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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바이오법의 제정 의의와 제한점
Study on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Enactment of the Advanced Regenerative Bio Act 원문보기

의료법학, v.22 no.4, 2021년, pp.159 - 184  

손성구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  권경희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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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바이오법의 제정 의의는 본질적으로 '이식'이라는 의료행위인 재생의료를 약사법 규제에서 벗어나 의료기술적 접근으로 환자치료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난 상황에서 식약처가 승인하는 고위험연구는 1건도 승인되지 않고 있는 등 임상연구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환자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법률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근거가 미흡함에도 임상연구 승인을 위한 자료요건을 의약품 개발과 연결하여 정하고 있어 많은 연구자들이 자료요건을 맞추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법 제정 이전 약사법 체계 내의 세포치료제 임상연구를 위한 제출자료는 품질 및 비임상시험 자료가 상당히 면제되었지만,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시행되면서 임상연구 계획 승인신청 시 품질 및 비임상시험자료를 의약품에 준해 요구하고 있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의약품 개발과 연결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정체성을 지키고, 한편으로 품목허가 시 임상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활용요건을 구체화하여 시장의 힘으로, 임상연구자의 자발적인 동기로 임상연구 승인을 위한 기본요건보다 필요한 자료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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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gnificance of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Safety Of And Support For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And Advanced Biological Products」 is to break away from the regulation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and expand patient treatment opportunities through a medical technology...

주제어

참고문헌 (13)

  1. 강헌, "의료행위의 특허보호에 관한 연구", 「아주법학」 제12권 1호, 2018. 

  2. 김민우, "첨단재생의료법의 입법동향과 시사점", 「생명, 윤리와 정책」 제3권 2호, 2019. 

  3. 이세정.정명운, "신성장분야 규제법제개선연구(II)", 「연구보고」 18-07, 2018. 

  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2014년 11월 8일. 

  5.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www.129.go.kr)의 자주하는 질문 "의료행위란 무엇인가요?". 

  6.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 및 심의 안내」, 2021. 

  7.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21. 4.28. 고시). 

  8.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제별 분류 해설서」, 2000. 

  9.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개정 2016.2.16. 고시). 

  10. 한겨레신문, "응급임상 요건 까다로워진다." 2006년 1월 16일. 

  11. S&T GPS 글로벌 과학기술정책정보서비스(now.k2base.re.kr) 이슈분석 76호. 

  12. FDA/NOVARTIS, CTL019(tisagenlecleucel)(In pediatric and young adult patients with relapsed/refractory B-cell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2017. 

  13. Natividad Cuende, Christelle Boniface, Christopher Bravery, "The puzzling situation of hospital exemption for advanced therapy medicinal products in Europe and stakeholders' concerns", cytotherapy, Volume 16, Pages 1597-1600, Issue 12, Decem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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