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청소년 노동의 실태와 노동인권 의식에 관한 연구

박상진

doi:10.17703/jcct.2021.7.1.264

청소년 노동의 실태와 노동인권 의식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Actual Conditions of Juvenile Labor and Labor Rights Consciousness 원문보기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 JCCT = 문화기술의 융합, v.7 no.1, 2021년, pp.264 - 271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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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노동의 실태와 노동인권 의식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S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노동 상황을 파악하고, 청소년들이 노동 현장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어떤 처우를 받고,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 청소년들이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대상자 중 청소년 노동인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이 262명 50.5%로 나타났다. 둘째,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가 133명 24.9%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적은 학생들만이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급여'로 응답자 중 54.2%이며, 아르바이트 구직방법은 '부모, 친구, 지인소개'가 응답자 중 67.7%이고, 최근에 경험한 아르바이트 종류는 '음식점'으로 응답자의 60.2%로 나타났다. 평균노동시간은 1일 7시간 정도이며, 주간은 20시간으로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장시간을 노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들의 노동 참여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응답자의 28.9%로 나타났으며, 아르바이트의 주된 목적은 '돈을 벌려고'가 응답자의 82.1%이었다. 다섯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는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4.7%가 '그렇다'라고 하였으며, 부당한 대우의 해당 사례에 대해 복수 응답하게 한 결과 '약속이외의 업무'가 17.9%로 가장 높았다. 부당한 대우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서는 '일을 그만두었다' 30.3%로 가장 높았으며,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아르바이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복수 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의 임금수준'이 25.1%, '사회적 인식개선' 14.3%, '좋은 일자리 확대' 12.8%, 등으로 나타났다.

Abstract ▼ AI-Helper

In this paper, we intended to find the labor situations and labor rights consciousness of local juveniles and also to identify how they are treated and respond to those treatments they encounter. At the same time, another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ollect basic data to give the youth proper education about labor rights when they are faced with unfair labor practice.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262 students (50.5%) have work experience. Second, 133 students(24.9%) took the education about labor rights, which means relatively small number of students were educated about labor rights. Third, it is reported that 54.2% of those students considered 'payment' top priority, and 67.7% of them got the work through their parents, friends, and acquaintances, and 60.2% had their jobs at restaurants. Average working hours are 7 hours a day and 20 hours a week, which shows that they worked quite long hours. Fourth, 28.9% of respondents reported they wrote employment contracts, and 82.1% said their main purpose of work was 'to make money'. Fifth, 24.7% of the students reported the experience of unfair treatment while working, and the most common case was 'jobs other than expected work'(17.9%). When they were asked how they coped with the unfair treatments, the largest percentage(30.3%) of them answered they 'quit the job'. Last, when the respondants were asked to list improvements for juvenile part-time jobs, the answers were minimum wage and payment with weekly vacation allowance(25.1%), enhancing social awareness(14.3%), increasing good job opportunity(12.8%), and etc.. This demonstrates that social awareness of juvenile labor jobs is to improve urgently in local community.

주제어

표/그림 (2)

