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특수형태 근로 종사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및 산업재해 발생 특성

김민지; 최은숙

doi:10.12799/jkachn.2021.32.1.64

문제 정의

본 연구는 근로복지공단의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산재 적용 전산자료 및 산재 원자료를 활용하여 그들의 산재 적용 및 산재발생 특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및 산업재해 발생 특성을 기술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는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및 산재 발생 특성을 분석하여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현황, 적용 사업장 특성과 산재발생 특성에 기초하여 그들의 산재보험 적용과 산재예방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산재예방과 산재보상을 연결하여 그들의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수준, 적용 사업장의 특성, 산업재해 발생 수준, 발생형태 및 추이, 업무상질병 발생사례 등을 확인하여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프로그램 및 정책 개발에 기여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및 산업재해 발생 특성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수준, 적용 사업장의 특성, 산재발생형태 등을 고려한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프로그램 및 정책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택배기사의 산재 발생 특성을 파악한다.

제안 방법

특수형태근로 종사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현황은 2012년부터 2017 년까지 6년간의 연도별 총 사업장 수, 총 입직자수, 적용자수, 적용제외자수, 적용률로 파악하였다.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 종사 택배기사의 소속 사업장의 특성은 산재보험 관계 확립년도가 2012년에서 2017년이면서 2018년 6월 기준으로 산재 적용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 장수, 사업장 규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수, 사업장 소재지를 분석하였다.
인구학적 특성은 성별과 연령으로 파악하였으며, 연령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산재율은 산업재해 천인율, 업무상사고 재해 천인율, 업무상질병 재해천인율, 산업재해 사망만인율,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 업무상 질병 사망만인율로 구분하였다. 연도별 각 산재율은 연도별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연도별 해당 산재 발생자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산업재해 발생형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산업재해 현황분석의 산업재해 발생형태 분류기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기록 ․ 분류에 관한 지침인 Korea Occupaitonal Safety & Health Agency (KOSHA) GUIDE (G-83-2016)[8] 을 활용하여 산업재해 원자료에서 구분한 것을 사용하였다. 업무상 사고의 산재발생형태는 떨어짐, 넘어짐, 부딪힘 ․ 접촉, 맞음, 끼임, 무너짐, 압박 ․ 진동, 신체반작용, 과도한 힘 ․ 동작, 이상 온도 노출 ․ 접촉, 화재, 교통사고로 분류하였고, 업무상 질병은 뇌 ․ 심혈관질환, 근골격계 질환, 기타 질환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업무상질병 요양 및 사망 사례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자 원자료의 산재 발생개요, 주상병 등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산재율은 산업재해 천인율, 업무상사고 재해 천인율, 업무상질병 재해천인율, 산업재해 사망만인율,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 업무상 질병 사망만인율로 구분하였다. 연도별 각 산재율은 연도별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연도별 해당 산재 발생자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산업재해 발생형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산업재해 현황분석의 산업재해 발생형태 분류기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기록 ․ 분류에 관한 지침인 Korea Occupaitonal Safety & Health Agency (KOSHA) GUIDE (G-83-2016)[8] 을 활용하여 산업재해 원자료에서 구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인구학적 특성은 성별과 연령으로 파악하였으며, 연령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산재율은 산업재해 천인율, 업무상사고 재해 천인율, 업무상질병 재해천인율, 산업재해 사망만인율,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 업무상 질병 사망만인율로 구분하였다.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산업재해는 근로복지공단 내부 전산자료 중 산업재해 원자료를 활용하여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6년간 연도별 산재자의 인구학적 특성, 산업재해율, 산업재해 발생형태, 업무상질병 사례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인구학적 특성은 성별과 연령으로 파악하였으며, 연령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특성은 근로복지공단 내부 전산자료 중 산재 적용 자료를 활용하여 적용 현황과 적용 사업장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특수형태근로 종사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현황은 2012년부터 2017 년까지 6년간의 연도별 총 사업장 수, 총 입직자수, 적용자수, 적용제외자수, 적용률로 파악하였다.
업무상 사고의 산재발생형태는 떨어짐, 넘어짐, 부딪힘 ․ 접촉, 맞음, 끼임, 무너짐, 압박 ․ 진동, 신체반작용, 과도한 힘 ․ 동작, 이상 온도 노출 ․ 접촉, 화재, 교통사고로 분류하였고, 업무상 질병은 뇌 ․ 심혈관질환, 근골격계 질환, 기타 질환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업무상질병 요양 및 사망 사례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자 원자료의 산재 발생개요, 주상병 등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특수형태근로 종사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현황은 2012년부터 2017 년까지 6년간의 연도별 총 사업장 수, 총 입직자수, 적용자수, 적용제외자수, 적용률로 파악하였다.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 종사 택배기사의 소속 사업장의 특성은 산재보험 관계 확립년도가 2012년에서 2017년이면서 2018년 6월 기준으로 산재 적용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 장수, 사업장 규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수, 사업장 소재지를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및 산재발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부 전산 자료 중 산재 적용 자료와 산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향후 동일한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자료접근의 한계가 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산업재해 사망자수는 2012 년 2명, 2013년 2명, 2016년 2명, 2017년 3명이었고, 그 중 업무상 사고 사망자수는 총 4명, 업무상질병 사망자수는 총 5명이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산업재해 사망만인율은 2012년 3.

