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식중독과 관련된 경제적 비용 손실을 추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자료의 부족과 다양한 비용 항목의 존재로 식중독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정확하게 추정하기에 어려운 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식중독 발생에 의한 손실비용을 추정하기에 앞서 국외에서 사용되는 사회경제적 비용항목의 기반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009-2019년 국외 식중독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측정 연구의 사례 조사를 위해 문헌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크게 의료기간에 방문한 외래/입원환자 및 의료기관에 미방문한 경험환자로 구분하였다. 또한 이들의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을 고려하였고, 더 나아가 기업비용 및 행정비용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문헌별, 나라별 상이한 비용항목을 사용하여 손실비용을 추정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직접의료비의 경우 모든 연구에서 외래 또는 입원진료비를 선정하여 비용을 산출한 것으로 관찰되었기 때문에 나라별 의료서비스의 체제 및 비용에 따라 항목을 선정해야 한다. 직접비의료비의 경우 몇 몇의 연구에서 외래 방문에 소요된 교통비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간병비 고려 여부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접비용 중 조기사망비용, 작업손실비용, 여가손실비용 및 삶의 질 저하/고통비용은 고려하였으나, 병문안 기회비용은 모든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직접의료비와 마찬가지로 행정비용의 경우에도 국가별 정부 예산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 나라에 맞는 항목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식중독 발생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분석을 위해 어떠한 비용 항목을 고려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검증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식중독 발생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분석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식중독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식중독과 관련된 경제적 비용 손실을 추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자료의 부족과 다양한 비용 항목의 존재로 식중독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정확하게 추정하기에 어려운 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식중독 발생에 의한 손실비용을 추정하기에 앞서 국외에서 사용되는 사회경제적 비용항목의 기반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009-2019년 국외 식중독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측정 연구의 사례 조사를 위해 문헌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크게 의료기간에 방문한 외래/입원환자 및 의료기관에 미방문한 경험환자로 구분하였다. 또한 이들의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을 고려하였고, 더 나아가 기업비용 및 행정비용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문헌별, 나라별 상이한 비용항목을 사용하여 손실비용을 추정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직접의료비의 경우 모든 연구에서 외래 또는 입원진료비를 선정하여 비용을 산출한 것으로 관찰되었기 때문에 나라별 의료서비스의 체제 및 비용에 따라 항목을 선정해야 한다. 직접비의료비의 경우 몇 몇의 연구에서 외래 방문에 소요된 교통비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간병비 고려 여부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접비용 중 조기사망비용, 작업손실비용, 여가손실비용 및 삶의 질 저하/고통비용은 고려하였으나, 병문안 기회비용은 모든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직접의료비와 마찬가지로 행정비용의 경우에도 국가별 정부 예산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 나라에 맞는 항목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식중독 발생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분석을 위해 어떠한 비용 항목을 고려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검증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식중독 발생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분석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Foodborne outbreaks frequently occur worldwide and result in huge economic losses. It is the therefore important to estimate the costs associated with foodborne diseases to minimize the economic damage. At the same time, it is difficult to accurately estimate the economic loss from foodborne disease...
Foodborne outbreaks frequently occur worldwide and result in huge economic losses. It is the therefore important to estimate the costs associated with foodborne diseases to minimize the economic damage. At the same time, it is difficult to accurately estimate the economic loss from foodborne disease due to a wide variety of cost components. In Korea, there are a limited number of analytical studies attempting to estimate such cost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components of economic cost used in foreign countries to better estimate the cost of foodborne disease in Korea. Seven recent studies investigated the cost components used to estimate the cost of foodborne disease in humans. This study categorized the economic loss into four types of cost: direct costs, indirect costs, food business costs, and government administration costs. The healthcare costs most often included were medical (outpatient) and hospital costs (inpatient). However, these cost components should be selected according to the systems and budgets of medical services by country. For non-healthcare costs, several other studies considered transportation costs to the hospital as an exception to the cost of inpatient care. So, further discussion is needed on whether to consider inpatient care costs. Among the indirect costs, premature mortality, lost productivity, lost leisure time, and lost quality of life/pain, grief and suffering costs were considered, but the opportunity costs for hospital visits were not considered in any of the above studies. As with healthcare costs, government administration costs should also be considered appropriate cost components due to the difference in government budget systems, for example. Our findings will provide fundamental information for economic analysis associated with foodborne diseases to improve food safety policy in Korea.
