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공공의료시설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김민재

doi:10.22669/krsa.2021.37.1.003

공공의료시설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A new Direction for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of Public Healthcare Facilities 원문보기

地域硏究 =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v.37 no.1, 2021년, pp.3 - 14

김민재 (인제대학교 건축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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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시설, 특히 감염병전문병원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시설과 감염병전문병원의 공급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것이 바로 사회·경제적 변화와 시대의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예비타당성조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의료시설과 관련된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그 대안으로 '선택가치'를 제안한다. 선택가치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지불의 사이므로 감염병에 대비한 공공의료시설의 편익항목으로 반영하는 것이 학술적으로 가능하다. 선택가치는 비시장 재화이므로 조건부가치추정법과 선택모형을 통해 추정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론의 장단점과 활용대안을 제시하였다. 일상에서는 그 존재가치가 보이지 않지만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의료와 보건시스템이다. 따라서 의료·보건분야의 예비타당성평가에서도 보이지 않는 편익을 찾고, 후생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그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 AI-Helper

Due to COVID-19, the importance of public medical facilities, especially hospitals specializing in infectious diseases, is rising. Despite the government's strong will, the establishment of public medical facilities and infectious disease hospitals has not been properly established. This is because the overall system related to the construction of public medical facilities does not sufficiently reflect social and economic changes and the trend of the tim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limitations and problems related to the guidelines for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of public medical facilities and to present alternatives. This study proposes 'Option Value' as an alternative. Since the option value is a willingness to pay for an uncertain situation, it is theoretically reasonable and reasonable to reflect it as an additional benefit. Normally, the value of existence is not seen, but the system that is seen in a crisis is in the 'medical and health'.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a system that is invisible even in the feasibility evaluation in the medical and health, and constantly improve and develop a methodology that can estimate changes in the welfare of citizens within the system. I expect this study to play a role as a catalyst.

주제어

표/그림 (5)

표 <표 1>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내 격리병상과 자원관리 관련 내용
표 <표 2> 우리나라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시설 현황(2018년 기준)
표 <표 3> 의료시설부문 사업의 편익 추정항목 비교
그림 <그림 1> 총 경제적 가치
표 <표 4> 선택모형을 위한 설문지 예시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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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중부권(대전시, 충청남북도, 세종시)과 영남권(부산·대구·울산시, 경상남북도) 소재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권역별 1개소 선정, 개소당 약 409억원을 지원하여 36개 음압병실(6개 중환자실 포함) 및 2개 음압수술실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를 통해 중부권역의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 영남권역의 양산부산대병원이 선정되었으며, 운영은 2024년 2월 이후로 예정되어 있다.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론에서 규정하는 경제적 가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중 어떤 가치가 그동안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감염병 전문병원이라는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요소인지 이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공성과 의료서비스의 본질적 가치를 잘 대변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선정하라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 수행된 공공의료 시설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평가지침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수정·보완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에 충실하되 기존의 문제점을 학술적 틀에서 찾고, 그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 사항을 전제로 연구를 진행한다.
운영의 경우 감염병예방법과 재난안전법이 적용된다(황지혜, 2020). 본 연구는 이 중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의료시설의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공공의료 시설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설립과 운영에 관한 내역들을 계상(monetize)하여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다.
(2020)의 주장처럼 공공의료 시설의 편익항목에 총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한시 바삐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총 경제적 가치 중 ‘선택가치’에 집중하여 공공의료시설의 편익항목 산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어지는 4장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의 구체적인 개선 방향과 적용 방법론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에 기인해 공공의료 시설의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분석하고 그 한계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선택가치’라는 경제적 가치 항목을 편익 추정의 추가 항목으로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핵심은 기존 분석방법, 즉 계상 가능한 편익항목에 선택 가치를 추가로 반영하는 것이다. 조건부 가치추정법과 선택모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설문설게 방법과 추정과정은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몇몇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원 또한 위 변수를 포함하여 편익을 반영한다면 경제성 분석 결과는 사뭇 달라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선택가치를 추정하고 편익의 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을까? 이어지는 절에서 적용 방법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기존 지침의 문제와 한계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그 대안을 도출하여 분석 방법론을 고도화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 수행된 공공의료 시설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평가지침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수정·보완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에 충실하되 기존의 문제점을 학술적 틀에서 찾고, 그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전술했듯이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의 공공비용이 투입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행된다. 하지만 편익과 비용의 항목이 제대로 설정되지 못하거나 분석과정에서 편의(bias)가 발생하거나, 사업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편익이 과소 또는 과대추정될 우려가 높다.
활용하는데 있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지침인 것이다. 공공의료시설의 시급성만큼이나 재정 운영의 중요성 또한 중요한 사안이다.

가설 설정

보건복지부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 고시에서 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 상시 20% 이상 대기 병상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 또한 불확실한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대기 병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감염병 확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선 방향은 ‘선택가치의 반영’이다. 앞선 연구의 방법에서 본 연구의 세 가지 전제 중 첫 번째로 공공의료 시설이 감염병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가정을 했다. 총 경제적 가치 중 비사용가치(고유가치와 유산 가치) 또한 편익항목으로 검토될 수 있으나 우선은 감염병 전문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전제에 선택 가치를 편익의 추가 항목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김민재· 이영성(2015)은 부산김해경전철의 선택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정책적 요인의 변화(환승요금 인하, 대중교통 이용 보조금 지급, 유류세 인상)를 속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해당 정책의 도입으로 승용차 유지비용이 증가하거나 경전철 이용요금이 인하될 경우를 가정하고 그와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선택가치를 추정하였다.

