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간호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판례분석

송성숙; 김은주

doi:10.5953/jmjh.2021.28.1.30

간호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판례분석
Analysis of the Leading Cases of Nurses charged with Involuntary Manslaughter 원문보기

근관절건강학회지 =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v.28 no.1, 2021년, pp.30 - 40

송성숙 (바른간호연구소) , 김은주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Abstract ▼ AI-Helper

Purpose: This study aims to present nurses' legal conflicts and legal basis through the precedent analysis of a crime of profess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death and injury for the past 20 years and provide vital references to cultivate the correct and high-level legal consciousness of nurses.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in five stages of the systematic content analysis method. It amalyses the precedents of a crime of nurses' profess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death and injury from 2000 to 2020. The application system for the provision of the written judgment was used to collect precedents. A total of 67 cases were analyzed in this study, and they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type of nursing error, and the contents were systematically analyzed. Results: A total of 52 cases (77.5%) of nursing errors were caused by independent nursing practices. They were classified as 38 cases (A1) in the violation of patient supervision obligations, 12 cases in the violation of progress observation obligations (A2), one case in the violation of medical equipment inspection obligations (A3), and one case in the violation of explanation and verification obligations. Among the non-independent nursing practices (code B), B1 was 10 cases related to administrative acts, one blood transfusion accident (B2), and one anesthesia accident (B3). Conclusion: To prevent nurses from being involved in legal confits, the advocation of systematic training such as nurses' legal obligations and judgment grounds through case-based learning from the recent precedent analysis and promote nurses' legal perspective, and preventive activities are essential.

주제어

표/그림 (5)

표 Table 1. Characteristics of Judicial Precedents of Charged with Nurses’ Professional Negligence (N=67)
표 Table 2. Classification of Types of Nursing Malpractices Charged with Nurses’ Professional Negligence (N=67)
표 Table 3. Systematic Analysis of the Judicial Precedent of Professional Negligence (N=67)
표 Table 3. Systematic Analysis of the Judicial Precedent of Professional Negligence (Continued) (N=67)
표 Table 3. Systematic Analysis of the Judicial Precedent of Professional Negligence (Continued) (N=67)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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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대한 인식을 고양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사의 법적분쟁 상황을 막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위한 간호 과오예방을 위한 프로토콜 개발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간호사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판례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간호과오의 법적 의무위반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체계적 내용분석연구이다.
본 연구는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판례를 체계적으로 내용을 분석하여 간호과오의 유형을 분류하고 법적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간호사의 간호과 오와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이에 본 연구자는 최근 20년간 간호사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판례를 수집하여 사건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법적 의무위반에 해당되는 간호과오를 분류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체계적 내용분석을 수행하여 간호사의 법적 분쟁상황과 판결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간호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간호과오와 법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사의 법적분쟁 상황을 막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위한 간호 과오예방을 위한 프로토콜 개발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대법원 판결서 방문열람제도를 활용하여 찾아낸 판례 497건은 각 법원을 지정하여 판례열람을 신청하여 이후 판결서 사본 제공 제도를 이용하여 각 법원에서 개인정보가 모두 비실명화 처리된 판결문을 전자메일로 송부받았다. 신청하였으나 미응답으로 받지 못한 판례는 71건이었으며 수집된 426건의 판례는 피고인 개인정보보호에 의해 A, B, C, D 등으로 표기되거나 지워져 있어 ‘간호사,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이란 글이 들어있는 모든 판례가 검색되기에 피고인이 간호사인 판례만을 선별하였다.
본 연구는 수집된 67건의 간호사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사례전수를 연구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간호사의 법적 의무위반 간호과오 유형(Shin, 2010)에 따라 분류하였다. 분류과정은 연구자와 의뢰한 전문가 1인(간호학과 교수)이 각각 전체 판례를 읽고 해당 분류표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코딩표에 따라 내용을 작성하였다.
본 연구는 체계적 내용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최근 20년간 간호사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판례의 특성을 확인하고 법적 의무위반으로 확인되는 간호과오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질적으로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간호사의 법적 분쟁상황과 판결근거 및 판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간호사의 올바르고 수준 높은 법의식과 법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분류과정은 연구자와 의뢰한 전문가 1인(간호학과 교수)이 각각 전체 판례를 읽고 해당 분류표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코딩표에 따라 내용을 작성하였다. 분류 코딩표에서 2인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제 3자가 판단하는 분류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본연구에서는 모든 판례에서 연구자와 전문가 1인의 의견이 모두 일치하였다.
분류과정은 연구자와 의뢰한 전문가 1인(간호학과 교수)이 각각 전체 판례를 읽고 해당 분류표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코딩표에 따라 내용을 작성하였다. 분류 코딩표에서 2인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제 3자가 판단하는 분류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판례는 법원에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소송 사건에 대하여 행한 재판의 선례인데,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추상적인 법규의 - 본 논문은 송성숙의 강릉원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 내용을 해석 및 적용함으로서 구체적 분쟁을 해결하며, 그 속에 내포되어있는 논리적 합리성은 다른 유사한 사건의 해결에 도움을 준다.
간호사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판례를 법적의무위반인 간호과오 유형별로 분류하고 판례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간호사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판례를 수집하여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한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1월 1일까지 판결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형사재판 판결문 중에서 간호사가 가해자로 명시된 사건 전체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 표본선정에는 중복사건이나 피고인이 간호사가 아닌 의사, 간호조무사 등에 해당되는 사건들은 제외하였다.
판결문을 전자메일로 송부받았다. 신청하였으나 미응답으로 받지 못한 판례는 71건이었으며 수집된 426건의 판례는 피고인 개인정보보호에 의해 A, B, C, D 등으로 표기되거나 지워져 있어 ‘간호사,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이란 글이 들어있는 모든 판례가 검색되기에 피고인이 간호사인 판례만을 선별하였다. 이 중 357건은 의사 및 타 직종의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판례로 간호사가 피고인에 포함되지 않았다.
심의 후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인 판결문은 대법원 방문 열람제도 및 판결문 사본 제공 제도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모두 공개된 자료이다. 판결문은 법원에서 개인정보를 모두 비실명 처리한 상태로 구득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자료수집기간은 2020년 8월 01일부터 8월 30일이었으며 판례수집을 위하여 ‘간호사,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을 검색어로 이용하여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에서 29건, 대법원 내 판결정보 특별열람실에 방문하여 판결서 방문 열람제도를 활용하여 497건, 로앤비(유료 판례제공 사이트)에서 62건, 케이스 노트(무료 판례제공 사이트)에서 30건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중 357건은 의사 및 타 직종의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판례로 간호사가 피고인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간호사 단독 피고인인 판례 36건과 간호사와 타 직종 모두 피고인인 판례 31건이 선정되어 총 67건이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성능/효과

