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허니버터아몬드 사건으로 본 포장디자인의 상표로서의 식별력 - 대법원 2020.5.14. 선고 2019후11787 판결
Study on the Identification of Packaging Design as a Trademark by Analyzing so-called Honey Butter Almond case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21 no.3, 2021년, pp.645 - 652  

함선혜 (한국방송공사)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이 논문에서는 상품의 포장디자인이 단순히 도안에 불과한 것이 아닌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하여 화제가 되었던 일명 '허니버터아몬드 판결'을 분석하였다. 위 판결에서는 다툼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의 식별력 여부와 선사용상표와의 유사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우선 다툼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의 식별력과 관련하여, 법원은 포장 전면 도형 부분의 표현 방법과 전체적인 구도 등의 특수성이 흔히 사용되는 표현 방식과 구분되는 이상 해당 도안은 출처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하였고 특히 과자 등 저관여 제품에서는 포장 전면 도형을 통해 출처를 식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등록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하였다. 한편 선사용상표(과자 '허니버터칩')와는 그 호칭 및 관념상 차이가 있어 그 지배적 인상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위 판결은 상품의 포장디자인도 그 구도와 표현 방식의 독특성을 통해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보아 포장 도안의 상품 표지로서의 기능을 인정한 데 의의가 있다. 다만 독점부당성을 부인하면서도 그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소 부족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analyzed the so-called 'Honey Butter Almond case', which became a hot topic by showing that the packaging design of a product can be distinguished as a recognizable trademark, not just a pattern. In the judgment, the issue was whether the discrimination power of the registered trademark a...

주제어

#식별표지   #식별력   #포장디자인   #상표권  

표/그림 (7)

AI 본문요약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제안 방법

  • 이 논문에서는 두 사건 중 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진 ㈜머거본의 청구 사건(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함)을 분석하였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5)

  1. 한승문, 김교완, "소비자구매행동에 따른 포장디자인의 지각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7권, 제4호, pp.259-267, 2007. 

    원문보기 상세보기 crossref

  2. 김선주, 이대영, 성정환, "포장디자인의 변화가 소비자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연조미료 포장디자인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2호, pp.25-34, 2010. 

    원문보기 상세보기 crossref

  3. 송영식,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수요자 기만상표'의 의미," 창작과 권리, 제18호, pp.65-79, 2000. 

  4. 정지석,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적용범위," 창작과 권리, 제40호, pp.47-71, 2005. 

  5. 정태호, "상표의 다수 사용에 의한 후발적인 식별력 상실의 문제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후372 판결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56권, 제2호, pp.413-451, 2015. 

관련 콘텐츠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