표 표 1 연구 대상의 구성 Table 1. Composition of subjects
표 표 2 조사대상 학생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 Table 2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students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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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들연구들은실태조사를통한청소년노동인권 의현황이인권친화적인상황이아님을보여주었다.따 라서본연구에서는기존의연구를바탕으로지역사회 에서이루어지고있는청소년노동의실태와노동인권 에대한의식조사를통해서지역사회의바람직한청소 년노동환경을구축하는데필요한자료를구축하고자 하였다.
어떻게대응하는가에대한실태를파악하고자한다.또한이들청소년들이노 동현장에서부당한대우를받았을때어떻게대응하는 것이바람직한가에대한올바른교육을위한기초자료 를확보하는데있다.청소년들은지역사회의미래자원 으로서, 장차 이사회의 중심적 역할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에있으므로, 이들이청소년기에노동현장에서경험하게되는부당한처우나경험은이후이들이사회의중 추적인역할을수행해야되는시기가되었을때미치는 영향을상당하다고할수있을것이다.
본연구는S시에거주하는청소년들의노동현황과노동인권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는데그목적이있다.연구 대상eS시에소재한고등학교재학생과S시에소재하지 는않지만, 재학생의상당수가S시에거주하는학교와학교밖청소년들을대상으로하였다.
본연구는강원도S시청소년노동의실태와노동인권의식에관한실태조사를통해서S시에거주하는청 소년들이경험하고있는노동상황을파악하고, 청소년들이노동현장에서부딪치는여러가지내용들을통해 서청소년들이어떤처우를받고, 어떻게대응하는가에대한실태를파악하고자한다.또한이들청소년들이노 동현장에서부당한대우를받았을때어떻게대응하는 것이바람직한가에대한올바른교육을위한기초자료 를확보하는데있다.
본연구의목적이S시청소년들의노동경험및현장에서의노동인권에대한현황파악을토대로정책적대안을 모색하는것이주된사안이었으므로이에대한대안을모 색하고자한다.첫째, 청소년들의노동참여에대한기성세대의인식이개선되어야한다.
2015년10월1일광주광역시에서최초로청소년노동인권보호및증진조례를 제정하면서이후성남, 원주, 속초 등 총 5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제정하였고, 청소년노동인권증진을위한제도적발판을마련해놓고있다.이는청소년노 동인권보호및증진조례를통해서이사회의미래세 대에대한올바른가치를심어주어서인간에대한존엄 과청소년근로환경에대한개선, 그리고학업과더불어근로에대한올바른이해와평가를제고하고자하는 것이다.
2%등의순으로나타났다.이를토대로S시청 소년노동현황파악및노동인권개선을위한정책적대 안을모색하고자한다.

가설 설정

하지만청소년기는학교에서이루어지는학습을통해서도 사회화가이루어지지만, 노동현장에서직접경험을통해서얻어지는학습효과도상당하며미래의자신의삶을계획 하거나개척하는데상당히긍정적으로작용할수있기때 문에이를폭넓게수용하고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 단된다.둘째, 노동에대한가치정립을올바르게하는것이다.자본주의에서살아가는사람들의절대다수는노동 자이다.

제안 방법

연구 대상eS시에소재한고등학교재학생과S시에소재하지 는않지만, 재학생의상당수가S시에거주하는학교와학교밖청소년들을대상으로하였다.각연구대상집단의대 표성을위해서각강제할당표본추출방법을사용하였다. 연구를위해배포된설문지600부중결측값이적은534부 를분석대상으로하였다.
본연구는S시청소년노동실태와노동인권의식조사를조사하기위하여선행연구를토대로연구자가작성 한질문지를사용하였다.질문지의내용은인구통계학 적변인, 노동인권교육경험, 노동인권교육의필요성, 노동인권교육의실시장소, 아르바이트경험, 아르바이트에서 의 부당한 경험과 대처방식, 앞으로 아르 바이트를 할 의향, 아르바이트를하는이유, 아르바이트를위한개선사항등을묻는문항이포함되었다.
밖청소년들을연구대상으로선정하였다.이들학교에서 문과및이과, 진학반과 취업반 그리고 학년별로 편포되지 않도록 계열을 고려하여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실시하였다.학교밖청소년들은‘S시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통해알게된학생들을통해눈덩이 표집을실시하였다.
한질문지를사용하였다.질문지의내용은인구통계학 적변인, 노동인권교육경험, 노동인권교육의필요성, 노동인권교육의실시장소, 아르바이트경험, 아르바이트에서 의 부당한 경험과 대처방식, 앞으로 아르 바이트를 할 의향, 아르바이트를하는이유, 아르바이트를위한개선사항등을묻는문항이포함되었다.본연구는청 소년노동의실태와노동인권의식을파악하기위해실시 한조사에대하여문항별빈도분석, 기술통계, 교차분석, t-test, 분산분석등을실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학교밖청소년들은‘S시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통해알게된학생들을통해눈덩이 표집을실시하였다.그리고설문지는총600부를실시하 였으나회수결과연구에포함할수없는설문을제외하 고본조사대상에포함된청소년은534명이며조사항목 에따라미응답한경우에는그문항에서만제외한방식 으로분석하였다.조사내용별인구통계학적특성은아래 표에제시하였다.
본연구는S시에거주하는청소년들의노동현황과노동인권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는데그목적이있다.연구 대상eS시에소재한고등학교재학생과S시에소재하지 는않지만, 재학생의상당수가S시에거주하는학교와학교밖청소년들을대상으로하였다.각연구대상집단의대 표성을위해서각강제할당표본추출방법을사용하였다.
조사내용별인구통계학적특성은아래 표에제시하였다.연구대상의구성은일반남고120명, 일반여고 120명, 전문고남/여120명, 학교 밖 50명으로 구성되었다.
3.연구도구

