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교육시설물의 안전점검 평가에 따른 향후 유지관리에 관한 연구

박옥남; 김진구; 이화룡; 오혜령

doi:10.7859/kief.2021.28.1.001

[국내논문] 교육시설물의 안전점검 평가에 따른 향후 유지관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uture Maintenance of Educational Facilities According to the Evaluation of Safety Inspection 원문보기

커뮤니티교육시설 : 한국교육시설학회논문집 = Community Education Facilities, v.28 no.1, 2021년, pp.3 - 11

박옥남 (industrial safety at Sunmoon University) , 김진구 (Dept. of Architecture, Kongju National University) , 이화룡 (Dept. of Architecture, Kongju National Univ.) , 오혜령 (Local Children's Center of the Jeonggeum Social Cooperative)

Abstract ▼ AI-Helper

According to the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s 2018 Education Statistics, there are 4,692 schools in Korea, and most of them were built before 1985 and the aging of facilities due to earthquake and external environment has reached a serious point and are vulnerable to safety. The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designated 2,561 buildings with floor space of 1,000 square meters or more under the "Special Act on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2018.1.18. Full Revision)" and conducted regular safety inspec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valuation of school faciliti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 regular safety inspection and to propose a maintenance plan for educational facilities for future defects according to the conditions of the facilities.

Keyword

표/그림 (12)

표 [Table 1-1] Results of safety inspection of educational facilities
그림 [Drawing 1-1] Research flow and process
표 [Table 1-2] Facility safety rating standards
표 [Table 2-1] Comparative Table of Safety Inspection of Current Facilities in Korea²⁾
그림 [Drawing 2-1] Gyeonggi-do 3 facilities inspection status
그림 [Drawing 2-2] Status by School Level
그림 [Drawing 2-3] Status of ratings by Ministry of Education
그림 [Drawing 2-4] Elementary school grades
그림 [Drawing 2-5] Middle School Status
그림 [Drawing 2-6] High school grades
그림 [Drawing 2-7] Statu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grade¹⁰⁾
그림 [Drawing 3-1]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13 Expenditure Budget Composition Ratio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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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에 본 연구는 첫째 법 개정을 통한 경기도 소재 3종 시설물 초·중·고 교육시설물에 대해서 최초로 실시된 정기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평가에 따른 등급을 조사하고 향후 시설물의 유지관리 기초자료로 사용하며, 둘째, 교육시설물의 현행 유지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선행논문 및 사례연구 분석, 법률안(대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하여 향후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안전한 교육 시설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제 2장.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관한 이론적 고찰에 선행연구 등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안전과 유지관리제도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을 살펴보았다.
연구 내용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향후 유지관리 방안으로 현행 유지관리 업무분석 및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관해서 사례연구 분석을 통하여 향후 유지관리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연구에 대한 결론이다. 연구 사항별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교육시설물의 향후 유지관리 방안에 대하여 제시한다. 본연구의 한계 및 발전 방향을 논한다.
본 연구는 법 개정을 통한 경기도 소재 3종 시설물 초·중·고 교육시설물에 대해서 최초로 정기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학교시설의 안전등급에 따른 평가를 분석하여 향후 기초자료로 사용하며, 현재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교육시설물의 교육청별 유지관리 계획. 수립.
이는 경기도 제3종 교육시설물 안전점검 평가를 기반으로 교육 시설에 지속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경기도를 포함한 향후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다. 교육시설물의 안전점검 평가에 따른 향후 유지관리에 관한 연구의 최종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안 방법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관한 이론적 고찰에 선행연구 등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안전과 유지관리제도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을 살펴보았다.
제 3장. 3종 시설물 정기점검에 대한 과업지시서 및 경기도 교육 시설의 현황을 년도 별, 교육 지원청별 초‧중‧고별로 현황을 조사하고 경기도 3종 교육시설물의 안전점검 평가를 토대로 상태등급별, 지역별, 초‧중‧고별로 조사하였다.
첫째, 안전점검에 자료를 취합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등급을 주기별로 비교 분석하여 집중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상 데이터

