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국내외 표준 분류체계 조사·분석을 통한 국방규격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

염슬기

doi:10.5762/kais.2021.22.4.457

국내외 표준 분류체계 조사·분석을 통한 국방규격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Korean Defense Specification Classification System through the Domestic and Foreign Standard Classification System Research and Analysis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22 no.4, 2021년, pp.457 - 465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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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방표준분류체계의 현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내외 표준분류체계 사례 분석을 통해 규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국방기술자료의 군수품 품질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민간의 우수 기술을 적시에 반영하고 완성도 높은 국방규격의 관리를 위해 민간의 표준체계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먼저, 현실태 분석을 위해 국내 민간 KS 및 국외 ICS코드, 미국 국방표준시스템을 통해 나토 분류체계를 분석하였다. 우리군의 경우는 방위사업청에서 운영 중인 국방표준종합시스템을 통해 국방규격 분류체계의 현실태를 파악하였다. 각 경우를 우리 군의 국방규격 분류체계에 산업표준과 연계해 국방표준분류체계에 적용하였다. 국방부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의 분류는 전순기 군수품에 대해 8대 무기체계와 6대 전력지원체계로 분류한 우리 군에 가장 적합한 분류체계이다. 대분류로 국방부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의 분류를 채택하였고, 중분류와 소분류로는 나토 분류체계를 채택하였다. 구체적으로 대분류 12개 분야, 중분류 66개 분야, 소분류 352개 분야로 각각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방표준관리체계 확립으로 민간의 기술반영을 통한 신규 국방규격 분류체계 개선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analyzed the reality and problems of the defense standard classification system. This paper proposes a plan to perform standard management tasks efficiently through case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standard classification systems. To continuously solve the problem of military product quality in defense technical data, it is necessary to promptly reflect the civilian's excellent technology and benchmark the civilian standard system to manage high-quality defense standards. First, to analyze the reality, the NATO classification system was analyzed through the private KS of domestic and ICS codes, the US defense standard system of overseas. In the case of the Korean military, the reality of the defense standard classification system was grasped through the National Defense Standards Comprehensive System operated by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The classification of the ministry of defense's weapon system and force support system is the most suitable classification system for the Korean military, which is classified into eight weapon systems and six force support standard systems for all steps. Specifically, it was classified into 12 major categories, 66 categories, and 352 sub-categories. In this study, the establishment of the defense standard management system can improve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new defense standards by reflecting the superior technology of the private sector.

주제어

표/그림 (10)

그림 Fig. 1. Procedures for Reviewing the Applicability of the Defense Sector through Standard Classification System Survey
그림 Fig. 2. Engineering Change State of Defense Technical Data : Number of Specification and QAR
그림 Fig. 3. Korean Industrial Standard Classification
표 Table 1. Federal Non-Supply Classification
그림 Fig. 4. Number of KS Specification for Engineering change in the recent 5 years
표 Table 2. Status of Korean Defense Standard by Federal Supply Classification Group
표 Table 3. Status of Drawing by Federal Supply Classification Group
표 Table 4. Status of Drawing by Federal Supply Classification Group
표 Table 5. Comparison of advantage and disadvantage of each classification system
표 Table 6. Status of Drawing by Federal Supply Classification Group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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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국내외 국방 및 민간분야 표준분류체계 조사를 통해 국방 표준관리체계 현실태를 파악하고 표준 개발 협력 기관의 제도를 통해 국방분야의 표준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나토 군급분류 클래스를 소분류로 그룹을 중 분류로 하고 한국산업표준 분류체계(안)을 대분류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한국산업표준의 분류체계는 대분류는 기본(A) 부터 정보(X)까지 21개 분야로 나뉘며, 중분류는 기본 일반, 기계일반, 전기전자일반 등과 같이 분류한다.
또한, 기술자료를 관리하는 행정적인 소요로 인해 우리나라의 기술발전 속도를 국방기술 자료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외의 표준 관리체계를 조사·분석하고, 우리 군의 국방기술 자료 분류 실태와 체계 비교를 통한 개선방안을 Fig. 1과 같은 그림과 같이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 국방기술자료는 군급분류로만 KDSIS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각 행정기관의 업무 분리로 인해 통합적인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민간기술 도입을 위한 각 체계들을 조사하였다. 국방분야의 우리 군과 나토 군급분류, 민간분야의 ICS 코드와 한국산업표준 분류체계는 Table 5와 같이 장점 및 단점이 있다.

