성을 판단해 보는 실증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이연법인세자산에서 이연법인세부채를 차감한 이연법인세 순액을 이연법인세순자산으로 정의하여 이연법인세순자산이 전년 대비 증가되면 '1', 감소되면 '0'인 더미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한편, 관심변수는 재량적 발생액과 전년 대비 총자산순이익률(ROA: Return on Assets, 이하 ROA) 증감을 사용하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관심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량적 발생액이 클수록 전년 대비 이연법인세순자산이 감소하였다. 둘째, ROA가 증가한 경우와 당기순이익이 '0'보다 큰 경우에만 ROA와 이연법인세순자산 간에 상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전년 대비 ROA가 소폭 감소하였거나 소액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경영자는 전년 대비 사업성과가 개선된 것으로 보이기 위해 소규모의 이익조정을 행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본 연구의 결과, 외부 정보이용자들은 이연법인세 정보를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감독기관은 기업의 이익조정을 예방하고 적정한 보고를 유도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생주의 회계 하에서는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회계 보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금주의 회계에 비해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연법인세 계정의 증감을 통해 경영자의 이익조정 가능성을 판단해 보는 실증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이연법인세자산에서 이연법인세부채를 차감한 이연법인세 순액을 이연법인세순자산으로 정의하여 이연법인세순자산이 전년 대비 증가되면 '1', 감소되면 '0'인 더미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한편, 관심변수는 재량적 발생액과 전년 대비 총자산순이익률(ROA: Return on Assets, 이하 ROA) 증감을 사용하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관심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량적 발생액이 클수록 전년 대비 이연법인세순자산이 감소하였다. 둘째, ROA가 증가한 경우와 당기순이익이 '0'보다 큰 경우에만 ROA와 이연법인세순자산 간에 상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전년 대비 ROA가 소폭 감소하였거나 소액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경영자는 전년 대비 사업성과가 개선된 것으로 보이기 위해 소규모의 이익조정을 행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본 연구의 결과, 외부 정보이용자들은 이연법인세 정보를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감독기관은 기업의 이익조정을 예방하고 적정한 보고를 유도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Under accrual basic accounting, financial statements may be less reliable compared to cash basis account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to determine the possibility of profit adjustment through the increase and decrease of deferred tax accounts. For our empirical a...
Under accrual basic accounting, financial statements may be less reliable compared to cash basis account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to determine the possibility of profit adjustment through the increase and decrease of deferred tax accounts. For our empirical analysis, a dummy variable of '1' was used as a dependent variable when the deferred tax net assets increased from the previous year and '0' when the deferred tax net assets decreased. Meanwhile, the variables of interest were discretionary accruals and ROA variation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establish the relevance between variables. Results found larger discretionary accruals related to lower net deferred tax assets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In addition,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ROA and net deferred tax assets only if the ROA increased and net profit was greater than '0'. Study results will enable deferred tax information to be used in investment decision-making, and supervisory institutions can establish policies to prevent profit adjustments and enhance reporting standards.
Under accrual basic accounting, financial statements may be less reliable compared to cash basis account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to determine the possibility of profit adjustment through the increase and decrease of deferred tax accounts. For our empirical analysis, a dummy variable of '1' was used as a dependent variable when the deferred tax net assets increased from the previous year and '0' when the deferred tax net assets decreased. Meanwhile, the variables of interest were discretionary accruals and ROA variation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establish the relevance between variables. Results found larger discretionary accruals related to lower net deferred tax assets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In addition,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ROA and net deferred tax assets only if the ROA increased and net profit was greater than '0'. Study results will enable deferred tax information to be used in investment decision-making, and supervisory institutions can establish policies to prevent profit adjustments and enhance reporting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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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Eq. (1)은 경영자의 이익조정 대용변수인 재량적 발생액이 이연법인세 계정과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모델 1 의 결과에서 관심변수인 DA(재량적 발생액)와 종속변수인 DEF(이연법인세순자산) 간에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의견이 한번이라도 ‘적정의견’이 아닌 기업은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322개를 추가적으로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 283개를 표본기업으로 선정하였다. 동 표본 기업에 대해 3년간의 데이터를 토대로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기업 재무 정보와 관련된 자료는 Fn-Guide의 DataGuide 5.
