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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of Government's Real Estate Policy 원문보기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 JCCT = 문화기술의 융합, v.7 no.1, 2021년, pp.256 - 263  

김택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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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세금 중과로 투기 세력을 잡겠다고 하며 규제 일변도로 나아가고 있다. 공급보다는 재건축 규제나 은행 대출을 강화했고 양도소득세도 인상했다. 정부가 경제보다 정치 논리를 강조하며 대책을 시행하자 시장은 불안하고 경기는 침체에 빠지고 있다. 토지는 인구증가라든지 산업화, 도시화, 부의 증대로 인하여 문제의 악순환을 증가시켜왔다. 부동산 문제는 토지정책을 잘못 수립하면 토지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무질서한 국토이용이 가속화되고 거래 질서의 문란이 파생된다. 또한 부동산은 한번 엎지른 물은 담기 어려울 정도로 토지문제를 회복하기 어렵다. 이것을 토지의 비가역성이라고 한다. 지가가 한번 폭등하면 다시 잡기 어렵고 무분별한 개발은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지어 되돌기가 여간 쉽지 않다. 이렇게 복잡다단한 부동산 문제을 정부 정책으로 단기간에 단시일에 벌주듯 시행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번 논문은 부동산정책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studies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government real estate policies. Moon Jae-in government shifted toward regulation and pledge to curb the tax imposed by speculators. It strengthened regulations on reconstruction and bank loans rather than supply, and raised capital gains taxes. As...

주제어

#부동산정책   #부동산 법제   #임대차법   #양도세   #수요   #공급  

표/그림 (2)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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