데이터처리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및 산업재해 발생 특성은 SAS 9.3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파악하였다.

이론/모형

연도별 각 산재율은 연도별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연도별 해당 산재 발생자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산업재해 발생형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산업재해 현황분석의 산업재해 발생형태 분류기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기록 ․ 분류에 관한 지침인 Korea Occupaitonal Safety & Health Agency (KOSHA) GUIDE (G-83-2016)[8] 을 활용하여 산업재해 원자료에서 구분한 것을 사용하였다. 업무상 사고의 산재발생형태는 떨어짐, 넘어짐, 부딪힘 ․ 접촉, 맞음, 끼임, 무너짐, 압박 ․ 진동, 신체반작용, 과도한 힘 ․ 동작, 이상 온도 노출 ․ 접촉, 화재, 교통사고로 분류하였고, 업무상 질병은 뇌 ․ 심혈관질환, 근골격계 질환, 기타 질환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성능/효과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산업재해 천인율은 2017년 기준 20.4‰, 업무상사고 재해 천인율은 18.4‰, 업무상질병 재해 천인율은 2.0‰으로 전체 근로자 산업재해 천인율 4.8‰, 업무상사고 재해 천인율 4.4‰, 업무상 질병 재해 천인율 0.5‰[9]보다 각각 약 4배 더 높았다. 또한 조선업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14]에서 2017년 산업재해 천인율은 8.
본 연구를 통해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가 속한 사업장의 규모는 약 46%가 상시근로자 1인 미만이었고 이를 포함하여 약 99%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인되었다. 소규모 사업장은 근로자의 낮은 숙련도, 운영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부실한 안전장비 구비 및 안전교육의 부재로 중규모 내지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산업 재해 위험이 높다[12].
본 연구를 통해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는 뇌 ․ 심혈관질환과 함께 근골격계 질환이 주로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해당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 택배물건을 분류하거나 상 ․ 하차 작업 혹은 배송 과정에서 주로 중량물 취급에 따른 허리, 어깨, 다리 등의 부위에 추간판장애나 염좌 등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들의 산재보험적용 수준은 연도별로 점점 감소하면서 산재발생율은 전체 근로자에 비해 높고 점점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산재 적용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가 소속한 사업장은 99%가 50 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들이 산재로부터 보상을 받는 비율은 점점 감소하면서 안타깝게도 산재율은 점점 증가하였다.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률은 2012년 43.
본 연구를 통해 해당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 택배물건을 분류하거나 상 ․ 하차 작업 혹은 배송 과정에서 주로 중량물 취급에 따른 허리, 어깨, 다리 등의 부위에 추간판장애나 염좌 등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7년 근로환경조사 자료로 택배기사의 인간공학적 위험요인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가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 무거운 물건을 끌기/밀기/이동, 반복적인 손동작이나 팔 동작에 대해 근무시간의 1/4 이상 노출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71.
본 연구를 통해 해당 뇌 ․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 사망 사례를 분석한 결과 5사례 중 4사례가 뇌출혈 혹은 심근경색증으로 업무 중 쓰러져 사망하였고 1사례는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귀가 후 취침 중 사망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 의하면 업무상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인정기준은 급격한 업무환경변화 등으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나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단기간 혹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과로나 부담을 유발한 경우이다.
산재보험 관계 확립년도가 2012년에서 2017년이면서 2018 년 6월 기준으로 산재적용 특수형태 근로 종사 택배기사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은 전체 568개이었고, 사업장 규모는 상시종사자 수가 없는 곳이 46.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1~4인이 41.2%로 전체 사업장 규모의 87.3%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인되었다. 산재적용 특수형태 근로 종사 택배기사가 소속된 사업장의 소재지는 경기도 23.
3%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인되었다. 산재적용 특수형태 근로 종사 택배기사가 소속된 사업장의 소재지는 경기도 23.8%, 서울특별시 14.3%, 대구광역시 7.6%, 경상북도 7.4%로 수도권과 대구 ․ 경북권이 높게 나타났다(Table 2).
배송이 몰리는 성수기에는 그 이상의 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기사의 연당 평균 노동시간은 3, 848시간으로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평균 1인당 연간노동 시간 1, 763시간보다 2, 085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해진 시간에 주어진 작업량을 소화하기 위하여 식사를 거르거나, 제대로 된 휴식시간조차 가지지 못하고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16].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업무상사고 사망 만인율은 전체 근로자에 비해 낮았지만 산업재해 사망 만인율은 약 8 배, 업무상질병 사망 만인율은 약 16배 더 높았다. 특수형태 근로 종사 택배기사는 전체 근로자보다 산업재해 위험이 높고 특히 업무상질병 사망위험이 매우 높았다. 2012년에서 2017년까지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업무상질병 사망재해자는 5 명이었고 모두 뇌 ․ 심혈관 질환에 기인하였다.
과중한 물건을 다루는 물류창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20] 에서 근골격계 증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근무시간 절반 이상에서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근무시간 절반 이상에서 반복 동작으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 인간공학적인 작업환경 관리, 휴게시간을 포함한 적절한 근무시간 관리,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교육 강화와 함께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에게 ‘교통사고’와 ‘넘어짐’이 가장 빈번한 산재발생형태이었고 ‘교통사고’는 다소 증가하고, ‘넘어짐’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택배기사에게 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재해는 신호 미준수, 과속, 전방 주시 소홀 등으로 교통사고, 빗길, 눈길에 운전 부주의로 미끄러짐, 급정지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뒤집힘, 운전 중 통화, 방송(DMB) 시청에 의한 교통사고, 졸음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경사로에서 주차 브레이크 미체결로 차량과 충돌 등이다[1].
54‱[9] 이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업무상사고 사망 만인율은 전체 근로자에 비해 낮았지만 산업재해 사망 만인율은 약 8 배, 업무상질병 사망 만인율은 약 16배 더 높았다. 특수형태 근로 종사 택배기사는 전체 근로자보다 산업재해 위험이 높고 특히 업무상질병 사망위험이 매우 높았다.