Foodborne outbreaks frequently occur worldwide and result in huge economic losses. It is the therefore important to estimate the costs associated with foodborne diseases to minimize the economic damage. At the same time, it is difficult to accurately estimate the economic loss from foodborne disease due to a wide variety of cost components. In Korea, there are a limited number of analytical studies attempting to estimate such cost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components of economic cost used in foreign countries to better estimate the cost of foodborne disease in Korea. Seven recent studies investigated the cost components used to estimate the cost of foodborne disease in humans. This study categorized the economic loss into four types of cost: direct costs, indirect costs, food business costs, and government administration costs. The healthcare costs most often included were medical (outpatient) and hospital costs (inpatient). However, these cost components should be selected according to the systems and budgets of medical services by country. For non-healthcare costs, several other studies considered transportation costs to the hospital as an exception to the cost of inpatient care. So, further discussion is needed on whether to consider inpatient care costs. Among the indirect costs, premature mortality, lost productivity, lost leisure time, and lost quality of life/pain, grief and suffering costs were considered, but the opportunity costs for hospital visits were not considered in any of the above studies. As with healthcare costs, government administration costs should also be considered appropriate cost components due to the difference in government budget systems, for example. Our findings will provide fundamental information for economic analysis associated with foodborne diseases to improve food safety policy in Korea.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손실 비용 추정 시 해당 범주에 포함할 세부항목 선정에 따라 추정된 비용의 차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항목을 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식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추정하기에 앞서 손실 비용을 추정한 7개의 국외 연구 사례를 조사하여 어떠한 세부항목을 고려하여 비용 추정에 사용하였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가설 설정
13 종의 식중독에 대해 국가별 사용된 비용추정 시 고려된 항목을 정리한 McLinder 등에 따르면 총 84개의 관련 연구 중 6개의 연구에서 약제비(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에서 반의약품)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Bahk 등 추정한 손실비용에 따르면 경험환자에 대한 약제비는 확률분포모델인 Pert분포를 활용하여 최소값(5,000원)에서 최대값(20, 000원)으로 가정하여 산출하였다. 간접비용의 경우 조사된 모든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제안 방법
외래/입원환자의 경우 직접비용으로는 직접 의료비(외래진료비, 입원진료비 및 약제비)와 직접비 의료비(외래 방문에 소요된 교통비 및 간병비)로 구분하였다. 간접비용에는 조기사망비용, 작업손실비용, 여가손실비용, 삶의 질 저하/고통비용 및 병문안 기회비용으로 구분하였다. 경험환자의 경우 직접비용으로는 직접의료비 중 약제비를, 간접비용으로는 작업손실비용, 여가손실비용, 삶의 질 저하/고통비용에 대해 조사하였다.
따라서 실제 보고되지 않은 식중독의 발생 수준을 추정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은 경험환자에 대한 비용도 산출해야 한다. 경험 환자의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직접비용으로는 약제비를, 간접비용으로는 작업손실비용, 여가손실 비용 및 삶의 질 저하/고통비용으로 구분하였다(Table 4). 13 종의 식중독에 대해 국가별 사용된 비용추정 시 고려된 항목을 정리한 McLinder 등에 따르면 총 84개의 관련 연구 중 6개의 연구에서 약제비(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에서 반의약품)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간접비용에는 조기사망비용, 작업손실비용, 여가손실비용, 삶의 질 저하/고통비용 및 병문안 기회비용으로 구분하였다. 경험환자의 경우 직접비용으로는 직접의료비 중 약제비를, 간접비용으로는 작업손실비용, 여가손실비용, 삶의 질 저하/고통비용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기업비용(품질 및 안전유지비용 등)과 행정비용(감시비용 등)을 조사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기업의 식중독 발생에 대한 비용만을 산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전반적인 식품안전과 관련한 비용을 산출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계량화할 수 있는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연간 품질 및 안전 유지비용, 회수비용, 식품안전문제 관련 식품 산업체 자체 처리비용(소송, 보상, 브랜드손상 및 파산비용) 및 과징금/과태료에 대한 평균 금액을 설정하였다 .
경험환자의 경우 직접비용으로는 직접의료비 중 약제비를, 간접비용으로는 작업손실비용, 여가손실비용, 삶의 질 저하/고통비용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기업비용(품질 및 안전유지비용 등)과 행정비용(감시비용 등)을 조사하였다.