연구를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노동실태와 노동인권의식조사를위해서2019년8월부터9월까지강원도S시 에소재한3개고교와인근고등학교중S시거주학생 의재학비율이높은인근지역전문계고그리고학교 밖청소년들을연구대상으로선정하였다.이들학교에서 문과및이과, 진학반과 취업반 그리고 학년별로 편포되지 않도록 계열을 고려하여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실시하였다.
각연구대상집단의대 표성을위해서각강제할당표본추출방법을사용하였다. 연구를위해배포된설문지600부중결측값이적은534부 를분석대상으로하였다.연구결과는다음과같다.

데이터처리

질문지의내용은인구통계학 적변인, 노동인권교육경험, 노동인권교육의필요성, 노동인권교육의실시장소, 아르바이트경험, 아르바이트에서 의 부당한 경험과 대처방식, 앞으로 아르 바이트를 할 의향, 아르바이트를하는이유, 아르바이트를위한개선사항등을묻는문항이포함되었다.본연구는청 소년노동의실태와노동인권의식을파악하기위해실시 한조사에대하여문항별빈도분석, 기술통계, 교차분석, t-test, 분산분석등을실시하였다.통계분석eSPSS21 프로그램을사용하였다.

성능/효과

근로계약서작성과관련하여서는응답의28.9%가예라고응답한반면71.1%가아니오라고응답하여서대부분 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는것으로 나타났다.업주로 부터근로조건에대한고지유무에대해서는응답자가 운데예라고응답한비율이72.
기성세대 의입장에서청소년들은사회적약자로인식하고처우한 다고한다면, 이는상당히후진적사회의단면을보여주는것이므로이런상황은반드시그리고시급히개선해야할 것이다.넷째, 노동참여과정에서발생하는부당한처우에대한올바를대처방안을사전에충분히교육해야한다.이 번조사에서보여지는바와같이노동인권에대한사전교 육이아주부족한것이현실이고, 노동인권교육을원하는청소년들의기대는압도적으로나타났다.
평균노동시간은1일7시간정도이며, 주간은20시간으로나타나서상대적으로장시간을노동에 참여하는것으로 나타났다.넷째, 청소년들의노동참여과정에서근로계약서를하는경우는응답자의28.9%로나타 났으며, 아르바이트의 주된 목적은‘돈을벌려고’가응답자의82.1%로나타났다.다섯째, 아르바이트를하면서부당한대우를경험했는가에대해서는응답자의24.
000)가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노동인권교육경험을학년별로구분하여교차분석한결과전체 응답자가운데교육경험자의비율은25.8%임에비해고 2와학교밖청소년들의경우교육경험자의비율이 각각 16.7%, 15.5%로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
1.2노동인권교육을받은곳

노동인권교육을받은곳을기관별로분석한결과학교라고응답한사례가107명으로전체응답자87.0%를 차지하고있었으며, 다음으로청소년단체5.7%, 노동 관련 단체 3.3%의순으로나타났다.
1%로나타났다.다섯째, 아르바이트를하면서부당한대우를경험했는가에대해서는응답자의24.7%가‘그 렇다’라고하였으며, 부당한 대우의 해당 사례에 대해 복수 응답하게 한결과 ‘약속 이외의 업무’가17.9%로가장높았으며, ‘약속보다긴노동시간’16.3%, ‘계약보다적은임금’과‘최저임금보다적은임금’이각각15.4%, 일방적부당해고9.8%, ‘욕설 및 폭행’과‘기타부당한일’이각각5.7%, ‘잘못했다고 임금삭감’과‘부상시보상미흡’이각각4.9%, ‘사장또는손님에게성적피해’4.1% 로나타났다.청소년들이노동현장에서경험하는부당 행위는우울감으로이어질수도있다.
따라서S시에거주하는청소년들의 노동참여경험이다른지역에비해서상당히높은것으로 나타났다.둘째, 노동인권에대한교육경험이있는경우가 133명24.9%나타나서, 상대적으로적은학생들만이노동인권에대한교육을받은것으로 나타났다.계열별로는인 문계에비해서실업계학생들이상대적으로높은교육경 험을나타내고있다.
그리고성별분석을실시한결과여자가남 자에비해서더부정적인결과를나타냈다.마지막으로 청소년의아르바이트를위해개선되어야할사항에대 해복수응답으로조사한결과‘최저임금, 주휴 수당 등의 임금수준’이25.1%, ‘사회적인식개선’14.3%, ‘좋은 일자리 확대’12.8%, ‘아르바이트정보제공’12.4%, ‘전반적 노동환경개선’9.3%, ‘사업주노동인권교육’8.2%, ‘사업장노동환경개선’ 6.1%, ‘노동 관련 상담 및 신고센터 운영’5.7%, 그리고‘청소년노동인권교육의무실시’4.9%, ‘기타’1.2%등의순으로나타났다.이를토대로S시청 소년노동현황파악및노동인권개선을위한정책적대 안을모색하고자한다.
5.2부당한대우의사례