본 연구에서는 이연법인세의 증감 여부를 통해 이익조정의 가능성을 파악하였으며, 이익 감소 회피, 적자 회피 등 이익조정 유인과의 관계 또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이연법인세 공시 정보가 유용한 정보라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특히, 외부 정보이용자들은 이연법인세 정보를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과 같은 감시감독 기관은 기업의 이익조정을 예방하고 적정한 보고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연법인세자산에서 이연법인세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이연법인세순자산이라고 정의하고, 이연법인세 순자산의 증감 방향과 재량적 발생액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선행연구와 차별화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량적 발생액을 대신하여 이연법인세가 가진 정보가 경영자의 이익조정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연법인세 회계와 재량적 발생액의 관련성을 먼저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이연법인세 계정의 변동에 따른 기업의 이익조정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연법인세 회계와 재량적 발생액의 관련성을 먼저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이연법인세 계정의 변동에 따른 기업의 이익조정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여전히 필요하다. 한편, 재량적 발생액이 무조건 세법과 불일치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므로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에 의한 자산ㆍ부채 장부가액 및 손익의 귀속 시기와 세법 상 기준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제안 방법
하는 더미 변수를 사용한다. 재량적 발생액과 ROA 변동 비율을 관심변수로 하여 가설을 검증한다. Table 3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다.
통제변수로는 이익잉여금 또는 이월결손금 여부 (CARRYit), 부채비율(DEit), 영업현금흐름의 변동(Δ CFOit), 총자산(SIZEit), 외부 감사인 규모(BIG4it), 최대투자자 지분율(LARGESTit)를 선정하였다. 이익잉여금 또는 이월결손금 여부(CARRYit) 변수를 통제변수로 선정한 이유는 이월결손금으로 인하여 미래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가 감소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Table 1의 총 표본 수 3, 849개 중 관심변수인 재량적 발생액(DA), ROA 변동 비율(ΔROA)과 통제변수인 부채비율(DE), 기업규모(SIZE)에 대해 상ㆍ하위 1% 극단치 380개를 표본에서 제거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개념을 확장하여 당기순이익 흑자 여부뿐만 아니라 ROA의 증가 여부에 따른 결과를 확인하였다. 당기순이익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ROA 등 기업성과 지표는 전년 대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상 데이터
동 표본 기업에 대해 3년간의 데이터를 토대로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기업 재무 정보와 관련된 자료는 Fn-Guide의 DataGuide 5.0에서 추출하였다.
제외하였다. 또한, 감사의견이 한번이라도 ‘적정의견’이 아닌 기업은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322개를 추가적으로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 283개를 표본기업으로 선정하였다. 동 표본 기업에 대해 3년간의 데이터를 토대로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 12월 31일 현재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KOSPI & KOSDAQ) 중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중분류 중) 금융, 보험, 연금업 등 금융 관련 업종에 속하지 않는 12월말 결산기업 1, 972개를 우선 추출하였다.
성능/효과
검증 결과, 외국인투자기간이 장기일수록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이익유연화를 잘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경영자 능력가설에 따라, 우수한 능력의 경영자는 자신의 능력을 시장에 알리기를 원하며, 주주 및 외부이해관계자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 원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경우에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당기순이익이 흑자인 경우와 적자인 경우를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흑자인 경우에는 ROA 변동 비율과 이연법인세 순자산 간에는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적자인 경우에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모델 2에서는 NI≥0인 경우에는 이연법인세 순자산과 ROA 변동 비율(ΔROA) 간에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NI≥0인 경우에는 ROA가 증가할수록 이연법인세 순자산은 감소하고 ROA가 감소할수록 이연법인세 순자산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1)은 경영자의 이익조정 대용변수인 재량적 발생액이 이연법인세 계정과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모델 1 의 결과에서 관심변수인 DA(재량적 발생액)와 종속변수인 DEF(이연법인세순자산) 간에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영자가 임의로 발생액을 증가시킬수록 이연법인세순자산은 감소하게 되고, 반대로 발생액을 감소시킬수록 이연법인세 순자산은 증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2)는 기업의 경영성과가 증가한 경우에 그것이 이익조정의 결과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모델 2에서 ΔROA(ROA 변동비율) 와 DEF와 간에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ROA가 증가될수록 이연법인세 순자산은 감소하고 ROA가 감소될수록 이연법인세 순자산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NI≥0인 경우에는 ROA가 증가할수록 이연법인세 순자산은 감소하고 ROA가 감소할수록 이연법인세 순자산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NI<0인 경우에는 이연법인세 순자산과 ΔROA 간에는 음(-)의 관계가 있지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NI<0인 경우에는 이연법인세 순자산과 ROA 변동 비율 간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NI≥0인 경우에는 경영자가 재량적 발생액을 증가시킬수록 이연법인세순자산은 감소하고 경영자가 재량적 발생액을 감소시킬수록 이연법인세순자산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NI<0인 경우에는 이연법인세 순자산과 재량적 발생액 간에는 양(+)의 관계가 있지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NI<0인 경우에는 이연법인세 순자산과 재량적 발생액 간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ROA가 증가한 경우에는 경영자가 