후속연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산재예방과 산재보상을 연결하여 그들의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산재보험 적용 배제를 신청한 산재 비적용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일반적 특성이나 종사 사업장 특성, 산재발생 특성은 파악하지 못하였다. 향후 산재보험 적용 배제를 신청한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일반적 특성, 사업장 특성, 근무조건, 근로환경, 산재보험 적용배제 신청 이유.
중 산재 적용 자료와 산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향후 동일한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자료접근의 한계가 있다.
특성은 파악하지 못하였다. 향후 산재보험 적용 배제를 신청한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일반적 특성, 사업장 특성, 근무조건, 근로환경, 산재보험 적용배제 신청 이유. 업무 관련 재해발생 특성 등을 파악하여 전체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수준을 높이고 다면적인 산업재해 예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로자의 산재보험혜택에 대한 인식과 교육의 부족, 산재보험료 부담과 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파악에 대한 근로자의 유보적 입장, 사업주 측의 인위적인 적용제외로 인해 산재보험 적용률이 낮았다[5]. 향후 택배기사와 같이 산재발생 위험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산재보험 적용 배제신청을 할 수없도록 규정하여 그들의 사회적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수형태 근로종사 택배기사의 산재율을 낮추기 위해 그들의 소속 사업장 특성과 산재발생 특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산재예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

특수형태 근로 종사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및 산업재해 발생 특성
Occupation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Coverage and Occupational Accidents for Special-type Delivery Workers 원문보기

Abstract ▼ AI-Helper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문제 정의

제안 방법

대상 데이터

데이터처리

이론/모형

성능/효과

후속연구

참고문헌 (20)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관련 콘텐츠

원문 보기

원문 URL 링크

오픈액세스(OA) 유형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선택된 텍스트

연합인증

특수형태 근로 종사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및 산업재해 발생 특성 Occupation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Coverage and Occupational Accidents for Special-type Delivery Workers 원문보기

Abstract ▼ AI-Helper

주제어

AI 본문요약 엑셀 다운로드 AI-Helper

문제 정의

제안 방법

대상 데이터

데이터처리

이론/모형

성능/효과

후속연구

참고문헌 (20)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관련 콘텐츠

원문 보기

원문 URL 링크

오픈액세스(OA) 유형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선택된 텍스트

특수형태 근로 종사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및 산업재해 발생 특성
Occupation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Coverage and Occupational Accidents for Special-type Delivery Workers 원문보기

AI 본문요약
AI-Hel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