부당한대우의해당사례에대해복수응답하게한결과 ‘약속이외의업무’가17.9%로가장높았으며, ‘약속보다 긴 노동시간’16.3%, ‘계약보다 적은 임금’과‘최저임금보다적은임금’이각각15.4%, 일방적부당해고9.8%, ‘욕설및폭행’과‘기타부당한일’이각각5.7%, ‘잘못했다고 임금삭감’과‘부상시보상미흡’이각각4.9%, ‘사장 또는 손님에게 성적 피해’4.1%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를성별을구분하여교차분석한결과모든사례에서 여자가남자보다높은비율로나타나서여자들이부당 한대우를많이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우리는모든노동의가치를귀 중하게여기고, 노동자는 실패자가 아니라는 성숙한 노동 의식을구현하고, 이를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잘 전수할 필요가있다고본다.셋째, 청소년들이참여할수있는노동의유형확대및참여의질을제고해야한다.이는학 생들의설문에서지속적으로제기하는문제이다.
9%로압도적으로지지하고있 는것으로 나타났다.셋째, 학생들의아르바이트경험에대한조사에서는아르바이트를할때가장중요하게고려하 는것은‘급여’로응답자중54.2%이며, 아르바이트 구직방법은‘부모, 친구, 지인소개’가응답자중67.7%이고, 최근에 경험한 아르바이트 종류는 ‘음식점’으로 응답자의 60.2%로나타났다.평균노동시간은1일7시간정도이며, 주간은20시간으로나타나서상대적으로장시간을노동에 참여하는것으로 나타났다.
6%로실업계열학생들의아르바이 트경험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 나타났다.아르바이 트경험을성별로구분하여교차분석한결과아르바이 트경험자의비율이남자45.1%에비해여자55.8%로여 자가남자에비해약10%포인트이상높은것으로나 타났다.
아르바이트 구직 방법으로는 ‘부모, 친구, 지인 소개’가응답자의67.7%로가장높았으며, 알바사이트20.3%, 워크넷과 기타가 각각 3.4%, 생활정보지3.0%, 학교 및 선생님소개 1.5%, 업소구인광고1.5%의순으로나타났다.
이같은비율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8아 동·청소년권리에관한국제협약이행연구에서나타난우 리나라청소년의아르바이트경험비율이11%인것에비 해매우높은비율로나타났다. 아르바이트경험유무를학년별로구분하여교차분석한결과학년이올라갈수록 경험비율이높은것으로 나타났다.특히학교밖청소년 의경우약72%로전체평균50.
아르바이트를선택할때고려하는사항으로는급여가응답자의54.2%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었으 며, 근무환경16.3%, 업종8.0%, 경력 도움 및 근무 조건이 각각 6.4%, 안전및난이도5.3%, 적성및취미2.3%, 기타1.1%의순으로나타났다.
1%가아니오라고응답하여서대부분 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는것으로 나타났다.업주로 부터근로조건에대한고지유무에대해서는응답자가 운데예라고응답한비율이72.8%, 아니오27.2%로근무조건에대해서는이야기를듣고일을하는비율이높 게나타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성되어있었다.이는그동안최저임금관련이나아르 바이트관련문제시대응을위한홍보가적절히이루 어진관계로아르바이트이행과관련한법과제도적대 응의조건은상당수준긍정적으로이루어진것으로판 단되며둘째, 청소년은 노동 현장에서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하고임금을제때받지못하며, 청소년근로에관한법을지키지않을경우권리가침해되고있다고여 기며, 셋째, 청소년노동인권침해문제의원인으로관련교육을제대로이수하지못한점과학교나지자체에서 청소년노동인권관련교육을적절히제공해주고있지 못한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청소년아르바이트노동 인권의문제점해소를위해서는청소년노동인권관련 교육기회의 확대, 노동인권교육단체의 양성, 사업주의노동인권의식개선을위한교육추진과같은제도적보 완, 지자체 차원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중장기계획수립등을제안했다[3, 4].
9%로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카이제곱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 =22.870, p=.000)가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노동인권교육경험을학년별로구분하여교차분석한결과전체 응답자가운데교육경험자의비율은25.
