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드론 안전성 관련 법 제도 및 표준 수립을 위한 이슈와 요구 분석

최보윤; 이병걸

doi:10.7472/jksii.2021.22.1.79

드론 안전성 관련 법 제도 및 표준 수립을 위한 이슈와 요구 분석
The Issues and Requirements of the Establishment of Regulation and Standard for Drone Safety 원문보기

Journal of Internet Computing and Services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v.22 no.1, 2021년, pp.79 - 88

최보윤 (Department of Information Security, Seoul Wowen's University) , 이병걸 (Department of Information Security, Seoul Wowen's University)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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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드론 산업의 발달로 드론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4차 산업의 핵심분야로 떠오르고 있지만, 드론의 특성상 추락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드론 안전성에 대한 인증이나 규제 등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드론 관련 국내외 법제도 현황, 연구 동향, 표준화 현황 등을 비교 분석하여 이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 기술적 이슈들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드론 안전성에 대한 법, 제도, 표준화의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드론의 안전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드론 산업 활성화 및 품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As drone industry increase with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yet ensured the safety of a drone crashing and incurring accidents which may result in significant damage to human life and assets. Thus, the authentication of drone safety is very urgent. For this reason, many countries are in need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the aspect of authentication/legal systems by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safety for drone. In this study, the regulations, research, and standards concerning drone safety are compared and analyzed. The analysis results can be used for improving the regulations of drone safety and standardization. The study can be contributed to invigorate drone industry by ensuring drone safety.

주제어

표/그림 (10)

그림 (그림 1) ARP-4754, ARP-4761, DO-178B, DO-254들간의 관계 (Figure 1) Relationship between ARP-4754, ARP-4761, DO-178B and DO-254
표 (표 1) 하드웨어 설계 보증 레벨 (Table 1) Hardware Design Assurance Level Definitions
표 (표 2) 고장 수준에 따른 DO-178C 목표 (Table 2) Design Assurance Levels and DO-178C Process Objectives
표 (표 3) 고장 심각도에 따른 고장 발생 확률 (Table 3) Frequency per Development Assurance Level(DAL)
그림 (그림 2) 위험 상황 시나리오 분류 (Figure 2) The Known/Unknown and Safe/Unsafe Scenario Categories
표 (표 4) ASIL 등급 분류 (Table 4)ASIL Determination
표 (표 5) 국가별 드론 규정 (Table 5) International Drone Regulations
표 (표 6) 드론 안전성에 대한 연구 동향 (Table 6) Comparison of Drone Safety Research
표 (표 7) 항공자율주행 관련 표준 비교 (Table 7) Comparison of Drone Safety Standards
표 (표 8) 드론 안전성의 법 제도, 관련 연구, 표준 (Table 8) Regulation, Research, Standards of Drone Safety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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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방법

ARP-4761은 안전성 평가 기준과 안전성 분석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안전성 평가는 기능 위험요소 분석 (Functional Hazard Analysis, FHA), 예비 시스템 안전성 평가(Preliminary System Safety Analysis, PSSA), 시스템 안전성 평가(System Safety Analysis, SSA)의 단계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한다. 그리고 안전성 분석 활동을 위해 FTA(Fault Tree Analysis), 의존 다이어그램(Dependency Diagram), 마코브 분석(Markov Analysis), FMEA분석 (Failure Mode and Effects Analysis) 등의 방법을 제안한다. ARP 4761에서는 제품의 오작동으로 인한 위험을 심각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하였고, 각 단계별로 고장 발생 확률을 정의하였으며 표 3과 같다.
본 장에서는 드론과 관련된 국내 법 제도와 드론 산업이 발전한 미국, 영국, 중국, 호주 등 해외 국가들의 드론 법 제도를 파악하고 비교한다.

성능/효과

법 제도에 있어서는 각 국가별로 상이한 기준들을 통일할 필요가 있고, 각 기준들이 국내 드론 산업 환경에 맞도록 테일러링될 수 있어야 한다. 드론의 안전성 관련 표준 제정을 위해 드론의 안전 생명주기와 안전등급 기준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전성 및 위험 식별 및 제거 활동을 드론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안전성과 보안성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데이터 기반 인프라의 구축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후속연구

따라서 드론 분야도 항공기나 자율주행차에서와 같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드론에 대한 분류와 정의부터 시작하여 안전성 확보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법 제도의 수립과 표준 제정이 요구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드론이 대체로 항공기의 일부로 인식되어 별도의 산업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레저용이거나 소형일수록 안전활동에 대한 기준이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드론 분야도 항공기나 자율주행차에서와 같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드론에 대한 분류와 정의부터 시작하여 안전성 확보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법 제도의 수립과 표준 제정이 요구된다.
드론의 안전성 관련 표준 제정을 위해 드론의 안전 생명주기와 안전등급 기준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전성 및 위험 식별 및 제거 활동을 드론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안전성과 보안성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데이터 기반 인프라의 구축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향후 본 연구에서 파악된 안전성 기준 통일화 방안, 안전생명주기와 안전등급 모델 개발, 드론 안전성의 위험요인을 정확히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평가모델 개발, 안전성과 보안성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 빠르게 드론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보완된다면 드론의 안전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드론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본 연구에서 파악된 안전성 기준 통일화 방안, 안전생명주기와 안전등급 모델 개발, 드론 안전성의 위험요인을 정확히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평가모델 개발, 안전성과 보안성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 빠르게 드론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보완된다면 드론의 안전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드론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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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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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PAS 21448:2019, "Road vehicles - Safety of the intended functionality", 2019 https://www.iso.org/standard/70939.html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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