식중독 발생으로 인한 외래/입원환자에 대한 간접비용은 크게 조기사망비용, 작업손실비용, 여가손실비용, 삶의 질 저하/고통비용 및 병문안 기회비용으로 구분하였다(Table 3). Bahk 등 에서 추정한 손실비용에 따르면 간접비용은 질환 또는 조기사망에 의한 생산성손실비용, 감성 비용(여가활용 손실비용, 고통비용 및 입원환자의 병문안에 소요되는 기회비용)을 바탕으로 추정하였다.
식중독 발생으로 인한 외래/입원환자에 대한 직접비용은 직접의료비와 직접비의료비로 구분하였다(Table 2). Bahk 에서 추정한 손실비용에 따르면 의료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활용하여 입원비,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를 바탕으로 산출하였다.
많은 연구에서 식중독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고통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lost quality of life (QALY)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조사된 몇 몇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QALY를 바탕으로 고통비용을 산출하였다 . 반면, Thomas 등의 연구에서는 사망에 대한 VSL와 DALY 지표를 활용하여 고통비용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비교 분석한 비용의 세부 항목은 Table 1과 같다. 크게 의료기관에 방문한 외래/입원환자와 의료기관에 미방문한 경험환자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외래/입원환자의 경우 직접비용으로는 직접 의료비(외래진료비, 입원진료비 및 약제비)와 직접비 의료비(외래 방문에 소요된 교통비 및 간병비)로 구분하였다.
미국 농무부 산하 경제연구소(Economic Research Service)에서는 질병 비용추정법을 이용하여 미국내 식중독으로 인한 연간 손실비용을 . 호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추정하였다 Ageing)에서도 마찬가지로 질병비용추정법을 이용하여 식에서도 중독으로 인한 손실비용을 추정하였다 . Scott 등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식중독의 손실비용을 질병 비용추정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2009년부터 2019년 사이에 미국, 캐나다 등에서 식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추정한 사례 조사를 위해 학술 문헌을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비교 분석한 비용의 세부 항목은 Table 1과 같다.
이론/모형
호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추정하였다 Ageing)에서도 마찬가지로 질병비용추정법을 이용하여 식에서도 중독으로 인한 손실비용을 추정하였다 . Scott 등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식중독의 손실비용을 질병 비용추정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국외와 달리 국내의 경우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고 몇 몇의 국내 연구의 경우에도 질병 비용추정법을 이용하여 식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정하였으나 고통 및 사망 등 무형의 가치에 대한 5, 6, 16) 비용 추정에 한계점이 존재한다.
성능/효과
의료기관에 미방문한 경험환자의 경우 직접비용으로는 약제비를, 간접비용으로는 작업손실비용, 여가손실 비용 및 삶의 질 저하/고통비용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기업비용의 경우 품질 및 안전유지비용, 회수비용 및 과징금/과태료 등을, 행정비용의 경우 식중독 발생억제 비용 및 처리비용 등에 대한 비용항목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본연구를 통해 제시된 손실비용 산출을 위한 비용 항목에 관한 기초 자료는 향후 식중독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 분석을 수행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로 식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추정함에 있어 다양한 비용 항목이 존재하고 선정한 항목에 따라 손실비용 추정 금액의 범위가 매우 달라 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손실비용을 추정하는데 있어서 객관성 있는 국내 자료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표준화된 비용 항목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병문안 기회비용이란 식중독 발생 등으로 인해 입원환자의 병문안에 소요되는 기회비용이다. 조사된 모든 연구에서 병문안 기회비용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기존 Bahk 등의 연구에서는 입원 환자 수에 방문객 수와 이들의 1일 1회 비용과 입원 기간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이는 Scharff 의 손실비용 추정 연구와 같은 항목을 분석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직접의료비의 경우 세부항목은 연구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모든 연구에서 외래 또는 입원진료비를 선정하여 비용을 산출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직접비 의료비의 경우 외래 방문에 소요된 교통비 및 간병비로구분하였다.