노동인권교육을받은청소년은약26%에불과한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결과를계열별로나누어교차분석한 결과 교육경험자 중 인문계열은 43.5%, 실업계열은 56.5%로실업계열학생들이인문계열학생보다교육경 험이많은것으로 나타났다. 무경험자중인문계열은 68.
1%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를성별을구분하여교차분석한결과모든사례에서 여자가남자보다높은비율로나타나서여자들이부당 한대우를많이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이한사 항은임금삭감이나성적피해는모두여자에게서나타나 고있다는사실이다.
5% 의순으로나타났다.이러한결과많은부당한대우를 받아도참고넘어가거나37.1%, 그냥일을그만두는경우30.3%가대다수인것으로 나타났다.성별에따라대 처방안을살펴보면남자들은‘개인적으로항의했다’와 ‘일을그만두었다’가각각35.
5%만이없다고응답하여서대부분의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할의향이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이를 학년별로교차분석한결과모든학년에서86%이상의 향이있다고응답하고있어서학년별차이는나타나지 않은것으로확인되었다.성별에따라서아르바이트의 향을분석한결과남자87%, 여자 92%로 여자가 남자에 비해 약 5%포인트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인구통계학적인특성에서거주지는S시가 80%이고, 기타가20%, 학년은1, 2, 3학년이 균등하게 분포하였으며, 학교 밖이 11%를 차지하였다.계열은인문계60%, 실업계40%이며, 성별은 각 50%를 차지하고 있었다.
연구결과는다음과같다.첫째, 전체대상자중청소년노동인아르바이트경험이있는학 생이262명50.5%로나타났다.이는최근에이루어진한 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8)의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조사 대상 청소년의 11.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대해복수응답으로조사한결과 ‘최저임금, 주휴 수당 등의 임금수준’이25.1%, ‘사회적인식개선’14.3%, ‘좋은 일자리 확대’12.8%, ‘아르바이트정보제공’12.4%, ‘전반적 노동환경개선’ 9.3%, ‘사업주노동인권교육’ 8.2%, ‘사업장노동환경개선’6.1%, ‘노동 관련 상담 및 신고센터 운영’ 5.7%, 그리고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의무실시’ 4.9%, ‘기타’1.2%등의순으로나타났다.
2%로나타났다.평균노동시간은1일7시간정도이며, 주간은20시간으로나타나서상대적으로장시간을노동에 참여하는것으로 나타났다.넷째, 청소년들의노동참여과정에서근로계약서를하는경우는응답자의28.
학생들에게앞으로아르바이트를할의향이있는지를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의89.5%가있다고응답한반 면10.5%만이없다고응답하여서대부분의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할의향이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이를 학년별로교차분석한결과모든학년에서86%이상의 향이있다고응답하고있어서학년별차이는나타나지 않은것으로확인되었다.

후속연구

계열별로는인 문계에비해서실업계학생들이상대적으로높은교육경 험을나타내고있다.또한노동인권교육을받은기관의대 부분이학교에서이루어진것으로나타났고, 앞으로도학교에서이루어질것으로기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서, 학교밖청소년들의노동인권교육에대한소외감은개선될 필요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학생들의노동인권교육에 대한필요성에대해서는92.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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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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