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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취약계층의 개념과 법적 문제점, 그리고 건강보장을 위한 방안
Concepts and Legal Problems Related to the Health-vulnerable Class, and Measures to Ensure Health 원문보기

의료법학, v.22 no.3, 2021년, pp.125 - 144  

김제선 (백석예술대학교 보건복지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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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건강취약계층의 건강보장을 위한 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기존의 (사회)취약계층 의미를 살펴본 뒤, 건강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연계하여 확장된 개념으로서 건강취약계층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의 계층과 낮은 소득 등으로 인한 생활능력이 없는 조건, 이를테면 저소득층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개념으로서 사용되었던 경향이 있다. 건강취약계층의 개념은 이러한 취약계층의 개념이 건강 위협 등 사회적 위험 등과 연계되어 확장된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는 최근의 동향을 반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법률상 건강취약계층과 함께 보건의료 취약계층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두 용어를 각각 사용하는 법률과 정책들로 인해서 건강 및 보건의료에 관한 사회보장제도 안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셋째,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장을 위한 법률적 개선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개념 확대와 법률적 용어의 포괄성, 통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한 법률 간 체계성, 건강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 및 인적 역량 강화 등을 제언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legal improvement plan for health protection of the health-vulnerable class in our society in the 'COVID-19'. The contents of the first study examined the meaning of the existing (social) vulnerable class, and then critically considered the health-vulnerable...

주제어

참고문헌 (27)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2. 「국민건강보험법」 

  3. 「국민건강증진법」 

  4. 「보건의료기본법」 

  5.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6. 「헌법」 

  7. 김병환.윤병준.윤치근.이준협, 「건강보험의 이론과 실제(제3판)」, 서울: 계축문화사, 2006. 

  8. 김선희.김현준.진윤아, "계층과 공공서비스 인식의 구조적 관계", 「정부학연구」 제23권 3호, 2017. 

  9. 김제선, 「노인 의료보장 사각지대 진입.탈출 요인 분석」,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11. 

  10. 김창엽, 「건강보장의 이론」,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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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양기근.서민경, "재난안전취약계층의 재난취약성과 재난복원력 연구: 재난안전 취약계층의 복원력 지원체계 비교분석", 「한국융합과학회지」 제8권 2호, 2019. 

  18. 이준섭.이진국,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권리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 정비 연구」, 법제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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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최경호, "기후변화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법학논집」 제22권 3호, 2018. 

  21. 헌재 2003. 5. 15. 2002헌마90, 판례집 15-1, 581, 600-601. 

  22. 홍두승.구해근, 「사회계층.계급론(제2판)」, 서울: 다산출판사. 2001. 

  23. Bauman, Z.(1998). "Work, consumerism and the new poor". Philadelphia: Open University Press. 

  24. Kamp, I V. & Davies. H.(2013). "Noise and health in vulnerable groups: A review". Noise and health (vol.15, No.64). 

  25. Peroni, L. & Timmer, A.(2013). "Vulnerable groups: The promise of an emerging concept in European Human Rights Convention law".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titutional Law (Vol.11, No.4). 

  26. Schenk, M. & Moser, M.(2010). 문병호.원당희 옮김, 「천의 얼굴을 가진 빈곤: 빈곤을 넘어서 상생과 복지로 가는 방안들」, 서울: 도서출판 세상의 거울. 

  27. Zhuang, J.(2011). "Poverty, Inequality, and Inclusive Growth in Asia: Measurement, Policy Issues, and Country Studies", London: Anthem Press, & Mandaluyong City: Asian Development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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