4%)이었으며 나머지는 현재 진행중인 사건들이었다. 1심 재판 평균 소요기간은 20.5개월, 2심 재판 평균 소요기간은 28.9개월, 3심 재판 평균 소요 기간은 47.5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다(Table 1).
넷째, 사건이 발생하여 재판이 종결되기까지 최대 6년 9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장시간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간호사에게 커다란 심적, 물적 부담을 주었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실시 이후 노인 관련 소송건수와 5세 이전의 환자에서 의료소송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간호사는 환자와 보호자 응대 시 의사소통을 명확히 하고 수행한 간호 활동에 대해 철저히 기록해야겠다.
여섯째, 병원의 수익을 위해 간호인력을 줄이고 불법 증축을 일삼으며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소홀이 얼마나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는 곧 원내(안전관리, 인력관리 등)지침 실천의 중요성을 확인케 하였다.
이 사건으로 병원대표1인, 의사1인, 간호부장 1인 그리고 관리자1인이 기소되었으며 간호 부장은 금고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문에서 양형의 근거로 피고인들이 안전관리시설 점검 및 감독업무를 다했더라면 화재 발생 및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며 각종 불법 구조변경과 불법 시설물로 인해 화염과 유독가스가 내부로 급속히 확산, 소방시설 및 비상발전시설의 부족, 소방교육 및 훈련 미흡, 당직 인력의 부족, 신체 보호대 사용 등이 신속히 대피하지 못함에 따라 심각한 사건을 초래하였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병원의 불법 증축과 안전관리 소홀의 결과이지만 간호사나 간호행정부서 역시 이러한 안전관리지침, 소방교육 및 훈련 부재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일곱째, 주사에서는 베카론이라는 약물로 사망에 이르는 일이 3건이나 확인되었다. 이런 중대하고 지속적인 간호과 오는 대한간호협회가 직접 나서 발생을 방지하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리라 본다.
첫째, 최근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형사고소가 지속적으로증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간호사의 법 민감도와 법인식을 높이기 위한 최신 판례를 기반으로 한 사례기반 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후속연구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간호사의 법 민감도와 법인식을 높이기 위한 최신 판례를 기반으로 한 사례기반 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간호사의 환자안전사고와 관련된 중요도를 인식시키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에 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환자안전관리소홀의 결과가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간호사들은 환자관리감독에 더욱 민감하게 될 것이다.
여덟째,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간호사의 비윤리적 행동으로 인한 환자의 사망 및 상해 사건이 발생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직업윤리 및 간호법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동료평가제도, 협회의 간호사에 대한 교육감독, 질확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질을 조정하고 자격을 심사하는 위원회 및 징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간호사의 법적 분쟁상황과 판결근거 및 판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간호사의 올바르고 수준 높은 법의식과 법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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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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