제안 방법

국방부 체계와 나토체계를 비교하기 위해 나토 군급 분류의 클래스와 국방부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 분류의 소분류를 비교하였다. 일치 또는 유사 여부를 확인 한 후, 나토 군급분류 클래스의 소분류 그룹을 중분류로 하고 국방부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 분류를 대분류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중분류와 소분류로는 나토 군급 분류의 그룹과 클래스를 채택함으로써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술자료의 군급을 추후 민간기관을 활용한 국방 표준화 지정기관 제도를 시행할 때 기술전문위원회 분야로 운영함으로써 각 분야별 관리가 용이하다. 대분류 12개, 중분류 66개, 소분류 352개를 지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현재 우리 군에서 국방규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나토 군급 분류체계에 없는 항목들은 품목 비교 분석하여 체계를 재정립하였다.
대분류는 국방부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분류의 14개 분야 중 2개 분야를 통일하여 12개 분야로 분류하였다. 이는 방호무기체계는 방공, 화생방 같은 기능이 화력 무기체계와 중첩되고 그 밖의 무기체계 및 그 밖의 전력지원체계는 전투시설 기능이 있기 때문에 통합하였다.
우리 군에 가장 적합한 분류체계이다. 대분류는 국방부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의 분류를 채택하였고, 중분류와 소분류는 나토 분류체계를 채택하였다. 대분류 12개분야, 중분류 66개 분야, 소분류 352개 분야로 각각 분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Table 6과 같이 국방부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와 나토 군급분류를 적용한 개선 안을 선정하였다.
그러므로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규격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간 표준전문기관을 표준화 지정기관으로 지정 및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기관의 국내외 표준화관련 기관의 표준분류체계사례 분석을 통해 국방분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국방기술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표준화지정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현재 사용 중인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상 국방기술자료 분류체계 검토를 통해 최적 안을 제시하였다.
다음과 같이 국내·외의 분류체계를 조사·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체계인 군급분류 그룹별로 분석하였다. 상위 10개의 규격서 비율이 Table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탄약 및 폭발물, 전기 및 전 자장 비구 성품, 통신·탐지 및 방사능 간섭장비 등으로 전체 규격서의 약 70%(69.
한국산업표준 분류체계와 나토 분류체계를 비교하였다. 나토 군급분류 클래스를 소분류로 그룹을 중 분류로 하고 한국산업표준 분류체계(안)을 대분류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이론/모형

한국산업표준의 분류체계는 대분류는 기본(A) 부터 정보(X)까지 21개 분야로 나뉘며, 중분류는 기본 일반, 기계일반, 전기전자일반 등과 같이 분류한다. 분류체계에 따라 번호부여방법은 KS A 0001 또는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라 KS A ISO 1302로 적용한다.

성능/효과

본 방안은 첫 번째 방안으로 언급된 국방부 및 나토 분류체계를 통합하는 것과 유사하지만 민간의 기술을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맞추어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무기체계보다 세분화되게 분야별로 나눌 수 있다.
새로운 분류체계를 통해 민군 상호 기술교류를 통해 민군 겸용품목 확대 및 저비용-고효율화를 통한 군수품 생산 능력의 극대화가 가능하다.

후속연구

국방기술자료 분류체계 최적 방안 도출을 통해 민간기관을 활용하여 더욱더 전문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국방표준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선진 군으로서의 위상 제고, 민간의 우수 기술 반영을 통한 완성도 높은 국방규격 제·개정, 국내 시험평가 수준을 반영한 규격 정비 및 군 요구도 현실화를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의 군수품 품질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의 우수 기술을 적시에 반영하고 완성도 높은 국방규격의 관리를 위해 민간의 표준체계를 벤치마킹 하여 국방 분야의 표준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자료를 관리하는 행정적인 소요로 인해 우리나라의 기술발전 속도를 국방기술 자료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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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A Study on a Systematic Buildup of Military Specification and Leveling of International Specification", DTAQ Technical report,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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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DAPA), "Designated Utilization plan for Organizations for Defense Standardization Development", DAPA Technical Report, 2017.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Classification of Defense Technology Data for Standardization Designation Agency Designation and Operation", 2018.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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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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