후속연구
시사한다. 따라서 손실비용을 추정하는데 있어서 객관성 있는 국내 자료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표준화된 비용 항목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국외 연구사례 및 국내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비용항목은 외래/입원환자의 경우 직접비용으로는 직접의료비(외래진료비 및 입원진료비) 와직접비의료비(외래 방문에 소요된 교통비 및 간병비)를, 간접비용으로는 조기사망비용, 작업손실비용, 여가손실 비용 및 삶의 질 저하/고통비용을 고려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기업비용의 경우 품질 및 안전유지비용, 회수비용 및 과징금/과태료 등을, 행정비용의 경우 식중독 발생억제 비용 및 처리비용 등에 대한 비용항목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본연구를 통해 제시된 손실비용 산출을 위한 비용 항목에 관한 기초 자료는 향후 식중독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 분석을 수행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Bahk 등의 연구에서는 5세 이하, 65세 이상, 6-64 세의 3그룹으로 나누어 손실비용을 추정하였다. 하지만, 영·유아, 청소년기 및 노년층의 그룹은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연령대이므로 조기사망비용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작업손실비용(또는 생산성 손실 비용)이라는 용어는 경제성 분석에서 질병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의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참고문헌 (24)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 October 8). Estimating the burden of foodborne diseases. Retrieved from https://www.who.int/activities/estimating-the-burden-of-foodborne-diseases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20, October 8). Food poisoning statistics of food safety Korea. 2011-2019. Retrieved from http://www.foodsafetykorea.go.kr
Hoffmann, S., Maculloch, B., Batz, M., 2015. Economic burden of major foodborne illness acquired in the United States.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Washington, D.C., USA.
Go, H.J., Lee, J.H., Lee, H.J., Jo, G.H., Hyun, M.J., (2021, February 19). Analysis and evaluation of food poisoning safety management. Retrieved from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trieveEntireDetail.do?research_id1471000-201700041
Bahk, G.J., Chun, S.J., Yoo, E.H., Oh, W.T., Sim, W.C., Rho, M.J., Kim, K.H., 2001. The development of estimate model of social economic costs and estimates socio-economic effect of Foodborne disease in Korea.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Seoul, Korea.
Bahk, G.J., Song, J.Y., Kim, J.H., Jeong, B.R., So, J.S., 2013. The estimation and analysis of outbreak cases and socio-economic costs for foodborne disease in Korea.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Drug Safety Evaluation. Cheongju, Korea.
Shin, H., Lee, S., Kim, J.S., Kim, J., Han, K.H., Socioeconomic costs of food-borne disease using the cots-illness model: applying the QALY method. J. Prev. Med. Public Health, 43, 352-361 (2010).
Jung, Y.H., Measuring years of life lost due to premature death in Korea: Toward estimating the burden of disease. Health Welfare Policy Forum, 181, 66-75 (2011).
McLinder, T., Sargeant, J.M., Thomas, M.K., Papadopoulos, A., Fazil, A., Component costs of foodborne illness: a scoping review. BMC Public Health, 14, 1-12 (2014).
Scharff, R.L., McDowell, J., Medeiros, L., Economic cost of foodborne illness in Ohio. J. Food Prot., 72, 128-136 (2009).
Thomas, M.K., Vriezen, R., Farber, J.M., Currie, A., Schlech, W., Fazil, A., Economic cost of Listeria monocytogenes outbreak in Canada, 2008. Foodborne Pathog. Dis., 12, 966-971 (2015).
Lee, H.J., Shin, E. C., Lee, C., Park, S.J., Kang, Y.J., Im, G.J., Lee, Y.G., Park, M.J., Kim, J.A., 2013. Medical price levels of OECD countries: A comparative study. Research Institute for Healthcare Policy. Seoul, Korea.
Lee, K.I., Kim, S.H., Lee, M.H., 2007. Developing a risk/benefit model for food safety regulation.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Seoul, Korea.
Gold, M.R., Patrick, D.L., Torrance, G.W., Fryback, D.G., Hadorn, D.C., Kamlet, M.S., Daniels, N., Weinstein, M.C., 1996. Cost-effectiveness in health and medicine. Chapter 4. Identifying and valuing outcomes.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NY, USA, pp. 82-134.
Lee, T.J., Kim, Y.H., Shin, S., Song, H.J., Park, J., Jeong, Y.J., Bae, E.Y., 2012. Costing methods in healthcare.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Seoul, Korea.
Miller, W., Robinson, L.A., Lawrence, R, S., 2006. Valuing health for regulatory cost-effectiveness analysis. Institute of Medicine,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Washington, D.C., USA.
Rahayu, W.P., Fardiaz, D., Kartika, G.D., Nababan, H., Fanaike, R., Puspitasari, R., Estimation of economic loss due to food poisoning outbreaks. Food Sci. Biotechnol., 25, 157-161 (2016).
Hammitt, J.K., Haninger, K., Willingness to pay for food safety: sensitivity to duration and severity of illness. Am. J. Agric. Econ., 89, 1170-1175 (2007).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