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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의 쟁점과 입법방향에 관한 소고(小考)
A Study on the Major Issues and Legislative Considerations of CCTV Installation in an Operating Room 원문보기

의료법학, v.22 no.2, 2021년, pp.111 - 138  

김성은 (대한병원협회) ,  최아름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 내과학교실) ,  백경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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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등으로 대변되는 '비의료인의 의한 무면허의료행위'는 생명·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엄격하고 진지한 관리가 필요한 영역에 속한다. 무면허 대리수술 근절 등을 위한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법안'은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온 영역이나 많은 쟁점과 찬·반 대립이 극심하여 오랜 기간 관계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왔다. 그러나 그간 미용성형수술 분야에서 문제되어 온 대리수술 및 공장식 성형수술은 물론, 최근에는 치료적 수술 영역에서도 무면허 대리수술 사건이 발생하는 등 관계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수술실은 기본적으로 밀실성과 폐쇄성, 내부자 간 침묵의 공모 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이들 간에 불법행위를 공모·은폐하는 경우는 물론, 정당한 수술행위라 하더라도 영리목적의 많은 수술실적을 위하여 집도의가 신속한 성형수술 후 의료기관을 이탈하여 수술종결 및 회복에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측면에서 CCTV는 불법행위의 규명과 과실 판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성형수술 외 치료목적 수술의 근본 목적이 환자의 생명·신체 회복이라는 구명(救命)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볼 때는 수술과정 촬영이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감시와 불신에서 출발하게 하여 환자 측이 최상의 수술결과 달성미흡 등을 이유로 한 촬영기록 열람과 분쟁의 증가, 주치의에게 부담을 증가시켜 과감한 수술의 단행보다는 양심에 반하는 비침습적 치료로 전환하게 하거나 수술시기의 판단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등 외과계 의료제공에 제한이 초래되어 개별 의사와 환자 간의 관점은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도 국민과 환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 또한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내·외 현황과 쟁점 등을 살펴보고 제도 도입에 따른 법리적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법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국민과 환자, 피수술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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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licensed medical practice by a non-medical practitioner' often represented by surrogate surgery or so-called 'ghost surgery,' causes irreparable damage to life or body, and therefore calls for very strict and effective controls. The 'bill on installment of CCTVs in an operating room' to prevent u...

주제어

참고문헌 (15)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환자 요구와 동의에 따라 수술실 CCTV 촬영 허용해야", 2020.3.17. 

  2.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제9집)」, 2020. 

  3.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수술실 CCTV 설치, 야간.온라인 로스쿨 신설, 성범죄 기사 등에 대한 댓글 제한' 국민의견 듣는다", 2021.5.31. 

  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20.11. 

  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2021.5.26. 

  6. 국회의원 김남국.경기도,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20.7.31. 

  7. 김민지,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찰", 「의료법학」 제20권 1호, 대한의료법학회, 2019. 

  8. 김성은, 「미용성형의료행위에 관한 연구-피시술자에 대한 안전확보방안을 중심으로-」, 법학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대학원, 2021. 

  9. 문성제, "미용성형시술과 의료과오의 제문제", 「의료법학」 제5권 2호, 대한의료법학회, 2004. 

  10. 백경희, "미용성형수술의 특수성", 「의료법학」 제9권 1호), 대한의료법학회, 2008. 

  11. 변지훈, 「CCTV의 활용 및 한계에 관한 법적 연구-어린이집, 수술실과 안면인식 CCTV의 운영을 중심으로-」, 법학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대학원, 2020. 

  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 대표발의.2382, 안규백의원 대표발의.2615, 신현영의원 대표발의.6456, 박재호의원 대표발의.4026). 

  13. 임지연.오수현.안덕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문제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20. 

  14. 한국법제연구원, "수술실 CCTV 설치 논쟁에 대한 소고", 「정책을 보는 눈」 제64권, 2019. 

  15. State of Wisconsin, 2017 Assembly Bill 863, January 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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