재량적 발생액을 증가시킬수록 이연법인세순자산은 감소하고 경영자가 재량적 발생액을 감소시킬수록 이연법인세순자산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ROA가 감소한 경우에는 이연법인세 순자산과 재량적 발생액 간에는 음(-)의 관계가 있지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ROA가 감소한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순자산과 재량적 발생액 간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ROA가 증가한 경우에는 ROA가 증가할수록 이연법인세 순자산은 감소하고 ROA가 감소할수록 이연법인세 순자산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ROA가 감소한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순자산과 ΔROA 간에는 양(+)의 관계가 있지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ROA가 감소한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순자산과 ROA의 변동 비율 간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연구 결과, 경영자들은 조정전 이익이 이익예측치에 미달할 때, 이익조정을 통해 이익예측치를 충족하려는 동기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발생액은 진입 기업, 성장기 기업이 성숙기 기업에 비해 유의하게 크며, 도태기 기업과 쇠퇴기 기업이 성숙기 기업보다 유의하게 작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 결과, 재량적 발생액과 이연법인세 순자산 간에는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영자가 임의로 발생액을 증가시킬수록 이연법인세순자산은 감소하게 되고, 반대로 발생액을 감소시킬수록 이연법인세순자산은 증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4분기에 나타나는 낮은 수준의 당기순이익과 재량적 발생액의 모습은 손실기업에서 나타나는 높은 수준의 음의 당기순이익과 재량적 발생액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실시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큰 기업일수록 보고이익 상향조정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익 구간이 ‘0’에 약간 미달하는 적자보고 기업의 절반 이상은 이익조정으로 흑자를 보고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종업원 및 채권자 기업지배구조는 경영자의 사적이익 추구인 음(-) 의 발생액인 자산손상차손과 양(+)의 발생액인 재량적 유동적 발생액이 동시적 이익조정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 일시적 차이, 재량적 성격의 일시적 차이, 평가 관련 일시적 차이, 충당금 관련 일시적 차이가 이익조정 여부와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ROA가 증가될수록 이연법인세 순자산은 감소하고 ROA가 감소될수록 이연법인세 순자산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ROA가 증가했을 때 이연법인세순자산이 감소한 경우에는 이익조정의 가능성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ROA가 전년 대비 증가되는 경우와 감소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ROA가 증가한 경우에는 ROA 변동 비율과 이연법인세순자산 간에는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ROA가 감소한 경우에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당기순이익이 흑자인 경우와 적자인 경우를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흑자인 경우에는 ROA 변동 비율과 이연법인세 순자산 간에는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적자인 경우에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모델 2에서 ΔROA(ROA 변동비율) 와 DEF와 간에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ROA가 증가될수록 이연법인세 순자산은 감소하고 ROA가 감소될수록 이연법인세 순자산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ROA가 증가했을 때 이연법인세순자산이 감소한 경우에는 이익조정의 가능성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다.
즉, ROA가 증가한 경우에는 경영자가 재량적 발생액을 증가시킬수록 이연법인세순자산은 감소하고 경영자가 재량적 발생액을 감소시킬수록 이연법인세순자산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ROA가 감소한 경우에는 이연법인세 순자산과 재량적 발생액 간에는 음(-)의 관계가 있지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영자가 임의로 발생액을 증가시킬수록 이연법인세순자산은 감소하게 되고, 반대로 발생액을 감소시킬수록 이연법인세순자산은 증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ROA의 변동 비율과 이연법인세 순자산 간에도 역시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연법인세순자산이 감소하면서 ROA가 전년 대비 증가했을 경우 보고이익을 높이도록 이익조정을 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다.
후속연구
다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수정 Jones Model (Dechow et al, 1995)에 의해 도출된 재량적 발생액의 신뢰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므로 이익 조정액을 더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용치를 발굴하는 연구가 여전히 필요하다. 한편, 재량적 발생액이 무조건 세법과 불일치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므로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에 의한 자산ㆍ부채 장부가액 및 손익의 귀속 시기와 세법 상 기준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특히, 외부 정보이용자들은 이연법인세 정보를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과 같은 감시감독 기관은 기업의 이익조정을 예방하고 적정한 보고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정교하고 세부적인 회계 기준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이연법인세 공시정보가 투자자들에게 경영자의 이익조정 여부를 관찰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 결과, 재량적 발생액과 이연법인세 순자산 간에는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사업성과(ROA)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보고한 기업은 이익조정을 통해 보고이익을 상향 조정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연법인세순자산이 감소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특히, 외부 정보이용자들은 이연법인세 정보를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과 같은 감시감독 기관은 기업의 이익조정을 예방하고 적정한 보고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정교하고 세부적인 회계 기준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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