경기도 교육청은 2018년 10월에‘제3종 시설물(학교) 정기 안전점검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제3종 시설물 정기점검 과업지시서 및 대가 산정과 정기점검 시행 절차 그리고 상태 평가, 안전 등급, 건축물 유지관리 등 안전 관련 업무로 구성했다.
본 연구의 범위는 경기도 교육시설물 중 학생의 공간인 교사 대지, 교사, 체육관, 체육시설 및 실습지, 급식시설 등 3종 시설물 건축물 분야로 한정한다.
2019년도에는 대부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교육청별로 1900개 중에 수원교육지원청은 167개 (8.7%), 부천교육지원청 141개(7.4%), 성남지원청 134개(7.0%), 고양지원청 121개(6.3%), 안양과천교육지원청 117개(6.1%) 순으로 3종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시행하였다.
2017년도 시설 건축물 개보수현황에 따르면 옹벽, 배수펌프장, 상·하수도 등 15개로 나누어 안전점검을 하였고, 안전점검이 필요한 79개 교육기관은 지침에 따라 개보수를 실시하였다. 특히 10년 이상 경과된 높이 5m, 연장 20m 이상인 시설과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5m 이상인 2종 시설물이 지정 대상이 되었다.7)교육시설에 대해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교육시설의 생활환경 변화에 맞추어 시설물 리모델링 등 증· 개축8)을 실시한 결과이다.

성능/효과

` 학교시설의 유지관리 및 기관별 지원업무와 대상은 첫째, 학교시설관리의 ONE-STOP서비스로 기동점검 보수반 운영계단 논슬립, 방수, 창호, 건축마감, 화장실 보수, 기계 및 전기설비, 수목 전지, 조경관리 지원, 전등, 전기시설보수, 수해복구, 벽체보수, 내장재 보수영역으로 공립학교시설총951개교 사립초, 중, 고등학교 기동, 점검반 운영(377개교)학교 권역별 전담 기동반이며 교육시설관리사업소(교육청별 운영)에서 주관한다. 둘째, 단위학교의 일상적 유지관리로 건물관리, 시설 청소, 주변조경 관리, 기기 점검 및 관리 등 소규모 일상적 유지관리 분야역역이며 단위학교가 지원대상으로 단위학교(관리업체가 주관한다.
주관한다. 둘째, 단위학교의 일상적 유지관리로 건물관리, 시설 청소, 주변조경 관리, 기기 점검 및 관리 등 소규모 일상적 유지관리 분야역역이며 단위학교가 지원대상으로 단위학교(관리업체가 주관한다. 셋째, 법정 유지관리로 법적 근거에 의해 점검 시기 및 방법 등을 받아야 하는 유지관리 분야영역이며 학교시설의 소방관련, 승강기, 방역 등이 대상이며 민간위탁업체가 주관한다.
둘째, 단위학교의 일상적 유지관리로 건물관리, 시설 청소, 주변조경 관리, 기기 점검 및 관리 등 소규모 일상적 유지관리 분야역역이며 단위학교가 지원대상으로 단위학교(관리업체가 주관한다. 셋째, 법정 유지관리로 법적 근거에 의해 점검 시기 및 방법 등을 받아야 하는 유지관리 분야영역이며 학교시설의 소방관련, 승강기, 방역 등이 대상이며 민간위탁업체가 주관한다. 넷째,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화장실개선, 전기시설개선, 냉난방 개선, 창호 교체, 외벽보수, 소방시설개선, 방수공사, 바닥보수, 도장공사, 외부환경개선, 기타사업영역으로 11개 영역별우선순위 지원 대상 선정하여 발주가 대상으로 교육청, 교육지원청이 주관한다.
셋째, 법정 유지관리로 법적 근거에 의해 점검 시기 및 방법 등을 받아야 하는 유지관리 분야영역이며 학교시설의 소방관련, 승강기, 방역 등이 대상이며 민간위탁업체가 주관한다. 넷째,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화장실개선, 전기시설개선, 냉난방 개선, 창호 교체, 외벽보수, 소방시설개선, 방수공사, 바닥보수, 도장공사, 외부환경개선, 기타사업영역으로 11개 영역별우선순위 지원 대상 선정하여 발주가 대상으로 교육청, 교육지원청이 주관한다.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교육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점으로 전국 각 시도교육청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 시행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관리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교육시설 신설 및 증축의 수`요는 점차 감소할 것이며 개축이나 리모델링, 환경개선사업 등의 유지관리와 관련한 사업이 대부분 중심이 될 것이다. 현재 구성된 각 교육청의 교육시설 관련 유지관리 조직의 인력 업무에 과다 및 혼재 등으로 별도의 전문적으로 유지관리와 관련한 사업 전반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첫째, 유지관리 법제화 방안으로 학교시설의 특성상 학교시설유지관리 법제화가 요구된다. 즉,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유지관리와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개정하고 별도로 독립적인 학교시설유지관리의 법을 제정하는 방안이다
첫째, 경기도 교육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평가를 분석한 결과 상태등급이 1900개 학교중에 1480개(78%)가 B등급으로 조사되었으며 A등급은 321개(17%), C등급이 96개(5%)순으로 분석되었다. D등급이 3개 학교가 조사되었다.

