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문헌 (23)

1. 김용섭,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공행정을 정당화하는 행정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행정판례연구」 17-1집, 박영사, 2012. 

2. 김중권, "리스크 행정법으로서의 약사법의 의의에 관한 소고", 「중앙법학」, 2005. 

3. 김중권, "약사법상의 신약의 허가와 재심사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2006. 

4. 김태호, "하자있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직권 취소 복제의약품 허가 및 그 직권취소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행정판례연구」 15-1, 박영사, 2010. 

5. 박성민, 제약기업의 자료조작 등 약사법 위반사례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언, 제약기업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국회의원 강병원 의원실, 2020. 7. 

6. 선정원,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기준의 위반과 법적 제재", 「행정법 연구」 제23호, 2009. 

7. 선정원, "의약품 품목허가의 취소와 변경", 「의약법연구」, 2019. 

8. 안동인, "비례원칙과 사법판단권의 범위", 「행정법원구」 제34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2. 

9. 오상호, "산재은폐의 법적 쟁점과 과제", 「노동법 연구」, 2018. 

10. 윤혜선, 「리스크규제에 관한 공법적 연구-식품안전법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11. 이재현, 약사법 해설, 데일리팜, 2011. 

12. 전병남, "감기약 콘택600 제조물책임사건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의료법학」 제10권 1호, 2009. 

13. 홍정선, "행정행위의 취소: 의약품 알로피아정 사건", 「행정법판례특강」 제2판, 박영사, 2012. 

1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1. 6. 

15. 한국바이오협회, 미국 FDA, 2022년 회계연도 심사수수료 확정, 2021. 8. 

16. Carol Ballentine, Sulfanilamide Disaster, FDA Consumer magazine, 1981. 

17. Daubert v. Merrell Dow Pharmaceuticals, Inc., 509 U.S. 579, 1993. 

18. Ilyse D. Barkan, Industry invites regulation : The Passage of the Pure Food and Drug Act of 1906, AJPH, 1985. 

19. Milestones in U.S. Food and Drug Law History. https://www.fda.gov/about-fda/fdas-evolving-regulatory-powers/milestones-us-food-and-drug-law-history [최종방문일: 2021. 10. 12.] 

20. Neil Bargesson, Thalidomide-induced teratogenesis: History and mechanism, Birth Defects Res C Embryo Today, 2015. 

21. Robert D. Cooper, Thomas Ulen, 한순구 역, 법경제학, 경문사, 2009. 

22. Roseann B. Termini, Food and Drug Law, Forti Publications, 2017. 

23. Shelly R. Slaughter et al, FDA Approval of Doxylamine-Pyridoxine Therapy for Use in Pregnancy, NEJM,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