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용어보기논문에서 용어와 풀이말을 자동 추출한 결과로, 시범 서비스 중입니다. AI-Helper

부동산 정책은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의식주 가운데 하나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주택은 재화 가운데 단일품목으로는 가장 비싼 편에 속하며, 가지고 싶다고 모든 이가 가질 수는 없는 것이어서, 자신의 것이 없다면 빌려서라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들의 경제 상황에 맞추어 세밀하고 전략적인 정책을 사용할 때 가장 효과적이며 주거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의 대부분이 시장경제 번영을 위한 완화 정책 일색이었던 박근혜정부의 뒤를 이은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2017.6. 이후 거의 두 달 간격으로 이전 정부와 정확히 반대되는 규제 일색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다. 앞선 정책의 결과가 뚜렷이 보이기도 전에 너무나 빠르게 바뀌고 빈번하게 발표되는 정책은 내용의 이해도 쉽지 않다. ‘경제민주화’를 위해, 다주택자, 강남 기득권 세력을 없애겠다는 목표에 너무 빠져버린 나머지 타 지역 및 타 계층에 관한 무관심이 신도시 개발 발표 등의 ...

부동산 정책은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의식주 가운데 하나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주택은 재화 가운데 단일품목으로는 가장 비싼 편에 속하며, 가지고 싶다고 모든 이가 가질 수는 없는 것이어서, 자신의 것이 없다면 빌려서라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들의 경제 상황에 맞추어 세밀하고 전략적인 정책을 사용할 때 가장 효과적이며 주거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의 대부분이 시장경제 번영을 위한 완화 정책 일색이었던 박근혜정부의 뒤를 이은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2017.6. 이후 거의 두 달 간격으로 이전 정부와 정확히 반대되는 규제 일색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다. 앞선 정책의 결과가 뚜렷이 보이기도 전에 너무나 빠르게 바뀌고 빈번하게 발표되는 정책은 내용의 이해도 쉽지 않다. ‘경제민주화’를 위해, 다주택자, 강남 기득권 세력을 없애겠다는 목표에 너무 빠져버린 나머지 타 지역 및 타 계층에 관한 무관심이 신도시 개발 발표 등의 풍선효과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불러왔다. 그러나 2020년에 들어서며 신종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침체 현상으로 모든 경제지표가 바닥을 향해 내리 꽂히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가능한지 또 그것이 옳은지에 대해 검토해 봐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많은 정책이 노무현정부 시절의 부동산 정책과 목표와 방향이 유사하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것은 토지공개념의 정책화이다. 헌법 개정으로 명문화(明文化)는 이루지 못하였지만,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확대 실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실시로 인한 재건축의 무산 및 지연, 재건축사업에 대한 안전진단 강화 및 임대주택건설 의무 확대 실시, 임대주택건설로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고, 임대 소득 신고제 등이 실시된다. 또한 실거래가격에 준하는 공시지가의 발표로 부동산과 관련된 거의 모든 세율이 증가했으며, 종합부동산세는 또다시 논란이 되었다.

대부분이 규제 일색인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주택 정책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부동산을 이용한 경기부양은 없다’던 발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 앞에서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가 온 것이라 본다. 헌법과 법률 아래에서 최대의 사람이 만족하고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가장 필요한 분야가 바로 부동산분야이며 특히 주택 분야라 생각한다.

Abstract ▼ AI-Helper

Real estate policy is one of the essential clothing, food, and shelter for human life, and is the most important part for the stability of people's living. However, housing is the highest single item in the goods, and not everyone wants to own it, so if you don't have your own, you can only borrow i...

Real estate policy is one of the essential clothing, food, and shelter for human life, and is the most important part for the stability of people's living. However, housing is the highest single item in the goods, and not everyone wants to own it, so if you don't have your own, you can only borrow it. Therefore, it is the most effective policy when the government uses detailed and strategic policies according to the economic conditions of the people, and it is a policy that is practically useful for stabilizing living conditions.

Most of the real estate policy was a easing policy aimed at the prosperity of the market economy, and the government of Moon Jae-in, who succeeded the government of Park Kun-he, announced the first real estate measures after the establishment. Since then, the government has put out real estate measures that are almost every two months and are completely opposed to the previous government. Policies that change too quickly and are frequently announced before the results of the previous policy are not clearly visible are not easy to understand. Under the name of "economic democratization", the goal of eliminating the vested powers of multi-residents and Gangnam was too fit, and the indifference to other regions and other layers was capitalized by the balloon effect such as announcement of new city development. It affected the soaring real estate prices in the area. However, in 2020, with the economic downturn caused by a new virus, all economic indicators are blooming to the bottom. At this point, is it possible to maintain the real estate policy trend so far? I think it's time to think about whether it's right again.

Many policies are similar in purpose and direction to real estate policies during the Roh Moo-hyun government era, as history has been repeated. The real estate policy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is as follows.

The most direct and amazing thing about the real estate market is the policymaking of public land concepts. Although a clear statement was not realized by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expansion of the upper limit price system for condominium sales for private residential land and the dispersion and delay of rebuilding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a system for collecting excess profits of rebuilding, strengthening safety diagnosis for rebuilding projects and The obligation to construct rental housing will be expanded, a policy will be announced to solve the housing problem for socially conscious people by building rental housing, and
the rental income declaration system will be implemented. In addition, the announcement of the official land price, which is based on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increased almost all real estate-related tax rates, and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was once again controversial.

What direction should the Moon's real estate housing policy, which is mostly regulatory policy, go toward? The announcement that there is no economic boom using real estate was an unexpected situation. Before, it's time to change, so I'm watching. I think the realm is real estate, especially the housing sector, where the biggest need for policies that satisfy, understand and empathize with the largest people under the constitution and law.

주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