후속연구

4) 또한 2020년에는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포하고 누수 시설과 책걸상, 칠판 교체, 탈의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계획을 세워 개보수를 위한 관리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속적인 개보수 사업으로 점검 결과가 B등급으로 조사되었다고 하지만 일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안전점검의 과업 수행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5) 안전점검의 신뢰성에 의문점이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점검 대가 산정에 따른 저가 수주 등 또 다른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공하고 그와 관련된 문제해결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6)
첫째, 정부 예산제도의 유지관리 예산 개선방안으로 환경개선사업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유지 관리기준이 필요하며, 건축물 경과 년 수별에 따른 환경개선사업비용 산출 방법 연구해야 한다. 또한 지방 교육재정 예산교부와 관련한 제도개선방안으로 교육환경의 유지하기 위한 예산은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하며 교육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교육청 예산집행으로 교육시설 유지관리 관련 조례를 제정․유지 관리하는 기준설정과 예산편성 관련 유지관리기준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조항 신설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에 따른 학교 운영비 산출기준 및 예산배정 방식 개정과 학교 운영비 중 시설관리비를 목적사업비 형태로 전환 또는 교육청의 유지관리비 예산은 교육청의 환경 개선사업비 통합관리, 학교시설유지보수 경비는 별도로 배정하여 교육청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학교별 예산집행은 교육청에서 학교 운영비로 수선비를 포함하여 총액 교부 및 학교의 교육과정 여건을 따라서 별도로 학교 예산편성하고 BTL 학교의 예산집행 및 교육청에서 유지관리비를 배정받아 20% 정도 유지관리비로 사용하거나 80%는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적립하여 향후 시설 보수필요시 교육청의 관리ㆍ감독하에 집행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12)
둘째, 시·도 조례 위임방안으로 시도교육청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시도조례로 위임하는 방안으로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사업과 같은 중요한 시설복지차원 문제는 최소한의 교육환경을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가 필요가 요구된다.
수 있다. 향후 교육청 시설 조직특성 및 각 시도교육청의 학교 현황에 따라 유지관리를 포함한 교육시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조직 구성에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교육시설의 지속적인 적정한 향후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각 시도에서 편성되는 유지관리ㆍ환경개선사업 예산이 편성 및 교육 시설 유지관리와 관련된 유지관리주체, 유지관리기준, 중장기계획수립과 각 교육청별로 유지관리 업무 분장이 이루어져 학교시설 유지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지자체, 교육청, 관련 단체에서 설계에서 시공,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통합적 관점에서 교육시설을 평가하고, 종합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첫째, 경기도 교육시설물 제3종 안전점검 실태를 참고하였으나, 처음 시행하는 안전점검으로 한정된 교육시설물의 자료로서 충분한 자료검토 과정을 진행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셋째, 향후 유지관리 분야에서 각계의 교육 관련 시설 담당자의 목소리를 취합하지 못하고 관련 자료를 취합하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 안전점검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해결하여, 안점점검 결과에 따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보고서의 내실화가 필요하겠다.
셋째, 향후 교육시설물의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 제도적, 관리적, 기술적 측면에 대한 지속적인 민·관·학의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0)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Safety Status of Educational Facilities, 2018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Korea Facility Safety Corporation, Class 3 Facility Safety Level Manual, 2018
Kang Byeong-kyu, Research on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safety certification system for educational facilities, Doctoral Thesis, 2018
Ministry of Education, School Facilities Safety Inspection Standards and Manual Development Research, 2016
Auditor, Audit Result Report, 2015
Seung-Woo Shin, Distribution of Education Facility Maintenance Services Priority Decision Support Model, Doctoral Thesis, 2015
School Safety Research Institute, School and Educational Facility Safety Diagnosis Research, 2014
G) Korea Educational Environment Research Institute, Study on the Legislative Plan for School Facilities Maintenance, National Policy Research Committee, 2014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Educational Facility Safety Management Agency Establishment and Operation Plan, 2014
Busan Office of Education, Facility Maintenance Manu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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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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