제안 방법

그리고 ‘선택가치’라는 경제적 가치 항목을 편익 추정의 추가 항목으로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선택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활용한 방법론은 조건부 가치추정법과 선택모형이며 두 방법론은 후생경제학이 인정하는 분석방법이다.
본 연구는 비시장재화의 가치평가방법을 활용해 보이지 않는 적, 감염병에 대응하는 사회기반시설의 편익항목 재설정을 다루었다. 이미 학계에서 방대한 실증연구가 수행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비시장재화의가치평가방법에 대한 반론도 분분하다.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는 사회 전체의 후생변화 추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수행한다.
앞서 살펴본 마산의료원 신축사업 타당성 재조사사업에서 편익으로 반영한 전염병 관리 편익은 기존연구에서 수행된 조건부가치추정법의 결과를 활용하여 추정했다. 이는 전염병으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지불의사(WTP to avoid)’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Hicks의 동등변화(EV, equivalent variation) 개념에 근거한다.
Humphreys and Fowkes(2006)는 총 경제적 가치의 요소들을 세분화하여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증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조건부가치추정법을 통해 철도 사용자들의 지불용의액을 추정한 뒤 선택모형을 이용해 소비자의 선택가치와 간접사용가치를 추정하였다. 이후 수행된 다수의 연구들 또한 조건부가치추정법(Crockett, 1992; Roson, 2001; Painter et al.

대상 데이터

둘째, 공공의료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한 편익항목 설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공공의료시설은 특히 감염병 등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거점 의료시설이다. 이 경우 의료시설 내 병상의 일정 비율을 잠재적으로 발생할 국가적 위험에 대비해 확보·운영해야 한다.
권역별 1개소 선정, 개소당 약 409억원을 지원하여 36개 음압병실(6개 중환자실 포함) 및 2개 음압수술실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를 통해 중부권역의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 영남권역의 양산부산대병원이 선정되었으며, 운영은 2024년 2월 이후로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세를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한 병상의 규모이다.
. 중부권(대전시, 충청남북도, 세종시)과 영남권(부산·대구·울산시, 경상남북도) 소재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권역별 1개소 선정, 개소당 약 409억원을 지원하여 36개 음압병실(6개 중환자실 포함) 및 2개 음압수술실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론/모형

비시장재화의 가치평가는 잠재선호방식(Stated Preference)을 활용한다. 그리고 후생경제학에서 인정하는 대표적인 방법론은 조건부 가치추정법(CVM)과 선택모형(CM, Choice Modelling)이다.
조건부가치추정법을 통해 철도 사용자들의 지불용의액을 추정한 뒤 선택모형을 이용해 소비자의 선택가치와 간접사용가치를 추정하였다. 이후 수행된 다수의 연구들 또한 조건부가치추정법(Crockett, 1992; Roson, 2001; Painter et al., 2002)과 선택모형 (Geurs and Wee, 2006; 김민재·이영성, 2015)을 이용해 선택가치를 추정하였다.

성능/효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2011년 수행된 마산의료원 신축사업 타당성 재조사사업의 경우 기타 편익으로 ‘장기요양병상 운영 편익’과 ‘전염병 관리에 따른 편익’을 평가 항목으로 반영했다(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11). 동 보고서에서는 추가되는 46병상의 가동률을 100%, 평균 재원일수 45.6 일, 질환별 유병율과 QALY(Quality-Adjusted Life Years)을 적용해 연간 10.34억원의 편익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 가동률이 최대 80% 미만이 될 것이므로 해당 편익을 반영하더라도 과소추정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은 이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첫 번째 지적이다. 둘째, 공공의료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한 편익항목 설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공공의료시설은 특히 감염병 등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거점 의료시설이다.

후속연구

따라서 계량화 (monetize) 가능한 편익항목을 산정한 후 설문조사를 통해 선택가치를 추가 반영하는 방식으로 공공의료 시설의 총 편익을 추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설문기법의 가설적 편의의 감소와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 앞서 제시한 ‘값싼 수다(cheap talk)’와 ‘후속질문(follow-up question)’법 등의 활용을 통해 지속적인 실증결과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2020)의 주장처럼 보건경제학 분야에서 편익항목 설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다. 본 연구가 그 촉매제로써 역할을 하기 기대해본다. 이와 같은 지침과 제도의 정비는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과 도시계획 분야에서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
본연구는 조건부가치추정법을 활용한 지불의사 추정 시 선택 가치를 추가적으로 반영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이를 위해 피설문자들에게 선택가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후속 질문법은 지로용지 발부, 주소 및 서명 등을 통해 편의를 조정(calibration)하는 방법이다. 여전히 국내에서 이와 같은 방법론에 대한 풍성한 연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만큼 후속연구를 통해 충분한 연구가 이뤄지길 희망한다. 또한 4장 하단부에 제시한 것처럼 선택모형의 경우 속성과 속성수준의 설계가 매우 중요하므로 시대적 상황과 사회경제적 변화를 감안한 설문설계도 편의를 줄이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를 가정하고 공공의료시설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지불의사를 표현한다면 이를 선택가치로 간주할 수 있다. 이는 후속 질문을 통해 지불의사의 이유를 선택하는 방식을 통해 추정 가능할 것이다.
조건부 가치추정법과 선택모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설문설게 방법과 추정과정은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다. 향후 공공의료시설을 대상으로 한 분석을 수행하는 동시에 신뢰도 향상을 위한 두 가지 방법론의 개선 또한 학계에서 풍성하게 논의해야 할 중요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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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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