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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동향 원문보기

情報保護學會誌 = KIISC review, v.31 no.1, 2021년, pp.65 - 73  

정태인 (한국인터넷진흥원) ,  정수연 (한국인터넷진흥원) ,  윤재석 (한국인터넷진흥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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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단일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존재하지 않고, 네트워크 안전법, 형법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립·집행하여 왔다. 2020년 10월 중국은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본고에서는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 주요 내용,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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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고에서는 2020년 10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공개한 개인정보보호법초안을 기반으로 한국법률과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법률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과정을 모니터링할 때 주의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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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1. 한국인터넷진흥원, 재중국 한국인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개발 보고서, pp. 1-2, 2017 

  2.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www.privacy.go.kr/pic) 

  3. 정태인, "중국 개인정보보호 동향", 2019 KISA REPORT, 한국인터넷진흥원, vol6, pp. 41-46, 2019 

  4. 네트워크 안전법(www.cac.gov.cn/2016-11/07/c_1119867116.htm) 

  5. 정태인, 김주영, 김원,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 동향", 정보보호학회지, 27(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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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개인정보보호법 초안 공개(www.npc.gov.cn/npc/c30834/202010/569490b5b76a49c292e64c416da8c994.shtml) 

  7. 박훤일, 개인정보의 로컬라이제이션에 관한 연구, 2017 Naver Privacy White Paper, 네이버, pp. 16-32, 2017 

  8. GDPR대응지원센터(gdpr.kisa.or.kr) 

  9. 정태인, 김주영, 김원, "중국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보호 동향", 정보보호학회지, 27(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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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이 뭐길래, 세계 46개 상공단체, 중국 리커창 총리에 서한(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608154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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